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경쟁이 아니라, 수명 다한 월성1호기 폐쇄에 총력을! 기자회견문

[ulsankfem]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경쟁에 대한 입장과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울산시민들의 긴급행동 선언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경쟁이 아니라,

수명 다한 월성1호기 폐쇄에 총력을!

때 : 2015년 1월 29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더불어숲,문화공간소나무,박현정동지추모사업회,북구비정규직센터,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울산노동자배움터,울산여성문화공간,울산이주민센터,탈핵에너지교사모임,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노동당울산시당,녹색당울산당원모임,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새정치민주연합울산시당,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시민연대,울산icoop생협,울산시민icoop생협,울산해오름icoop생협,울주icoop생협,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한살림,울산환경운동연합,울산YWCA,장애인울산부모회,울주군김민식의원,정의당울산시당,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평화캠프울산지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경쟁에 대한 입장과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울산시민들의 긴급행동 선언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경쟁이 아니라,

수명 다한 월성1호기 폐쇄에 총력을!

다가오는 2월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 하겠다 합니다. 만약 수명연장이 결정된다면, 울산시민들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안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울산시민들의 운명이 초를 다투는 이 때,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관을 동원해 ‘30만명 서명을 받겠다! 100만명 서명을 받겠다!’며,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일상적으로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자력 핵발전소, 심지어 새로 지은 신규원전조차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총체적 위협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침묵하더니, 갑자기 1,473억 정도밖에 안 되는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하나 유치하는데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는지, 울산시민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0조원 블루오션’이라 홍보하며, 울산시민들이 원전해체산업으로 일자리도 엄청 생기고 대단한 부가 울산시로 흘러들어올 듯이 바람을 일으키려 하지만, 울산시민들은 오히려 울산 정치인들이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성적이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원전해체사업은 전 국민의 ‘안정성’을 최고 판단기준으로 삼아,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객관적이고 총괄적으로 추진해야지, 지자체가 서로 경쟁할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 원전해체기술이란 방사능 오염제거 부터 고방사성 폐기물 안정화 기술, 그리고 우라늄 폐기물 처리 기술 등 위험하고 어려운 고난도 기술입니다. 해체기술에 앞서 가는 독일이 원전1기당 비용을 약2조7천억으로 추정할 정도로 고비용이 들어가며, 해체기간만 15년~60년 걸리는 장기간 사업입니다. 게다가 사용 후 핵폐기물은 10만년이상 관리,보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비용까지 계산한다면 한마디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원전을 가동하고 그 핵 쓰레기를 처리 못 해 인류가 절절 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1만3,500톤의 핵쓰레기가 쌓여있어 이 처리문제가 당장 해결해야할 재앙으로 이미 떠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원전해체사업은 온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아 서로 부담을 나누며 신중히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지자체들을 서로 경쟁시키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행정력을 낭비케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더구나 울산시민들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 울산에 유치된다면 핵폐기물은 어떻게 되며,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해체비용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며, 신고리 1,2,3,4호기에다 또 5,6호기까지 들어서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까지 들어서면 이후 울산의 미래가 어찌되는 건지 각종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바람몰이식 경쟁을 중단하고, 신중하고 차분히 울산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해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접근해주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금 울산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울산시민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 월성1호기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잦은 방사능 유출과 막대한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던 월성1호기가 30년의 수명을 마치고 2012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발전비중도 고작 0.8%이며 가동할수록 적자입니다. 게다가 경수로 원전보다 방사능폐기물을 5배나 더 발생시킵니다. 후쿠시마 원전 10기 중 폭발한 원전 4기는 모두 수명연장 한 원전이었습니다. 대만의 경우, 공정율 98%인 신규 원전조차 문을 닫는 마당에, 수명 다 해 2년 동안 멈춰있던 원전을 다시 가동하겠다 니,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더구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각종 비리와 거짓, 사고 은폐, 무책임의 상징으로 떠오른 한수원을 울산시민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울산이 더 이상 오래 살 곳이 못 된다며, 울산을 떠날 맘을 먹거나 이미 떠났거나 또는 자식만은 울산을 떠나보낼 거라 합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노후 원전을 양 옆에 두며 살고 있는 울산시민들의 마음을 울산시는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길 바랍니다. 지금은 연구센터 유치경쟁에 몰입할 때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 폐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연구센터가 설립되기 위해서도 노후 원전 폐쇄는 꼭 필요합니다. 연구대상이 있어야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 상식입니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 울산에 유치되면 울산시민들이 곧 부유해질 듯 선전하는 1000조원 블루오션이 현실 불가능한 장밋빛 환상이라면, 인류가 짊어져야할 원전해체비용 1000조원, 앞으로 10만년 아니 100만년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핵폐기물는 이미 저질러진 예정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원전사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울산시민들의 불안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지독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새끼 호랑이를 지키는 어미 호랑이의 심정으로’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에 울산시민들이 긴급히 함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노후원전 월성1호기,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울산시민 10만인 서명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울산시민들의 뜻을 전하도록 합시다. 서명용지는 탈핵카페 ‘핵 없는 울산’(cafe.daum.net/Nonukeulsan)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원전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곳곳에서 홍보과 교육을 전개합시다. 탈핵학교와 포럼, 강연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6일에는 ‘대만, 공정률 98%의 핵발전소를 중단시키다’는 제목으로, 대만탈핵활동가 초청강연회가 있습니다.

매월 1회 토요일 ‘신바람 나는 탈핵소풍’에 함께 합시다. 다음 탈핵소풍은 2월14일 오후2시 태화루에 모여 성남동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탈핵소풍’을 합니다.

골목 구석구석,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이웃들에게 원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고 탈핵의 길로 안내하는 탈핵골목대장들을 모집합니다.

매달 15일 ‘전기 불 없는 밤, 00이 있는 밤’, 울산시민들의 탈핵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00을 채우는 ‘십오야(夜)’를 제안합니다. 전기불로 잃어버린 감수성과 상상력을 되찾아, 탈핵의 별을 수놓는 ‘십오야(夜)’는 시민들 스스로 자신의 삶 터 곳곳에서 울산의 밤을 탈핵의 상상력과 지혜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울산시민들 모두 2월15일 ‘십오야’ 첫날 밤하늘을 함께 수놓을 것을 제안합니다.

원해연과 월성1호기 긴급행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