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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서훈 측 “심혈관 질환, 70세 노령” 석방 요청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1.11 14:37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졌다”며 “언제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무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경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씨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군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앙
2023.01.11 14:50:55
겨우 70인데 노령이라고 ㅎㅎㅎ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전부 70넘은 나이에 몇년씩 감방에 쳐넣은 문가 졸개가 할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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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1.11 14:41:59
뻘것들 앞잡이 할때는 멀쩡하더니 얼마나 지났다고 그 나이에 노령탓 하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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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2023.01.11 15:00:43
ㅎㅎㅎ!!!! 70이 무슨 노령이냐??? ㅈㅣ ㄹㅏㄹ 할 때는 청춘이었는데......
솔루션
2023.01.11 14:49:14
그 정도 나이 먹은 사람이 왜 분별없는 처신을 했냐고!!! 그리고 왜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쓰고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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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23.01.11 14:50:00
당신이 권력을 휘두를 때도 이미 연세 지긋이 ㅊ드신 상태 아니었냐? 얌전히 벌 받아라..
워어니
2023.01.11 14:52:44
지 라 ㄹ 하네 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죄도 없이 5년을 감옥에 있었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런 생활을 하던적도 없던 사람이 들어가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나왔다 서훈 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큰죄를 지었다 이명박대통령도 80이었는데 니가 뭐라했니? 시기상조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한다고하지 않았니?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항아리속에서 연희동에 있다. 김정은 김일성에게는 존칭을 사용하면서 위 3대통령에게는 반말과 욕짓거리 거기다 00씨라고 호칭하면서 뭐 풀어달라고 애라 김정은이한테 풀어달라고해라. 서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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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2023.01.11 15:02:21
개 쇄끼네
다글러
2023.01.11 14:52:17
국가안보실장 등 감투 쓸 때는 노령 탓 안 하더니?....그땐 어떻게 일했냐?....니 논리대로라면 감투 쓰고 일하는 것보다 국립호텔이 노령에 더 좋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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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kim
2023.01.11 15:13:28
방법은 있지 뭉가가 대신들어가 있으면 좋치
Dr. Kim
2023.01.11 14:59:51
국민을 죽게 내버려둔 놈이 지 건강은 끔찍히 챙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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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초
2023.01.11 15:03:11
MB는 80세도 넘었는데 뭘 그리 약해서 그러시나요. 불에 타 죽은 사람도 계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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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개울
2023.01.11 15:03:08
뭉가가 지시했다고 빨리 실토하고 그 방에 뭉가를 집어 넣고 너는 빠져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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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잘 못하면못
2023.01.11 15:01:32
야!웃기지 말라 70세가 무슨 노령이냐! 7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자는 의견을 야는 모르고 있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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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2023.01.11 15:01:15
지~~이랄. 엊그제만 해도 눈알이 반짝이든데 뭔 똥개짓는 소리고. 무이해라. 콩밥이 입에 안맞나? 김정은이 입맛에 맞출려면 콩밥을 찰 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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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아훔
2023.01.11 15:00:55
그렇게 영어의 몸으로라도 사는게 죗가를 치루는 것이거늘 온국민을 북돼지의 협박아래 살도록 만든 죄가 그리 가벼우냐? 자진해도 시원찮을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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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은
2023.01.11 15:09:41
전직 대통령 두 분은 너보다 더 고령인데 5년씩이나 가둬 놓고 공산주의자들 네놈들이 할 말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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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2
2023.01.11 15:09:24
집어다 북측 NLL수역에 던져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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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나라
2023.01.11 15:10:41
박근혜 이명박은 노령이 아니어서 그렇게 감옥살이 시켰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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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c
2023.01.11 15:08:26
역시 교활한 놈이다. 노령같은 소리하고 있구나. 이 놈아! 뭐 쳐먹을 거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나갈 놈이 뻔뻔하게 떠들고 있구나. 네 놈은 김정은이 한테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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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익
2023.01.11 15:09:20
요새 70은 이팔청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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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담
2023.01.11 15:12:08
스스로 나이 들었고 그로인한 자신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말이 정말 기가차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최고의 자리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보호는 커녕 정치적으로 생각없는 짐승처럼 행동해 놓고 이제와서 이런 소리를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지위나 지식이 부족해도 노인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잘안다. 본인은 노인도 아니고 아무런 보호와 위로도 못받고 죽은 사람분에 비하면 지금의 삶도 충분히 과분하다. 죄과를 정당하게 치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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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혀
2023.01.11 15:17:09
그 나이에 아들 본 사람도 있다................나이 타령 그만하고.................국민이 북한 놈 총에 맞고 불에 타 죽을 때..............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든?...............고사포로 쏴 죽일 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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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1.11 15:22:25
70세가 노령이라고? 그냥 감옥에서 사라져야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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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3.01.11 15:17:45
니덜이 방치한 공무원 은 차디찬 서해바다에 총살 수장되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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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1.11 15:27:01
석방 시키지 말고, 문 재인이와 교대 시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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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1.11 15:15:03
3족을 조선왕조는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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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
2023.01.11 15:12:45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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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3.01.11 15:30:07
걍 빵에서 마감해라! 국민 목숨을 하찮게 여긴넘이 지는 살자고 아우성이냐? 괘씸해도 넘 괘씸하다. 할복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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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삶
2023.01.11 15:22:26
이제 막 국민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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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山
2023.01.11 15:15:39
