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의원 국정감사 - 한국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콘덴츠진흥원

[상주지기]

 국정감사대상기관                 

한국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1. [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우려먹기 못 막나?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타 기관에서 지원이 결정된 프로그램을 중복 지원해 예산 낭비 심각

 - 기존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기 하는 프로그램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무작위로 지원

2. [전파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방통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지원사업의 창구 일원화 필요

 -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대비하여 현재에 양분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 필요

3. [인터넷진흥원] 사이버공격, 합동통합체제 구축해야

 - 정보보안 인력 강화 및 관련산업 육성 필요

 - ‘사이버테러 신속대응팀’ 마련해야

 - 현재 민간, 정부 등으로 분산된 사이버 대응체계, 합동통합체제로 구축하는 방안 마련해야

4. [한국저작권위원회] 청소년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검찰의 청소년 침해사범에 대한 한시적 각하 조치, 기간 연장해야

 - 불법저작물에 관한 교육,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해야

5. [한국콘텐츠진흥원]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운영자금, 잉여자금의 주식투자로 45억 날릴 뻔..

 - 운영자금, 잉여자금을 주식에 투자해 2008년 말 기준으로 45억원의 평가손실 발생

 - 명확한 자금운용규정 만들어 방만한 자금운영 없애야..

6.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사업 실효성 있나  - 싱가폴 MDA와의 공동제작 에산 3억원만 날려

 - 공동제작으로 만든 프로그램 질적 수준이 떨어 실제 방송에 상영조차 하지 못해..

7.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세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지원 시급

 - 우수한 기획력과 품질력을 갖고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 시급

 - 방송콘텐츠의 공익성 및 장르 확대를 위해서는 영세 독립제작사에 대한 우선지원 필요

【한국전파진흥원】

1. 방송컨텐츠제작 지원사업, 우려먹기 못 막나?………… 1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 방송콘텐츠지원사업 향후 방통융합시대에 걸맞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6

【한국인터넷진흥원】

3. 사이버 공격의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시급히 마련해야 ……… 11

【한국저작권위원회】

4. 청소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16

【한국콘텐츠진흥원】

5. (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운영자금․잉여자금 주식투자로 45억원 날릴뻔…… 21

6.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사업, 실효성 있나?

  - 싱가폴 MDA와의 공동제작 예산 3억원만 날려…… 25

7. 영세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지원………………………… 30

【한국전파진흥원】

 1. 방송컨텐츠제작 지원사업, 우려먹기 못 막나?  

○ 한국전파진흥원은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공공․공익적,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향상 및 사업자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있음.

○ 방송발전기금 사업인 동 사업의 예산은 ‘08년도 141억 4,300만원이었으나 ’09년도 예산은 130억 4,000만원 규모로, 약 1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난 4월 8일 방송사업자 지원분야 총 93건(86억원), 공공분야 총 23건(38억원)에 대하여 제작지원금을 교부하였음.

○ 동 사업의 심사기준은 방송사업자 제작지원 부문의 경우 제작기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60점, 제작비의 적절성 20점, 제작능력 및 제작․홍보계획 20점, 합계 100점 만점임.

○ 공공분야 제작지원부문의 경우 제작기획의 우수성 및 공공성 50점, 제작비 적절성 20점, 제작능력 및 제작․홍보계획 30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 유재홍 원장) 방송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의 심사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작계획의 우수성이나 독창성, 공공성 등과 같은 것인데, 원장께서 보시기에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심사되었다고 보십니까? 

○ 제작지원이 결정된 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은 이미 타 기관에서 지원이 결정된 프로그램을 중복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방송사업자분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대전MBC의 “하늘에 새긴 역사, 천상열차분야지도” 프로그램(8,500만원 지원)은 지난 2007년 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지원 결정(6,400만원 지원)한 독립제작사 (주)아이엠티브이 “하늘에 새긴 역사, 천상열차분야지도(EBS 과학까페 방송)”와 제목까지 완전히 일치함.     

 - 또한 지난 2008년도 지원 대상 프로그램인 한국․베트남 수교 16주년 기념 특별기획 ”베트남 스토리-비엣족, 남으로의 긴 여로“ 는 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한 프로그램을 중복 지원한 것임.

