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임춘근 의원 '천안제일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관련 부실공사, 3억 2천만원 임의지출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2012-11-15)

[교육사랑]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質問 議員名	임 춘 근 의원	所 屬	교육위원회
質問 對象者	충청남도교육감		2012.11.15

<질문내용> 천안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무자격 감리사채용, 부실공사, 3억2천만원 임의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1.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추정액)	재 원 부 담							비고
		국민체육 진흥공단	천안시	대한축 구협회	총동창회	충청남도 교 육 청	자체재원 (학교)	계
총 사업비	1,015,000	350,000	150,000	150,000	15,000	350,000	0	1,015,000

2. 인조잔디 운동장 부실공사 관련 대전MBC 보도내용(2012. 08. 03)

◯ 인조잔디구장과 트랙과의 높이가 10㎝이상 턱이 짐.

◯ 트랙주로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충돌로 인한 부상 우려 및 설치에 대한 타당성.

◯ 운동장 주변 보도블럭 부실공사 및 마무리 미비

◯ 운동장 주변 옹벽에서 토사 유출로 인한 우레탄 및 잔디구장 파손 우려

◯ 무자격 감리사 계약으로 인한 부실공사 의혹

3. 질의내용

천안제일고 인조잔디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무자격 감리사 채용과 설계변경, 부실공사, 예산낭비, 3억2천에 대한 임의집행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충남교육청은 종합감사 등을 통해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여부도 물어야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의견은?

[조사 내용]

◯ 관련규정에는 설계변경의 허용범위가 계약금액의 10%이내로 초과 시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심사 없이 26% 변경

◯ 인조잔디 입찰결과 42%로 최종 낙찰되어 낙찰 차액금 약 3억2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차액은 원칙적으로 반납하여야 함에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임의 집행

◯ 설계 부실로 인하여 본관쪽 육상트랙 아래로부터 용수 침출

◯ 운동장 차광막 흔들림 및 강우시 누수

◯ 태양광 가로등 트랙 인접 시공으로 학생 부상 우려

◯ 트랙이 인조잔디보다 10cm 높아 학생들의 부상 우려

◯ 무자격 감리사 채용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 관리감독청으로서의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여부

◯ 착공계를 보면 우배수공사, 주변 시설물 공사 등의 사진 자료는 있으나, 맹암거 설치, 인조잔디 포설 과정에 대한 사진자료가 전무함. 맹암거 시설에 대한 유공관 매설 현황,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등

◯ 천안제일고 운동장 사업비 임의 집행의 문제점

계약일자	근거규정	계약방법	업체현황			비고
			상호	계약액	지급일자
2012.02.10	임의	MAS	(주)보명	61,144,390	2012.06.08	1
2012.02.20	임의	MAS	제이씨	90,527,820	2012.04.23	2
2012.03.06	임의	입찰	알에스전기통신	20,778,800	2012.06.22
2012.03.28	임의	제3자단가	삼성전자	894,800	2012.04.03
2012.05.25	임의	수의	에버에스티 (주)	3,000,000	2012.06.05
2012.06.01	임의	수의	에이오피 (주)	8,320,000	2012.06.29	3
2012.08.23	임의	수의	거평건설	2,335,700	2012.09.28
합계				187,001,510

① 1, 2는 설계변경 통보일(2012.02.23) 이전에 계약됨.

- 태양가로등과 관중석 차양막

② 1은 태양전지 가로등으로 트랙 상에 설치되어 학생들의 부상 우려. 대전MBC에 보도 됨(61,144,390원), 업체에 재설치를 요구했으나 업자측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함.

③ 2는 관중석 차양막으로 이미 흔들리고 비가 새고 있음(90,527,820원)

④ 3번은 설치비 15,000,000원을 들인 비구방지 휀스로 설계상 위치가 잘못 되어 8,320,000만원을 들여 철거하고 재설치 한 비용임.

⑤ 낙찰 차액금 3억 2천만원에 대한 관계기관 반납 및 승인 없이 임의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