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재벌해체를 통한 밸류업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재벌해체를 통한 밸류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면서

어떤 강제나 특별한 정책도 맹탕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지하다시피 코리아디스크 제 1 원인은 재벌이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벌이 문제라고 이구동성이다.

모비우스 캐피탈 파트너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은 취약한 기업 거버넌스 스탠다드"라며 "삼성·현대차·LG처럼 부유하고도 영향력 있는 가족 소유의 재벌이 악명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은 전통적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소수 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지배권을 유지하기를 우선했다"고 비판했다.

웰링턴 매니지먼트도 "한국 기업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가 소홀하고 주식 밸류에이션이 지속해서 낮은 것은 불투명한 가족 소유 대기업인 재벌의 지배력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체로 취약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며 재벌을 비판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한국 대기업 구조에 내재한 오래된 문제"라며 순환출자 구조가 소수주주에 손해를 입히면서 재벌가에 지배권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분기별 배당이 관례화되어있다. 우리는 재벌체제로 인해 배당보다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기업이지만 3대가 불법행위로 연명하고 있다. 일단 상장회사는 영업이익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분기배당을 하도록한다.

이러한 방침이야 말로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주식시장을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시장에서 배당중심 시장으로 전환시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순환출자 정리는 의외로 간단한다. 사실 삼성그룹 전체에서 이 재용 일가의 지분은 2%로 되지 않는다. 대부분 기관이나 연기금, 개미들의 투자자금이다.재벌일가의 지분이 기업자본의 사실상 대표는 아니다. 기업에는 무의결권 우선주가 있고,버핏같은 경우 차등의결권도 있어 주식=의결권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상호출자 지분과 순환출자지분의 의결권만 제한하면 자금이동없이 바로 재벌이 해체된다. 현재 우리사주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이다. 오히려 의결권을 부여해 노동자들의 참여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독립기업을 만들어 다중이해관계자 이사회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를 하고 분기배당을 법제화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밸류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