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에서 취업 지원으로... 일자리 정책 방향 바뀐다
곽래건 기자
입력 2023.01.30 08:52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30일 오전 정부세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30일 오전 정부세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다. /뉴스1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의 방식을 현금 지원·정부 주도에서 고용서비스·민관 협업으로 바꾸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고용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현 정부 고용 정책의 청사진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계획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간 우리 일자리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 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률의 총량적 목표에만 머물러 전체 고용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선진국과의 고용격차가 여전하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보여주기식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제대로 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앞으로는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을 확대하고, 공정 채용 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끊어지는 것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령자는 정년 연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직접 일자리 유사 중복 사업은 계속 통폐합하고, 반복해서 직접 일자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단순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는 현금 지원보다 취업 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소극적 노동 시장 정책’보다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시장 정책은 현금성 지원을 하는 소극적 정책과 직업 훈련과 취업 촉진 등 실업 기간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적극적 정책으로 나뉜다.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기업들은 채용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고용서비스가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극적 정책보다 적극적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나,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소극 정책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여 지급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화됐다”고 했다. 이를 다시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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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1.30 09:58:25
탈무드의 "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 잡는법을 가르켜라"는 교훈처럼 문정부때, 현금을 주니 대부분이 엉뚱한곳에 쓰고 정작 취업활동은 지지부진 했다."일하기 싫은자 먹지도 마라"라는 말도 있다.험한일 싫어하는 지금세대의 나태함을 부추기는 현금 살포였다. 취업지원 백번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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