죄인이 속죄를 해야지 나이를 먹은 늙은이라고 내보내달라고? 교정시설에는 더 나이먹은 수인들도 있다. 70살이 고령이라고? 누가 죄를 지으라고 했느냐? 자발적 죄인이 변명은 무슨 변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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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01.11 15:32:23
70세는 고령도 아니다. 탈북청년 2명 안대가리고 포박하여 북송시킨 반인륜범죄자들 문정권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이 탈북자 7명 인수거부하여 북송시킨 사건 들 사악한 종북정권 문재인치하 탈북북송에 대한 반인륜범좌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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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한
2023.01.11 15:31:58
서훈씨 당신은 80 넘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당신 전임자들을 말도 안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살이 시키더니 뭐 겨우 70에 노령이어서 깜빵생활 못하겠다니 에라 이 XX야!! 고기리 체력단련장에서 매주 마누라랑 골프치던 넘이 무슨 건강이 안좋다고 엄살부리고 있어...무ㄴ가 간첩 앞잡이에겐 깜빵도 과분하다 이 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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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3.01.11 15:40:05
이 자는 인간이 아니다. 귀중한 한 사람의 공무원을 생매장하고 살인을 방관한 짐승이다. 뭉가 권력에 아부하면서 국민을 개죽음으로 몰았으니 친북좌파의 잔인성의 상징이 되었다. 평생 국립대학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시원찮다. 인두껍에 국민배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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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3.01.11 15:36:00
욕이 다 나온다. 한국나이 70?? 이제서 68세이면서 70이라고? 비열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70,80 노령인데도 몇년씩 쳐 넣은 족속들이 그런 소리 할 낮짝이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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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ao
2023.01.11 15:32:38
석방을 요구하기 전에 죄를 자백하고 대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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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ng
2023.01.11 16:00:10
70세가 노령이면 80세 이명박 대통령은? .... ㅋㅋㅋ..... 아, 정말 어이가 없네. 뼛속까지 붉은 색으로 쩌든 주제에 감방이 불편하셨어? ....쫌만 지둘러라. 너희 대장 임종석과 임종석과 김정은의 개노릇 하던 문재인이 곧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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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카드
2023.01.11 15:57:44
노령!!! 죄값 받아야지 젊은 사람을 그렇게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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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1.11 15:57:11
그곳이 네 놈이 평생 살 집이니 헛수작 하지마. 공짜 숙식 좋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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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엠베 x5
2023.01.11 15:57:01
그냥...뒈......져라....그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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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1.11 15:53:59
얘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으? 이명박 대통령도 80고령에도 수감생활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수감 생활했는데...역시 뻔뻔하고 파렴치한 종북주사파 gsg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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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2023.01.11 16:05:19
웃기는 놈이네! 1954년생이 나이 많아서 감방에 못들어가? 김기춘씨는 너보다 15살 많고 이명박씨는 너보다 13살 많다! 이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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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rs
2023.01.11 16:05:02
박근혜도 5년을 버텼는데 5주도 안된놈이 엄살부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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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대왕
2023.01.11 16:00:53
우에 OOOO 협잡꾼들은 예외없이 빵에만 들어가면 고령? 70도 안된게 무슨 고령 심혈관 질환 그만 빵에서 죽으면 협잡꾼들이 영웅대접하고 대대로 민주투사란 영웅호칭을 선사할낀데 서가야! 그게 어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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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소장관
2023.01.11 15:57:01
이명박 대통령도 수감생활했다. 잘 놀던 놈들이 들어가면 지병이라고 헛소리야, 박지원이도 눈 안보인다고 나오더니, 그렇게 안하려면 잘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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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무리
2023.01.11 15:56:49
니가 살길은 뭉개가 지시해서 어쩔수 없이 자진 월북했다라고,, 바른말을 하는거 외에 방법이 없다. 요즘 70은 이팔청춘이다. 씰대 없는 소리랑 집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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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1.11 15:49:08
털끝만큼이라도 양심이 살아 있는 분이라면 국민을 속이고 유족을 속이는 짓을 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게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70 고령에 심장질환이 있으니 석방해 달라고?? 자신의 생명은 귀중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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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라비다
2023.01.11 15:49:00
70세가 노령?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지껏 잘 지내다가 구속되니까 노령을 내세우다니 명색이 일국의 안보실장을 지낸 사람이 나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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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둥실두둥실
2023.01.11 15:45:36
본인이 지은죄를 달게 받는것이 역사에 속죄하는 길이다. 곧 있을 문.죄인도 마찬가지다. 역사앞의 대역죄인 문.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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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hwal
2023.01.11 15:43:25
요즘70살이 노령이라니 가소롭구만. 아직 새파란 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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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싸나이
2023.01.11 15:43:08
OO한다.그냥 감빵에서 죽어라.총 맞아죽는것보다 덜앙하시갯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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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1
2023.01.11 15:39:01
네가 노령이면 문어벙, 박지원은 어떻게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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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1.11 16:04:26
나이 70에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령 동맥경화만 하더라도 석회화 정도의 문제지 관상동맥이 20-30대와 같은 70대가 어디 있습니까? 피부에 주름이 지는 것처럼 관상동맥이 점차 막혀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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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n
2023.01.11 16:02:21
70은 노령이 아니다. 감방에 오래오래 잘 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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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9
2023.01.11 16:02:01
일반 국민의 목숨은 무시하더니 네 몸은 중요하냐? 좌파 놈들은 하는 짓이 정말 한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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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너는너
2023.01.11 16:01:12
국민 억울하게 개죽음 당한걸 탈북으로 속일때는 젊고 안아팠나보네 본인 힘드니까 막 아픈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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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01.11 15:45:23
서훈은 죽어도 거기서 죽게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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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로
2023.01.11 15:44:48
감방에서 OOO. 남의 가정 가장이자 공무원을 죽게 내버려두고 자진 월북 몰이한 죄가 죽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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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
2023.01.11 16:06:27
형량 늘어나는소리 하고있다. 매를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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