☞ (질의: 유재홍 원장) 도대체 어떻게 심사했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까? 기존작품을 재구성한 프로그램, 타 정책자금 및 시설을 지원받은 프로그램에 다시 중복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원금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사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기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본래의 사업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주) 수성케이블방송의 “탄소제로 하우스에 도전한다”(5,900만원 지원), (주)이토마토의 “녹색보증수표 탄소”(8,000만원 지원) 프로그램은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KBS 환경스페셜의 “탄소발자국”(08.6.18 방영), EBS 원더풀사이언스의 “탄소제로 도시를 꿈꾸다”(08.11.13 방영), KBS 기후변화특집 “탄소의 진실”(08.11.26 방영), KBS 수요기획 “탄소 제로”(08.12.10 방영) 등 유사 프로그램이 다수 방영된 바 있어, 공공성 및 독창성이 매우 의심스러움. 

 - 1억 4,000만원의 지원이 결정된 KBS의 4부작 “경이! 동물의 건축술”은 ‘08.10.8.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둥지, 경이로운 건축술”의 아류 작품으로 의심되며,

 - 9000만원을 지원받은 (주)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자연의 선물, 빗물”은 09.3.19. 방영된 SBS다큐플러스의 “세상을 바꾸는 힘, 빗물”의 아류 작품 가능성

 - 1억 7,800만원이 지원되어 이미 방송된 2부작 “도시재생 프로젝트-꿈꾸는 나의 도시”는 OBS 경인TV가 지난 09.1.4.부터 4일간 방송한 “도시재생-삶의 공간 만들기”의 아류 작품으로서 영국 버밍험의 캐슬베일 등의 사례제시까지 동일함.

☞ (질의: 유재홍 원장) 이런 사례를 보면 제작계획의 우수성이나 독창성 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원대상 프로그램을 심사할 때 기존에 방송된 프로그램과 아이템의 유사성이 있는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질의: 유재홍 원장) 방송발전기금도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닌 구태의연한 정보를 다시 재가공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왜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나랏돈을 집행하면서 너무 안일한 자세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 (질의: 유재홍 원장)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례들은 한국전파진흥원이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심사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본 위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참고자료 1>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심사기준

  『방송사업자 제작지원 부문 심사기준』

  

심사부문	평가항목		배점
제작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60)	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실현 가능성		20
	소재 및 구성의 독창성·창의성		20
	프로그램 우수성 및 제작지원 적합성*		20
제작비의 적절성(20)	자체자원(인력․시설) 활용 및 제작비 구성 적정성		10
	자체자금  조달정도**	10 X 자체조달자금/총제작비	10
제작능력 및 제작․홍보계획 (20)	제작실적 및 제작능력		10
	제작․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제작실현 가능성		10
총 점			100

o

    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 심사기준』

   

심사부문	평가항목	배점
제작계획의 우수성 및 공공성(50)	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실현 가능성	15
	소재 및 구성의 공공목적 적합성	15
	프로그램 우수성 및 제작지원 적합성	20
제작비의 적절성(20)	자체자원(인력․시설) 활용 적정성	10
	제작비 구성의 적정성	10
제작능력 및 제작․홍보계획 (30)	제작실적 및 제작능력	10
	제작․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시청자 접근성	20
총 점		100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 방송콘텐츠지원사업 향후

방통융합시대에 걸맞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방송콘텐츠 산업은 방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중요사업으로 향후 종합편성채널이 선정이 되고 채널이 다양화 될수록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방송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현재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한국전파진흥원이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진흥원에서는 IPTV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융합콘텐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질의: 전파진흥원 유재홍 원장) 작년 전파진흥원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 인력 및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프로그램의 중복지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시급해 개선해야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 (질의: 인터넷진흥원 김희정 원장) 현재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과거 인터넷 콘텐츠 지원의 Know-How를 토대로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시행해 보니어떻습니까. 융합형 콘텐츠 시장이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 (질의: 유재홍 원장, 김희정 원장) 현재 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융합콘텐츠 지원사업과 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을 비교해 보면, 각각의 업무영역과 전문성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진흥원의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질의: 유재홍 원장, 김희정 원장)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확보는 절실하며, 변화하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는 전문콘텐츠 개발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방통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지원사업의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유재홍 원장, 김희정 원장)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는 기존의 단방향 콘텐츠를 융합형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문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양 기관이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양 기관에서 각각의 업무분야에 대해 정보교류나 기술적 업무에 관해 관련회의를 개최한 일이 있으십니까.

