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9일 뉴스 브리핑

1월 9일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 1.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일주일 만에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으로 안보 리스크가 부상하는 등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이후 비서관급을 중심으로 일부 개각에 나서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한다함 2.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 수집은 국무총리실이, 이에 대한 조사 검증은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맡게되면서, 대통령실이 조사팀 사무실로 쓰겠다며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사용 중인 건물 중 일부를 비워 달라고 통보해 군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다함 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함 4.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석유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유류 도매가격 공개는 2011년에도 추진하다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함 5.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일 3차 청문회를 열지만 청문회 유가족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함 6.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면서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만, 추가연장근로제 등 민생 법안 처리보다는 북한의 무인기 침공,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석 등과 관련된 현안만 놓고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7. 선거철에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또 다른 후보인 윤상현 의원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다함 8.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출석 당일 친이재명계 당 지도부 인사와 국회의원들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며,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선 이낙연 전 총리의 정계 복귀를 두둔하는 우상호 의원과 이 전 총리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금융위원회가 20%까지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7.9%까지 올리기 위해 이번 주부터 국회 설득에 나선다함 3.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이상이 재난·사고(소방), 강력범죄(경찰), 응급의료 등 위험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출동이 힘든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함 4. 정부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권한, 그린벨트해제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고함 5.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비상임이사 47명 가운데 20명(42.5%)은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낙하산 인사라고함 6. 정부가 지방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한다고함 7. 현역 국방대학교 교수 3명이 부하 여직원 한 명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차례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방대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 군 교육기관이라고함 8.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 505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에 공개했다함 9.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소송 장기화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수원이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에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의 상업적 타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함 10.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500만원 이상 벌금을 물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서울 성북구 공무원이 면직 9개월 만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으며, 성북구는 해당 공무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해 재임용을 염두에 둔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모처럼 고용 훈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성장률 하락, 수출 부진, 고금리·고물가 등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고용 한파가 우려된다함 2.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월 경제동향에서 대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됐다고 진단했다함 3.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대출금이 사상 처음 1800조원을 돌파했으며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대출금은 500조원을 넘었다함 4. 현지 수요부진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난해 4분기 경기실사지수(BSI)는 69로 직전 분기(74) 대비 5포인트 하락했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70)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유통업(63)만 전 분기보다 2포인트 올라 5개 분기 만에 소폭 상승했다함 5. 불황으로 갈 곳 없어진 폐지가 20만톤이 넘어서 21년 12월 kg당 153원이던 폐지 가격이 지난달(22년 12월)에는 85원으로 줄었다함 6.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며 외면을 받던 경유차가 경유값 고공행진으로 유지비 장점마저 사라지면서 지난해 경유차 등록 대수는 35만616대로 전체 등록 차량에서 경유차 비중은 2016년 약 50%에서 지난해 20.8%까지 추락하는 등 경유차의 퇴출 속도가 더빨라지고 있다함 7.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지만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높아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밀리고 있으며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출하된 모델은 갤럭시A12라고함 8. 물가인상 여파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들이 알뜰폰 시장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일뜰폰 가입자가 1200만명을 넘어선 반면, 무선통신시장 1위 회사인 SK텔레콤이 지켜오던 40%대 시장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무너졌다함 9.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각 지주사의 자회사인 민간 발전사업자들 실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SK와 GS 등 주요 지주사 주가가 최근 한 달 새 10% 넘게 하락했다함 10. SK온이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미국 3위 완성차 업체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함께 튀르키예에 짓기로 한 최대 4조원 규모 배터리 합작공장 계획을 접었다고함 11. 한화가 김동선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전략본부장 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전무의 원활한 독립을 위해 유상증자에 추가 청약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김동선 전무의 다음 행보는 한화솔루션이 보유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지분 매입 후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합병 작업이 예상된다함 12. 