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 명분도 대책도 없다!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청회
'의료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10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백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의료개방 저지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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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 노무현 정부는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조치를 하면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두달후에 재신임을 붇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재신임이라는
것이 국내 의료시장을 외국자본에 내어주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심화된 의료이용상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취약한 건강보험을
강화하기는커녕 위기를 심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은 시장개방불가, 건강보험보장성 확충, 공공의료확충이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부가 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장개방조치,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예산 전액삭감의 조치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재신임을
받으려면 최소한 자신의 공약을 지키면서 재신임을 묻기를 바란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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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수탈하고 불평등 심화하는 교육시장 전면개방을 규탄한다 - 10. 2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및 기본계획에 대한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이러한 시장화논리를 들이대는 것이 비단 교육뿐만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법 내에서는 외국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시장의
개방까지 준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이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각종 규제완화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다. 시장개방은 그 자체로 교육, 의료, 문화정체성 등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할 공공분야를 서비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시켜버리고 만다. 교육과 의료, 문화까지 모두 국가경쟁력을 위해
시장에 내놓은 상품마냥 취급하는 정부의 작태는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 국익을 도모하겠다며 학살정부를 자임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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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에바다 투쟁 보고서
-3. 에바다 투쟁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
에바다
투쟁은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있어 대중들 스스로의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비리와 인권유린의 주범,
그리고 그 비호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라는 대의 아래 지역의 노동자, 학생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형성된 대중적 연대
투쟁의 틀은 수년동안 지속되면서 에바다 투쟁을 승리로 이끈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또한 에바다 농아원에의 진입 이후 약
10일간의 투쟁기간 동안 보여준 대중들의 역동적인 결합과 투쟁은 어정쩡한 태도로 '중립'을 외치며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던
공권력을 강제해내면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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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운동
-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운동은 복지시설의 공공성 쟁취와 민중복지를 위한 투쟁에서 시작된다. 이전에는 사회복지노동자가
시설의 사유화, 소부르조아적 복지재벌의 전횡, 재정의 불안정, 기관의 비민주적 운영,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 침해와 낙후된
삶의 질, 그리고, 그것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 시설의 제 문제들을 개혁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오직 저들 기관의 문제였으며 단지 일시적인 “기사거리”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을 탄압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봉건적 법인을 향해 개혁의 목소리로 주장할라치면, 노동자와 다르게 사회복지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인을 자본화하는
소부르주아지는 그들의 재산과 그들과 관계하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옹호하였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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