○ 방송콘텐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방통융합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면 양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기술적인 특성과 Know-How를 접목시켜 방통융합시대에 걸맞는 콘텐츠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방통융합환경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 지원하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양 기관은 건설적인 콘텐츠 지원방향의 기술적인 연계성을 찾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진흥원 사업내역 및 담당인원

□ 2009년도 사업규모 및 사업내역

구분		사업비 (억원)
1차사업 ('09.1.1 ～ 12.31)	매체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35
	IPTV 영어자막 시범서비스	10
2차사업 (’09.6.2 ～ 12.31)	매체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확대)	30
	양방향 구인구직 콘텐츠 제작지원	20
계		95

 

□ 담당 인원

세부 사업명	정규직	계약직
사업총괄	1	0
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1차)	2	0
IPTV 영어자막 시범서비스	1	0
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2차)	1	1
양방향 구인구직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1
총계	6	2

2. 전파진흥원 사업내역 및 담당인원

□ 2009년도 사업규모 및 사업내역

지원분야	지원신청대상자	지원규모	비 고
합  계		130.4억원
방송사업자 제작지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DMB(지상파, 위성)방송사업자	90.4억원	사업관리비 7.2억원 포함
공공분야 제작지원		40억원

 □ 담당인원

역할 구분	성 명 (주민번호)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직급)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참여율 (M/Y)	타사업
수행 책임자	최 창 식	전파진흥원	실장 (책임급)	‘09.1.~'09.12. (12개월)	20% (0.2)	80%
실무 책임자	류 영 준	전파진흥원	부장 (책임급)	‘09.1.~'09.12. (12월)	100% (1)	0
참여 연구원	최  병 섭	전파진흥원	차장 (책임급)	'09.1.~'09.12. (12개월)	100% (1)	0
참여 연구원	이 재 규	전파진흥원	차장보 (선임급)	'09.1.~'09.12. (12개월)	100% (1)	0
참여 연구원	윤 여 원	전파진흥원	대리 (선임급)	'09.1.~'09.12. (12개월)	100% (1)	0
참여 연구원	박 은 현	전파진흥원	대리 (선임급)	'09.1.~'09.12. (12개월)	80% (0.8)	20%
계	( 6 ) 명				500% (5.0)	-

【한국인터넷진흥원】

 3. 사이버 공격의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시급히 마련해야

1. 7.7 DDoS 공격과 늦장대응

○ 지난 7월 7일부터 동월 10일까지 미국과 한국의 주요 정부기관, 포털사이트, 은행사이트 등에 대한 DDoS 공격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장애 및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함.

○ 당시 DDoS 공격이 처음 알려진 시간은 7월 7일 오후 6시 45분이었으며, 당일 오후 7시 40분경부터는 국내 주요기관 사이트에 DDoS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침해사고 경보단계 중 ‘주의’ 경보가 내려진 시간은 다음날인 8일 오전 1시 30분이였음.

○ 결국 자정이 지난 시간에 ‘주의’경보가 발령되면서 실질적으로 다음날 오전까지 PC 사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밤새 꺼져 있던 좀비 PC들이 출근 등으로 다시 켜지면서 8일 오전까지 공격대상 사이트 등이 불통사태를 겪었음.

☞ (질의: 김희정 원장) DDoS 공격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대국민 홍보에 들어가 이를 알렸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김희정 원장) DDoS 공격에 대한 초기대응이 늦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초기 늦장대응도 문제였지만 이후 DDoS 공격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도 각 정부기관 및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상호 확인, 조율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등 혼선을 초래함.

☞ (질의: 김희정 원장) 본 위원은 이처럼 초기 늦장대응과 대국민 홍보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통합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DDoS 공격에 대한 각 기관의 업무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2.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1) 정보 보안인력 육성 강화해야

○ DDoS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피해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업체는 아직 영세하며 보안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 우리나라의 정보보안업체는 2008년말을 기준으로 약 151개사로 이중 55% 이상이 자본금 10억원 미만, 종업원 30인 미만의 전형적인 영세기업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식정보보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 현재 인터넷진흥원은 지식정보보안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정보보안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음.

☞ (질의: 김희정 원장) 현재 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식정보보안 산업인력 양성을 더욱 더 확대하여 정보보안 인력양성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보완 시급

○ 지난 2003년 ‘1·25 인터넷침해사고’¹⁾가 발생함에 따라 동년 11월 인터넷침해사고 긴급대응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를 설립하였음.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는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국내기업·개인·대학·연구소 등 각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유해 트래픽을 막는 인터넷방재센터, KT,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초고속인터넷기업과 162개 기관으로부터 트래픽 정보를 받아 이상 징후를 점검하는 등 사이버테러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첨병역할을 하는 곳임.