강원도 측 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빛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자금난을 고려해 사명에서 강원을 빼고 모기지도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주총 표결을 통해 정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고물가, 저성장이 동시에 덮치고 있지만 일단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한국은행은 13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한다고함 2. 새해가 바뀌면서 첫 주 소폭 상승하며 지난 연말 최악의 부진은 끊어냈지만, 증시를 압박하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날 만한 마땅한 호재가 없어 당분간 작은 이슈에도 크게 요동치는 살얼음판 장세가 예상된다함 3. 시중은행권에서 대출모집인을 주축으로 한 작업 대출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금융사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다함 4. 지난해 AAA등급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조3천250억원으로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는 하나, 경기침체·고금리라는 거시적 여건이 여전한 상황이라 비우량등급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함 5.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5년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된 희망퇴직 제도를 부활시킨다고함 - 현재 국책은행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정년까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45%만을 퇴직금으로 받기 때문에 국책은행 직원들은 희망퇴직 대신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선택함 6. NH농협은행이 8일 오전 온라인에서 진행한 6급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이 채용 대행사 서버 다운 사고로 오는 14일 오전으로 연기됐다함 7. 최근 저축은행의 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PF대출 취급 과정에 이상이 없는지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함 8.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마진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자 새해 들어 중도해지 때 환급금이 적은 대신 납입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 신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함 9. 국내 주식에 투자한 동학개미들이 지난해 한 해 평균 25%의 손실을 봤으며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평균 손실률은 34%를 넘었다함 10. 이번주 증권사들은 리오프닝 수혜에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기업으로 KT, 롯데관광개발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11. 코로나19 확산으로 굳게 잠겼던 부산항과 인천항의 크루즈터미널이 오는 3월 첫 입항을 시작한다함 12.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소유한 사람은 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각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땅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함 13.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중 54%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 경매로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주택이라고함 14. 추가적인 금리인상 전망으로 1월 둘째주는 전국 5곳에서 총 2218가구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영향으로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106명인 가운데, 중국 춘제(설)를 전후로 중국 전역에서 연인원 약 20억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9일 새벽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함 3. 이번 주(9~15일)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면서 목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주말에는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눈이 내린다함 4. 주말 내내 계속된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는 황사가 겹친 데다 이동성고기압으로 인해 유난히 대기 정체가 심해진 탓에 오는 12일까지 한반도를 덮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5.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이달 25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자 622만명이 5.1%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함 6.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이 지하철 탑승 시위나 경찰 또는 지하철역 근무자 등을 폭행하는 불법 행위를 계속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한다고함 7.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구색이 다양해진 고객 수요와 기호에 발맞춘 N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함 8. 교육부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 수입을 창출해 교육·연구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대학 캠퍼스에서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함 9. 한국인의 남다른 커피 사랑 속으로 지난해 말 기준 커피 및 음료점업 점포 수는 9만9천개이며 커피 수입액은 10억달러를 돌파했다함 10. 국내에서는 의료계의 반발로 먹는 임신중절약 도입이 불발되고 있으며 임신 중단 수술은 비급여라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데 통상 50만~80만원 수준이라고함 [ 국 제 ] 1. 이번 주(9~13일) 뉴욕증시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기업들의 실적 등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 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애플의 엔지니어 연봉은 약 2억9000만∼4억8000만원, 메타 2억6000만∼3억5000만원, 구글 1억6000만∼2억4000만원, 아마존 2억8000만∼3억8000만원으로 알려졌다함 3.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지배를 공식 포기 한 것은 중국 규제당국이 2020년 11월 앤트의 370억 달러 규모 기업공개(IPO)를 중단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함 4. 엔화 강세가 올해 외환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향후 엔화 향방을 좌우할 일본은행(BOJ) 차기 총재 후보로 아마미야 부총재와 나카소 전 부총재가 거론되고 있다함 5.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6조4천억원의 통화스와프를 발동했으며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무역 교역은 연 10조원 수준이라고함 6.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8일 브라질 의회,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을 점거해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선에 패배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미국에 머물고 있다함 7. 아프리카 서부 세네갈에서 버스 2대가 충돌해 최소 38명이 숨지고 87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는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경쟁률은 지난해 55대 1로 로또 판매수수료율은 5.5%(부가세 포함)라고함 2. 오는 10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민구단인 성남FC에 대가성 현금 50억원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죄가 쟁점이어서, 이 대표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남시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인지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성남FC 운영을 총괄했고, 두산과의 자금 지원 문제에도 관여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