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이번에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온련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명한다.</li><li>위원회 인원을 9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한다.</li><li>언론시정 권고에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한다.</li></ul>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개정안 원문제30조의2(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손해액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 중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제30조의3(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 언론등의 기사제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사 본문과 독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li><li>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li><li>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경우</li></ul>제30조의4(고의ㆍ중과실의 추정)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취재원의 발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li><li>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li><li>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li><li>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에 대하여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ㆍ인용 보도한 경우</li><li>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ㆍ조작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는 경우</li></ul>제30조의5(면책규정)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li><li>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li></ul>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언론중재법 개정안, 뭐가 문제길래?① 가짜뉴스, 막을 수 있나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적절한가 ③ 피해자 구제, 가능한가 ④ 피해 배상, 현실화될까언론중재법을 만들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를 쓰게 되면 언론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