○ 그러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의 인력은 2003년 설립 당시 규모인 40명 수준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해킹 관련 장비 또한 2003년 이후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함.

☞ (질의: 김희정 원장)금년 7.7 DDoS 사태 이후, 내년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및 장비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3) ‘사이버테러 신속대응팀’ 마련해야

○ 사이버테러는 조기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만큼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내부에 신속대응팀을 조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상황파악과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질의: 김희정 원장) 현재 인터넷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사이버테러 신속대응팀”을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3) 국가차원의 사이버 대응 체제 구축 필요

○ DDoS와 같은 사이버 공격은 글로벌 차원에서 행정, 민간, 가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전개되는 속성을 지니므로 사전예방과 사태발생시 필요한 자원의 신속한 동원 및 대응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통제수단이 요청됨.

☞ (질의: 김희정 원장) 따라서 국가차원의 CSO(Chief Security Officer : 최고 보안책임자)를 임명하고 유관기관, ISP(인터넷서비스업체), 보안관련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합동통제체재를 구축하고, 인터넷 침해여부를 신속히 탐지하고 공격유형을 분석, 대응하는 통합관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지난 9월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기구 설립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분야를 담당하는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조속한 통합관제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 노력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4. 청소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1]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행위 증가

○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 음악이나 영상물의 불법 다운로드, 게시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 중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 최근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들은 청소년들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고소․고발을 하고 있음.

<저작권위반 소년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리
		처분계	기소		뷸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공소권 없음	기타
2006년	611	611	0	31	389	153	40
2007년	2,832	2,824	0	76	1,865	823	60
2008년	23,470	23,444	0	207	12,541	10,190	506

※ 자료 : 대검찰청

[2] 청소년 고소․고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정부에서는 기소단계에서 청소년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은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하기로 함.

  - 다만, 저작권을 침해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2009. 3. 1.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각하 처분하고, 이후의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

○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소함.

  - 다만,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음.

○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서울중앙지검에서 2008. 7. 1.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임(2008. 12. 31.까지 6개월간 161명에 대하여 실시)

  - 저작권 교육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 저작권위원회에서는 80여 명의 강사 인재풀을 활용하여, 서울 지역의 경우 저작권위원회 강의실에서, 지방의 경우 전국 11개 지방 박물관 부속건물 내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사건 재기하여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됨.

[3]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사회적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 (질의: 이보경 위원장) 현재 검찰에서는 저작권법위반 전력이 없는 소년은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2009년 3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뿐, 2010년 3월 1일 이후의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당장 내년 3월 한시적 기간이 끝난다면 저적권법에 대해 무지한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제도의 시행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질의: 이보경 위원장) 현재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저작권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학교에서 학습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으시죠?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학습교육자료를 발간하여 배포한 것은 잘하신 일이라 생각됩니다.

☞ (질의: 이보경 위원장) 하지만, 올해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고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 다시 한번 학교학습자료를 리뉴얼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이보경 위원장) 청소년들의 저작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라고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질의: 이보경 위원장) 성교육같은 경우에는 각급학교에서 10시간을 배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교육도 성교육처럼 학교의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질의: 이보경 위원장) 저작권교육을 학교학습시간에 반영하려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께서는 문화관광부 장관께 적극적으로 본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5. (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운영자금․잉여자금 주식투자로 45억원 날릴뻔...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전신인 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지난 2008년 보유중인 유휴 금융자산의 활용을 통해 자체수익을 증대시켜 진흥원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운영자금 및 잉여자금을 주식에 투자해 2008년말 기준 약 45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09. 9. 23. 현재 약 7억 9,000만원 수익을 실현하였음). 

○ 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회관 및 DMS 건물임대보증금 62억원, 운영자금 및 잉여자금 61억원 등 총 123억원 한도 내에서 ‘08년 2월부터 주가지수 연동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함.  

☞ (질의: 이재웅 원장) 원장께서는 통합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셨는데, 과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주식에 간접투자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해 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2008년 연말 기준 총 투자금액은 115억원이었던 반면평가금액은 70억원에 불과하여 약 45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주가지수 연동상품 평가현황(‘08. 12.31)>

(단위 : 천원)

적  요	투자금액	평가금액	평가손실액	비  고
신한은행 여의도점	2,700,000	1,242,481	(1,457,519)	ELF
	2,600,000	1,565,913	(1,034,087)	ELF
동양종합금융 양천지점	1,500,000	831,193	(668,807)	수익증권
대우증권 목동지점	1,000,000	918,035	(81,965)	펀드랩상품
	3,700,000	2,443,348	(1,256,652)	ELS
	11,500,000	7,000,970	(4,499,030)

○ 다행히 금년 상반기 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하여 평가손실액이 약 24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09년 9월 현재 총 12개 상품 중 10개 상품이 투자완료된 상태로 완료된 투자상품에서 총 7억 9천만원의 수익을 실현한 바 있음(참고자료).  

