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핵심원인
□ 한국 경제는 2012년 이후 2% 대의 저서장이 고착되고 있고 머지 않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리고 경쟁력 약화에 따른 환율 상승 등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은 현 수준에서 정체 또는
하락 될 것임
ㅇ 젊은이들은 지금이 가장 잘 살았던 시기가 될 수 있으며, 성장률이 떨어지면 분배에 대한 계층 간
갈등은 더 심각해짐.
->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핵심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답을 찾기 쉬움
□ 첫째는 한국은 무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능력(잠재GDP)을 결정하는 노동, 자본, 생산성이 모두
악화되고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
① 노동
―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좋은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간의 보상격차가 과도하게 커 의사, 공무원 등 좋은 직업은 구직난이 심하고, 반면 중소기업 등을 구인난에 시달려 주어진 노동력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
*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과도한 대학 진학, 장기간 취업준비 등이 고용률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추는
핵심 요인
② 자본(투자)
― 고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내수 위축이 심화되어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를 찾기 점점
어려워짐
―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정책 등으로 시중자금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어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
기 어렵고, 높은 부동산가격이 기업의 신규투자를 제약
③ 생산성
― 기술, 기능 인력과 창업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술축적이 부진하고 경제의 역동
성이 저하
* 한국에서 뛰어난 젊은이들이 하고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과학 기술 분야 의 전문가 또는 기업가가 아니고,
의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 교수 등임
― 법과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의 신뢰수준과 국민의 정직성 등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상태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2015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 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정책결정의 불투명성, 금융의 낙후성,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정치인과 사법부의 낮은
신뢰 등임
□ 둘째는 지속성장의 제약요인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잘못된 정책에 주로 기인
<경제발전 단계별 성장 확대에 필요한 경제 정책은?>
ㅇ 경제발전 초기인 제1 단계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면 비교적 쉽게 빠른 성장이 가능, 이때는 어
떻게 노동과 자본의 양을 늘리느냐가 중요(한국 대략 1980년대 말까지)
ㅇ 다음 제2 단계에서는 경쟁력있는 생산기술과 경영능력, 금융 등의 중요성이 커짐(1990년대 이후 2000년
대 초반까지)
ㅇ 마지막 제3 단계로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의 신뢰수준과 국
민의 정직성 등 사회적 자본이 갖추어지고, 이를 받침으로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하여야 함
□ 그간 한국의 주요 성장정책은 금리인하를 통한 투자 확대, 환율 인상을 통한 수출 증대, 재벌 등 기업의
투자확대 유도,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 SOC 중심의 재정지출 확대 등임.
ㅇ 여기에 창조산업, 녹색산업, IT벤쳐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이 추가
□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성장정책은 주로 경제발전 제1단계와 부분적인 제2단계에 집중되어 있음
ㅇ 금리와 단순 재정지출의 조정,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안정과 외환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지,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은 아님
* 금리인하 등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은 현재 한국과 같이 잠재GDP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성장 정책으로의 의
미는 거의 없음. 또한 이런 정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면 선진국이 못될 나라는 없을 것임
-> 한국은 이러한 성장정책의 결과로 고물가, 고환율, 높은 부동산가격을 초래하고, 이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소비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ㅇ 기업의 투자 확대, 정부의 SOC투자 확대는 자본스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
선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함
ㅇ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을 위축시
킬 수 있고, 지원 대상 산업을 잘못 선정하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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