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정착 지원금?
필자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독도에 상주하는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에, 독도경비대원들 까지 있는데,
이정도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대외적으로 겉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가?
진정한 의미의 독도거주민은, 독도에서의 거주와 경제활동(어선을 이용한 어로활동)을 하면서, 자유로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그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득일수 있는 말그대로, 보편적시각의 어민이 독도거주민이 되어야 그게 정부에서 원하는(?) 시각적인 실효적 지배의 원천이 아닌가 싶다.
그냥, 의미없이 사람만 산다고 실효적 지배인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독도거주민에 대한 실효적지배의 의미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 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독도에 정착할수 있도록
아예 어선을 구입해주고 어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독도거주민 지원정책에 부합되는 취지의 운용론이 아닌가 판단된다.
단, 오래전 고)김성도이장의 국민이 지어준 독도호를 매각하는 그런 이해못할 행동이 다시는 이루어질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는 필수이고 말이다.
진정한 의미의 독도거주민은, 독도 어장을 관할하는 도동어촌계의 기반을 둔, 어민이 되어야 한다는게 지금까지의 일관된 필자의 생각이다.
그럴(?) 어민이 없다면, 당분간 주민숙소를 비워도 상관없지 않은가?
독도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독도관리 사무소의 직원과 독도경비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상징성이 부족하단 말인가?
나무만 보려하지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숲도 좀 보자는 얘기다.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카페 게시글
배상용은 말한다!!
독도거주민의 조건
맑은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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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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