☞ (질의: 이재웅 원장) 일종의 채무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임대료와 기관 운영을 위해 수시로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주식에 투자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최영호 부원장이 당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부원장이었음.

☞ (질의: 이재웅 원장) 주가가 올라서 현재는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을 실현했다고 하지만, 투자손실로 인해 공공기관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공금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투자에 이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 (질의: 이재웅 원장) 아직도 콘텐츠진흥원은 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투자했던 2개의 주식관련 상품에 37억원을 그대로 예치해놓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질의: 이재웅 원장) 이렇게 공금을 함부로 주식에 투자하는 등 편법으로 운용하는 것은 과거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구체적인 자금운용규정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구체적인 자금운용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금운용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예산의 낭비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금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주가지수 연동상품 투자 현황

’09.09.23 현재

투자 일시	운용 금액	운용사	운용조건	수익실현 이자율	수익 (단위:천원)
’08.2.4	20억원	대우 증권	운용예정기간:최장2008.2.4~2010.2.4 ＊2008.5.4일 상환(목표수익달성)	수익실현 연13%	65,000
’08.2.5	20억원	신한 은행	운용예정기간:최장2008.2.5~2010.2.5 ＊2008.5.5일 상환(목표수익달성)	수익실현 연14%	74,225
’08.2.5	7억원	신한 은행	3개월마다평가실적에따른단기자금운용 ＊2008.5.5일 상환(목표수익달성)	수익실현 연18%	32,265
’08.3.31	26억원	신한 은행	운용예정기간:최장2008.3.31~2009.3.31 ＊2008.7.31일 상환(목표수익달성)	수익실현 연23.2%	202,943
’08.4.4	23억원	신한 은행	운용예정기간:최장2008.4.4~2009.4.4 ＊2008.8.4일 상환(목표수익달성)	수익실현 연20%	156,442
’08.5.7	20억원	대우 증권	운용예정기간:최장2008.5.7~2009.5.7 ＊2009.5.7일 상환(손실 발생)	손실 연38%	-759,848
’08.8.8	26억원	신한 은행	운용예정기간:최장2008.8.8~2010.8.8 ＊2009.8.4일 상환(목표수익달성)	수익실현 연19%	471,708
’08.6.11	15억원	동양 증권	운용예정기간:최장2008.6.11~2010.6.11 ＊2009.9.8일 상환(목표수익달성)	수익실현 연18%	355,003
’08.6.25	7억원	대우 증권	운용예정기간:최장2008.6.25~2010.6.25 ＊2009.9.23일 상환(목표수익달성)	수익실현 연19%	166,250
’08.2.05	3억원	대우 증권	운용예정기간:최장2008.2.05~2010.10.6 ＊2009.10.6일 환매	수익실현 8.6%	25,936
’08.5.15	27억원	신한 은행	운용예정기간:최장2008.5.15~2010.5.15 ＊현재 운용중	-	-
’08.2.5	10억원	대우 증권	운용예정기간:최장2008.2.5~2011.2.5 ＊현재 운용중	-	-
합 계	204억원				789,924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사업, 실효성 있나?

 -싱가폴 MDA와의 공동제작 예산 3억원만 날려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산산업진흥원 및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된 기관으로, 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2007년부터 방송콘텐츠(다큐멘터리) 국제공동제작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동 사업의 목적은 국가간 쌍방향 교류차원의 공동제작을 통해 해당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 호혜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방송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여 등임. 

○ 동 사업은 문화부의 국고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 첫해인 2007년 29억 5,000만원, 2008년 29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 예산은 9억 6,500만원임.

☞ (질의: 이재웅 원장) 이 사업의 취지로 보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2007~2008년까지 동 사업의 내역을 보면 국제공동제작이라고는 하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외국에 관한 각종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양국의 방송사에서 한번 정도 방송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음. 

☞ (질의: 이재웅 원장) 이 사업에 따라 제작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동남아시아의 후진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우리 비용으로 제작하여 주는 것인데, 문화교류,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방송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여라는 사업의 근본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 특히 지난 2007년에는 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싱가폴MDA(싱가폴미디어발전청)와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각 3억원씩 투자하여 국제공동제작을 추진한 바 있음. 

