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

[법무법인YK]

"밀린 양육비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2021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비용 등 부담을 느껴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추후 충분한 고민 후 결정하시더라도,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법무법인YK에서 진행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사례를 소개합니다.

웅상이야기카페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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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정이혼을 하여 남편과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끝마쳤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의뢰인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혼 직후 단 1회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여 고민을 하다가 의뢰인은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YK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였기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란?


▪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만큼을 공제해 자동으로 양육자 측에 지급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전 배우자가 '급여소득자'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특정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역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부동산 가압류와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끝에

양육비직접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아래는 해당 사건의 결정문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남편에게 '해당 채권(월 60만 원 양육비)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밀린 양육비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일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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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혼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이나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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