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정책 폐지

[안은선(국관)]

2021.5.31

출처 :https://ichef.bbci.co.uk/news/640/cpsprodpb/154BA/production/_118462278_chinabirthrate-nc.png

10년마다 실시하는 중국 인구 조사에서 중국의 인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그동안 엄격하게 시행했던 '1가구 2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부부당 최대 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치국 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10년마다 진행하는 인구조사에서 중국의 인구 증가 속도가 수십년 만에 가장 더딘 것으로 나온데 따른 조치다.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 정부는 출산 장려 조치를 강화하고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현재 중국은 젊은 층보다 노인이 많은 사회 연령 구조로 인해 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노인을 부양할 근로자는 부족해지고 보건과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2016년(1800만 명)보다 크게 줄어들며 196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인구조사는 지난해 말 실시됐으며, 약 7백만 명의 조사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했다.

순수 조사 대상자의 수만으로도 이는 향후 중국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인구 자료로 꼽힌다.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중국 당국의 가족 정책 규칙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중국 현지 반응은?

신화통신은 관련 보도를 통해 "부부에게 3명의 자녀를 낳게 하고 관련 지원을 하는 것은 중국의 인구구조 개선과 고령화 대응, 국가 인적자원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중국인들이 새로운 정부 조치를 그다지 반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세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내가 아이 하나도 갖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제 몸 하나 돌보는 것에도 이미 지쳐있다는 걸 알기나 하느냐"고 비판했다.

중국 출산율 감소를 보여주는 도표

발표에 앞서 BBC와 인터뷰한 베이징 주민은 아이를 키우며 끊임없는 걱정을 하기 보다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는 중국의 많은 도시 젊은이들이 출산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출산 정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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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까이 지속해온 중국의 산아 정책 폐지 정책은 현재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이 정책은 유모차, 카시트 및 유아용 조제 분유 제조업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시로, 유아용 의류와 완구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아가방컴퍼니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현재, 이 정책이 출생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듯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

[박찬우(경영)]

기사를 접하고 위에서 언급한 아가방컴퍼니를 비롯해 국내의 유아용 의류나 완구류를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했으나, 중국의 현지 반응을 유튜브나 다른 기사로 더 조사해본 결과, 중국의 부부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출산을 기피하고 오히려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폐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인구 1위 국가로 산아제한 정책에 맞춰 출산율이 상승한다면 한국의 유아 관련 기업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정책 폐지에 대한 자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펼쳐서 국내 기업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진(경영17)]

이 기사를 보니 올 봄에 유튜브로 시청했던 중국의 거주환경과 빈부격차에 대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나라나 빈부격차는 존재하고 우리나라도 그 격차가 적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나면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중국의 모습, 큰 건물들이 줄세워져있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은 정말 중국에서도 극히 일부분이었음을 깨닫게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음식점에서 일해도 지하 방공호 같은 작은 원룸의 월세를 내면 아주 빠듯하게 살 수 밖에 없었던 20대 여자, 부부가 같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쌀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음에도 낡고 청결하지 못한 원룸에서 겨우 살아가는 가족, 소위 유망하다고 인정받는 IT업계에서 일하지만 친구 5명과 좁디좁은 집을 쉐어하는 20대 남자. 이처럼 큰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을 이뤄왔고 그래서 미국과 패권을 다루기도 했던 중국이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까지도 위협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아정책을 폐지하고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승용]

중국도 결국은 출산율 감소에 직면하는구나.
갑자기 동시에 두개의 게시글을 올렸구나. 진작부터 좀 꾸준히 참여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