 ⇒ 아시아의 축제, 젊음, 여성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한 이 협약이 동 사업상 처음으로 양 국가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첫 번째 사업이었음.

○ 양국에서 각각 제작자가 따로 촬영한 분량을 합쳐서 편집한 형태의 동 프로그램들은 공동제작에 참여한 국내외 방송사, 아리랑TV, KTV 등에 방영한다는 기본방침과는 달리 SKY HD 방송에만 1회 방송되었고. 공동제작자인 싱가폴 측에서는 전혀 방송된 바 없음. 

☞ (질의: 이재웅 원장) 다른 프로그램은 KBS, EBS, SBS 등 지상파방송에서 방송된 것에 비해 이 프로그램들이 SKY HD방송에서만 단 1회 방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 지상파방송에서 방송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때문에 싱가폴에서도 방송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 프로그램들을 직접 본 결과 지상파방송에서는 방송할 수 없는 아마추어 수준의 젊은이들의 신변잡기 이야기임.

☞ (질의: 이재웅 원장) 국제공동제작은 우리나라보다 프로그램 제작 실력이 월등하여 기술전수를 받거나,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양 국가에서 방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명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참고자료> ‘07년도 국제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내역

(단위:천원)

국   가	프로그램명	제작 및 방영
		지원비	방영 (횟수)	국내제작	해외제작
중  국	인연의 오랜역사외 4편	300,000	07.12 (각3회)	EBS	CCTV
몽  골	초원의 전설, 토올외 3편	300,000	08. 3 (각3회)	EBS	UBS
베트남	청년 베트남 외 3편	300,000	08. 1 (각3회)	KBS	VTV
인도네시아	제3의 자원 외 3편	300,000	08. 5 (각3회)	KBS	TVRI, JTV
필리핀	노래로 희망을 부르는 필리피노 외 3편	300,000	08. 2 (각3회)	KBS	NBN
싱가폴	아시아의 축제	93,700	08.10 (1회)	크레오콘텐츠 SkyHD방영	Big Communication
싱가폴	아시아의 여성	93,700	08.10 (1회)	디지털플러스 SkyHD방영	Sitting In Pictures
싱가폴	아시아의 젊음	89,952	08.10 (1회)	미디어스페셜 SkyHD방영	Upside Down Concepts

<참고자료> ‘07년도 국제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내역

(단위:천원)

국   가	프로그램명	제작 및 방영
		지원비	방영 (횟수)	국내제작	해외제작
베트남	하노이, 천년의 붓	80,000	09. 2 (각3회)	EBS	VTV
필리핀	천상의 녹색계단	80,000	09. 2 (각3회)	EBS	NBN
인도네시아	숲 속의 인간, 오랑우탄	80,000	09. 2 (각3회)	EBS	TVRI
몽  골	위대한 칸, 칭기즈의 비밀	80,000	09. 2 (각3회)	EBS	UBS
우즈베키스탄	푸른 도시의 비밀 외 3편	320,000	08. 2 (각3회)	SBS	NTRC
캄보디아	행복으로가는 느린 길 외 3편	320,000	09. 5 (각3회)	SBS	TVK
미얀마	하늘 호수에서 만난 천년의 미소 외 3편	320,000	09. 6 (각3회)	SBS	MRTV
브라질	다이아몬드의 길 외 3편	400,000	09. 7 (각3회)	SBS	TVBrasil
중  국	팬더이야기	80,000	진행중	EBS	사천TV
영국	다미안 이야기	77,000	진행중	오크쓰리 코리아	Damien Production
프랑스	크레프팅 엘레강스	76,000	진행중	미디어 스페셜	Looping Production
일본	스마일 로드-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미소	74,000	진행중	다큐서울	아시안콘텐츠 센터
싱가폴	천년의 지혜	74,000	진행중	IMTV	Sweet Rains
미국	천국의 국경을 넘다 2	50,000	진행중	조선일보사	Two Fish Pitcure
싱가폴	코튼베일	50,000	진행중	한국씨네텔	Ochre Picture

【한국콘텐츠진흥원】

 7. 영세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지원

○ 2009년 12월 예결위에서는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은 업무 중복성 논란의 조정방안으로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문화산업기본법에 의한 독립제작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하였음.(참고자료 참조)

○ 이에 따라, 콘텐츠진흥원(문광부 산하)에서는 관련 예산의 증액으로 기존의 공익성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영세사업자 지원 외에도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 가능한 대작 킬러콘텐츠 분야와 영화․TV 분야에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09년 총 35억 여원의 예산 중,

