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백여명은 정신건강증진법 제정을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신의료집단의 대규모사업법이며 전국민정신물질통제법이며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는 전혀 개선이 없었던 정신건강증진법을 공청회자리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반대하여 법안통과를 막고 무산시켰다.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이 발의된다. 이런 전면개정안이 공청회라도 했다면 우리가 가서 막았을것이다. 발의된게 중요한게 아니라. 통과된게 중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정신보건법으로 돈을 벌고 병원을 확장하고 직업을 유지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주변인과 관계자와 정신보건법으로 고통을 겪을일 없는 가족들과도 완전하게 당사자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정신보건법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정신과의사와 제약회사는 돈을 벌었고, 예전에는 비인기학과였던 정신과가 지금은 최고의 인기학과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신병원이 늘어나서고 시장이 넓어져서다.
정신병원산업이 거대시장이 되었다. 왜냐햐면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법”이기 때문이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
정신보건법의 취지가 그러한 것인데 정신보건법에 걸려들어서 멀쩡하게 회복하여 살아갈수 있었던 기회와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망가졌고. 정신건강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그야말로 정신건강악화법이었으며 인권유린의 법이 정신보건법의 실체다.
정신병원이 1400여개가 넘어가도록 잔인한 감금과 학대가 자행되는데도 방관하고 묵인하였던 결과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가? 왜 원인을 고찰하지 않는가?이나라의 지식인이니 엘리트니 이와관련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대감금에 모두가 가해자였던 각성은 없고 상식적인체 하는 괴물들은 아닌가?
이런 정신보건법역사에 대한 고찰과 사회를 전반적으로 병들게 했던 정신보건법을 폐지 하고 권리와 인생을 되찾고 싶었던 피해당사자들을 개정법의 통과는 절망으로 빠뜨렸다.
정신보건법은 폐지해야한다. 아무리 뜯어고친다한들 본질이 정신보건법이다.
새로운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건강하고 사회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고 더욱 새로운 관련 인프라가 생기겠지. 또다시 새로운 차원의 낙인들이. 더욱 관범위해진 이해관계의 사슬들이 카르텔을 이루겠지..더욱 폐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없는 법을 만드는것은 그리 어려운것이 아니다. 기존에 이미 촘촘하게 형성된 카르텔을 생성.유지.확장시킨 법을 깨는 것이 극도로 어렵고 폐지시키는것이 입법하는것보다 비교불가로 어려운 것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니. 개정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CRPD의 기준에 맞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생이 나빠지지 않도록 “사회적합의”를 거쳐서 설계해야 합니다.
20년만에 전면개정 되었다고 더 나아졌다고 볼수도 없고. 문제만 더욱 복잡해 졌습니다.
당사자와 가족은 소비자주체입니다. 의료서비스의 노예가 아니라 고객이며 소비자라는 말입니다.
정신의료집단도 당사자와 가족이 소비자이며 고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존중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관련 인프라 역시. 이 분야에 관계된 관계망속의 시설이나 . 직업인들역시 가족과 당사자들이 고객이며 소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정책과 법안의 방향이 당사자소비자중심으로 가야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신보건법의 비극이 가져온 불행과 증오와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장애인들의 문제는 사회문제입니다. 사회문제를 의료문제화 시켜서 모순이 심화되고 우리사회는 심각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들도 당사자를 의료적관점으로만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면 의사답게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당사자를 지배하려는 권위주의에 대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어떻게 하면 비자의입원을 시킬까 토론하고 에너지 쏟을 노력으로 병원환경을 개방화시키고 자유가 존중되는 인간중심의 치료환경을 만드는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아무리 몰상식하다지만 수용소같은데와 병원같지도 않은데다 강제로 끌려다가 가두는데 누가 그런병원 가고싶어요?
강제입원의 공포는 반드시 치료거부로 이어진다는것을 명심하십시오.
가고싶은 환경이나 먼저 구축할 개념이나 장착하란 말입니다.
역지사지좀 하시라고요. 본인이라면 그런데 가고싶은지? 역지사지가 안되니까 이지경 아닙니까..
대체 누가 비정상인이고 정상인입니까?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이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말고 내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을 먼저좀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타해위협이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당사자를 왜곡하는데.정신장애인들이 무슨 시한폭탄이며 사회에서 극도로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당사자가 되면 자타해위협이 자동으로 장착이 돼요? 어찌 고통과 질환과 범죄도 구분을 못합니까? 자타해위협이라는 개념부터가 썩어빠진것입니다.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권리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가열차게 싸워서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긴글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