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계청 직원들,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 조작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9.22. 05:00
업데이트 2023.09.22. 07:17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29일 청와대에서 김동연(오른쪽 넷째) 당시 경제부총리와 홍장표(맨 오른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가계소득 동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 전 수석은 이 회의 닷새 전인 24일 청와대로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 ‘소주성’ 시행 이후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밤샘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청와대
2017년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건너뛰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직통하면서 통계를 조작한 통계청 공무원들이, 통계 조작을 위해 통계청 전산망까지 무단으로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통계청에서 ‘가계 소득 동향’ 조사를 담당하는 복지통계과는 청와대로부터 ‘소득 통계가 좋게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 첫 분기였던 2017년 2분기에 대한 조사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복지통계과는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취업자가 있는 가구’가 조사에 적게 응답했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것처럼 나왔다고 치고,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가중치를 곱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 가구 소득이 0.6%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1.0% 증가한 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
‘취업자가 있는 가구’가 조사에 적게 응답했기 때문에 소득이 실제보다 감소한 것처럼 조사됐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또 통계 산출 방식을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복지통계과는 통계청 전산망을 관리하는 민간 외주 업체 직원을 불러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법대로 통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전산망에 집어넣게 했다. 복지통계과는 이렇게 만들어낸 조작 통계를 공표했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중·하급 직원들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이들이 고위직들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통계 조작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통계청 복지통계과에 대해서는 중·하급 공무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감사원은 이들이 전산망을 변조한 것은 윗선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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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9.22 05:06:11
공무원들 그얼마나 압박감이 심했으면 // 전상망도 변조하며 통계조작 했었을까 // 수괴인 양산털개를 당장잡아 들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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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9.22 05:55:28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이번에 박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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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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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09.22 06:15:29
통계조작 패턴에서 부동산원은 윗대가리 압력으로 무지막지하게 단무지에 가깝게 저지른 반면에 통계청은 실무자 직접오더를 받고 전산까지 조작했다면 이건 공모다. 죄질이 통계청이 훨씬 심각하다. 싹다 구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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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
터프가이99
2023.09.22 06:28:46
국민을 호구로 보고 사기행각을 벌인 문재인과 사기꾼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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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병이어
2023.09.22 06:35:33
문을 벌거숭이 임금으로 등극시킨 죄인이 바로 홍장표이렸다. 네~ 이 노오옴! 네 죄를 네가 알겠다. 잘못했다고 이실직고를 하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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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9.22 06:26:42
저런 통계청을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주며 존재시킬 이유가 필요한가? 오히려 필요시에는 민간기업에 의뢰함이 백 번 낫다. 통계청에 도적떼들만 죄다 앉혔는데 뭘 더 기대할 게 있나? 정부는 불필요한 국가기관은 정리해야 한다. 저러한 범죄사실을 파악하면서도 숨겨주고 은폐한다면 결국 다같은 공범자로 범법자들이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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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9.22 06:52:09
문재인정권은 태생부터 조작이었고 선거도 조작 여론도조작 심지어 통계까지 조작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인 거대한 조작집단은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법으로도 반드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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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09.22 06:38:12
아무리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해도 전산망까지도 조작을 하다니, 관여된 놈들 모두 모가지를 날려라. 뿐만아니라 멸문지화시켜라.
답글작성
3
0
stranger1
2023.09.22 06:32:38
아연실색할 패륜적 악행이다. 공직자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가 북조선이냐?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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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09.22 07:24:32
뭉가와 그의 부역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대역죄인으로 처단해야 나라가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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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22 07:17:55
저 공무원들 문재인 정부가 부정채용한 사람들 아닌지부터 조사해라
답글작성
0
0
휘동
2023.09.22 07:17:16
선관위도 전산조작해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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