  - 다큐멘터리 중심의 영세 독립제작사에게는 9억 여원 지원

  - TV․영화 부문의 사업자들에게 9억 여원 지원

  - 킬러콘텐츠(대작) 부문의 사업자들에게 14억 여원을 지원중임

○ 이러한 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 내역을 보면, 우수한 기획력과 품질력을 갖고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독립제작사들에 대한 육성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질의: 이재웅 원장) 콘텐츠진흥원은 ‘08년도까지만 해도 다큐멘터리 중심의 영세 독립제작자들에게 제작지원사업의 전액을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관련 예산의 증액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대비 30%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콘텐츠 산업에 있어 대작부문과 TV영화 부문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한국의 방송콘텐츠의 현실은 드라마 집중 현상으로 인해 방송콘텐츠 장르의 다양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다큐멘터리 부문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음.

○ 최근 독립제작사에서 중장기적 기획과 제작을 통해 완성한 극장용 다큐멘터리 ‘워낭소리’는 흥행에도 성공하고 국제영화제에도 초청을 받는 등 한국 다큐멘터리 부문의 독립제작사들의 창작력과 경쟁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음.

☞ (질의: 이재웅 원장) 이렇게 우수한 기획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실제 방송시장에서는 900개가 넘는 영세 독립제작사들이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질의: 이재웅 원장) 올해 방통위에서는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적은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이 줄어들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방송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금 교부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94%를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방송콘텐츠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지원 정책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방송콘텐츠 진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제작 프로그램과 영화 TV분야의 지원보다는 공익성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영세한 독립제작사들을 육성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2007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내역

 - 사업 예산 : 1,080백만원

 - 지원 내역 : 비드라마 부문(다큐멘터리)

업체명	작품명	지원금액 (백만원)
㈜미디어플랜트	희망의 베일	61
㈜팬엔터테인먼트	국내 탈북자 1만명 시대 "그들은 이방인인가?"	56
티브이매니아프로덕션	형만한 아우, 이제 있다	58
이앤비스타스㈜	아름다움에 관한 보고서-美人	58
㈜사계절비앤씨	오랜미래음악-민요는 랩이다.	58
와이프로덕션	동서양의 발자취를 넘어-세계의 씨름	61
㈜중앙방송	차이나 리포트-신 온고지신	21
㈜디엠지와일드	DMZ, 작은 악마들의 계곡	52
㈜아이엠티브이	하늘에 새긴 역사, 천상열차 분야지도	64
㈜리스프로	기록버스 Memory	59
Blue Rhino Pictures	알래스카 순록의 귀환	69
㈜낙미디어	다큐 동화, 코카롤리:네팔여행	67
다큐서울	조선통신사 이야기	65
㈜한국씨네텔	21세기 문화 블루칩-소리와 음악	66
KNN	대국민 화합을 위한 신개념 사투리쇼	50
㈜픽토위드펀	ABC특공대	42
㈜미디어랩	굿모닝 코리아, 반갑다 한국어	41
한국DMB㈜	테마가 있는 DMB 노래자랑	14
상상공작소	신들의 순례단	17

○ 2008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내역

 - 사업 예산 : 1,080백만원

 - 지원 내역 : 비드라마 부문(다큐멘터리)

업체명	작품명	지원금액 (백만원)
(주)로보트태권브이	깡통로봇	48
타임프로덕션	스포츠휴먼다큐[V]	42
(주)팬엔터테인먼트	우리들의 『황금 물고기』	47
(주)티브이엣	Save! Earth	52
코트티브이(주)	세계 수형자들의 마지막 비상구	51
(주)에코이십일	수컷, 그 비겁함에 대한 변명	60
GeoAsia	알타이의 눈표범과야생동물	49
굿픽처스	DMB드라마 천국의 사랑-사랑하기 때문에	20
TV매니아 프로덕션	갯벌, 2550㎢를 가다	50
(주)재능스스로방송	아리아리 동동	41
케이티하이텔	헬스클럽 미스최	62
(주)한국씨네텔	한국인처럼 먹어라	59
낙미디어	포토다큐-LAST MEMORY 365	51
(주)참나무숲	잃어버린땅 백두대간의 숲	49
(주)리스프로	김장훈의 30days	49
(주)MBC프로덕션	조선과학수사대 별순검	78
(주)아이엠티브이	EAT ZEN	48
(주)프로덕션푸르메	태안, 그 후 1년	54

