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명박정권 당시인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에 대한 신원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상관이었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달 13일 기무사 대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동원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아이디 수백개의 가입정보 조회를 지시한 혐의도 있었다. 배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말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