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 관계 ]
1. 의뢰인은 전세세입자이며, 상대방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 상대방은 최근 집값하락 등으로 인하여,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미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임대보증금반환 및 경매진행을 한꺼번에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수임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4100만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세입자의 거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구제받고자 하시는 세입자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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