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3―기초 노령 연금 제도, 수혜 연령대를 만 61세 이상으로 확대하라

[소장]

정책 13

기초 노령 연금 제도, 수혜 연령대를 만 61세 이상으로 확대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하위 70%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 노령 연금 제도를 두고 이견은 많다.

어떤 안은 물가 상승에 따라 월 수령액을 4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수령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나 기타 공공 서비스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복지 제도는 수혜자의 확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수혜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만 65세 이상 소득 재산 70% 하위 노인들에게 한정된 기초 노령 연금 제도를 만 61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복지 연금 제도가 따로따로 노는 현상을 적중률 100%로 확대하고 개선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지급하는 선진 복지의 제도화를 달성해야 한다. 

진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