○ 2009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내역(총사업 예산 : 3,540백만원)

- 지원 내역 : 킬러콘텐츠 부문

- 사업 예산 : 1,405백만원                                   

분야	업체명	작품명	지원금액(단위:백만원)
드라마	김종학프로덕션	제중원	500
	(주)에이스토리	태양을삼켜라	500
다큐	김진혁공작소	고지마 원숭이-10년의 기록	155
	윌픽쳐스	한반도의 반란	250
합계	4개 업체	4편	1,405

- 지원 내역 :TV 영화 부문(드라마) 

- 사업 예산 : 921백만원                             

업체명	작품명	지원 금액(단위:백만원)
(주)트럼프미디어	오래된인력거	200
상상필름	에이리언밴드	200
타일씨앤피(주)	페어러브	181
(주)삼화네트웍스	돌멩이의 꿈	200
(주)타임스토리필름앤북스	수상한 이웃들	140
5개 업체	5편	921

- 지원 내역 : 우수창작프로그램 부문(비드라마) 

  - 사업 예산 : 891백만원                          

업체명	작품명	지원금액(백만원)
(주)미디어파크	We Sing "Poo Boo"	41
(주)프로덕션해오름	제비의귀환	70
미디어  황금화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35
TV매니아  프로덕션	대한민국 新 여행문화 지침서	55
굿픽처스	커피 프리즘	40
(주)피앤브로	고스톱SHOW	30
(주)  블루 라이노 픽처스	사생결단 혹은 공존	45
(주)사계절비앤씨	자연다큐멘터리 북한산	50
주식회사리얼리티비전	대한민국 신화를 찾아서	60
(주)미디어나인그룹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나 5부작	45
(주)아이엠티브이	극한에 도전한다-스팬틱골든필라	59
블루앤트리주식회사	지성다큐	40
유니원미디어	리얼과학체험프로젝트 Science Bus	30
(주)팬엔터테인먼트	사랑을 찾습니다	40
(주)제삼비전	천상의수업	38
사회적기업  미디어교육연구소	카메라무당 김수남	35
오션플래닛	북에서 온 머구리	38
(주)에코이십일	우당탕탕 지구탐험대	30
이미지다큐	먼 바다 깊은 곳에 - 외해가두리	35
(주)윙프로덕션	호모 무지쿠스 Homo musicus "인간은 왜 음악을 만들었을까?"	40
봄프로덕션	바바쇼(Baa Baa Show)	35
21개 업체	21편	891

【방통위-문화부 방송콘텐츠 진흥 사업 중복 조정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문화부 사업(국고)			조정(안)	방통위 사업(기금)
	세부 사업명	예 산(백만원)			세부 사업명	예 산(백만원)
		‘08	‘09			‘08	‘09
방송 콘텐츠	�우수파일럿프로그램 제작지원   독립제작사 지원   PP 지원	1,080	2,080	󰀹 (+2,500) ⇨ (-1,040)	�방송콘텐츠제작지원   독립제작사 지원   PP 지원	14,300	19,000
인력 양성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3,020	5,180	⇨ (-1,000)	�현업방송인 전문교육	1,000	400
	�뉴미디어비즈스쿨 (*예결위 1,000 삭감)	-	3,000	󰀹 (+600)	�방송산업 기반 인력양성 교육   (예비 방송인력)	600	600
견본시 개최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800	900	󰀹 (+859)	�부산콘텐츠마켓(BCM) (*상임위 168 증액)	1,027	859
드라마 페스티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발 지원 (*상임위 1,500 증액)	2,000	500	󰀹 (+500)	�서울드라마어워즈  (*상임위 500 증액)	1,000	500
해외진출 지원	�견본시 참가 지원	840	850	󰀹 (+440)	�견본시 참가 지원	443	440
	�신규시장 개척 지원	200	500	⇨ (-500)	�쇼케이스 개최	760	760
	�국제방송영상컨퍼런스	-	350	⇨ (-350)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500	450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960	900	󰀹 (+116)	�방송콘텐츠 해외교류 지원	105	116
	�방송콘텐츠 국제공동 제작지원	1,000	2,000	⇨ (-1,000)	�해외공동제작 지원	610	671
합  계		9,900	16,260	󰀹 (+5,015) ⇨ (-3,890)		20,345	23,796
조정 시			17,385	󰀹   +1125			22,671

(�)문화부로 예산 이관(합계 : 5,015), (⇨)방통위로 예산 이관(합계 : 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