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행복로이어]

○ 개요

임차인이 건물 임차를 임차해 판매장으로 사용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 건물내 임차하지 않은 부분까지 피해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발생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임대인이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다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사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임차 매장임이 밝혀졌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화재발생과 관련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