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아교육발전 5개젼 계획안에 대한 논평-한국교총 보도자료

[이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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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유아교육

중요성 인식 계기되어야

때 늦은 유아교육발전 방안 실효성 의문

완전무상교육,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사립유치원 지원 긍정적

-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논평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교육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늦게나마 인식하고,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그러나 일부 세부적인 방안에서는 유아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한 채 빠져있거나, 거꾸로 현실적인 환경이 뒷받침될 수 없음에도 초․중등 교육과의 형평성만을 고려하여 제시되는가 하면,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3. 또한, 이번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 자체가 막대한 예산 소요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에도 중요한 사항마다 지방정부의 과제로 넘겨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유치원 공교육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안임으로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이번 유아교육 5개년 계획(안) 중 상당 부분 내용이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과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서 논의 및 추진되었던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담론수준의 실적 쌓기, 생색내기로 매듭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 계획 및 유아교육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 확보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5. 또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그 주체인 교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에도 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의 공청회 참여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참여정부 임기 초인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후속발전방안 마련을 지금까지 미루고 소홀히 하다가 임기 말이 돼서야 유아교육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그 실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 최근 몇 년간 유아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사회․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높은 교육열로 인한 유아교육에 대한 기대 등으로 유아교육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기대치가 높아 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7.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본적인 유치원 확충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은 여전히 미흡해 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이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왔다. 유아교육비에 대한 국민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학부모의 여망을 담는 구체적인 실효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염불적 유아교육 발전방안임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8. 한국교총은 금번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이 그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이 노출되었지만 양질의 국가인적자원을 기초단계에서부터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유아교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정부, 정치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보다 완벽히 보완․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의를 통해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포퓰리즘적이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 진지한 접근과 실질적 유아교육발전이 이룩되길 기대한다. 끝.

붙임 : 유아교육발전 5개년 세부과제에 대한 교총 입장

1. 수요자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및 공립유치원 취원 우선 순위 제시

▶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교육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필요(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설립으로 공립유치원 분담율 확대 추진)

▶ 나아가 좋은 교육환경시설과 질 높은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 단설 유치원 신설 확대 필요(특히, 유아교육기관 폐원 현상이 심각한 대도시 및 농․산․어촌지역)

▶ 학부모들이 공립병설유치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 유치원 차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량운영비 지원이 필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차량지원이 절실함.

2. 만 3～5세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교육화

▶ 유아교육법 제정(2004년 1월) 취지가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있는 만큼 정책기조는 적극 찬성하나 그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 확보방안 마련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3. 종일반 오후 프로그램 내실화

▶ 종일반 오후 프로그램 내실화의 내면에는 오후에 사교육적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을 사실상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유아교육과정을 훼손하고 유치원내에서 조차 사교육을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함.

4. 유치원 취원 연령(0～5세) 확대하는 방안

▶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영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한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 필요

▶ 영국,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 연령일원화를 통해 0～만5세까지 교육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대만과 홍콩도 2006년부터 만 3,4,5세는 모두 교육부가 관장한다는 점에서 만0～5세를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0세～2세까지는 여성가족부가, 만3세～5세까지는 교육부가 책임지는 연령일원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5.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 열악한 처우로 사기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함.

▶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신분보장에 대한 방안 마련, 전문성 및 질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방안 마련 등 현 상황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세부방안 마련 필요

※ 사립유치원 교사가 1정자격연수시 대체강사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정부가 보조해야 함.

6.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 현재 초․중등학교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학생 및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도한 문제가 제기되고, 시범기간도 매우 짧아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 확대를 위한 국회 법률 제정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어 현재 법제화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놀이중심, 활동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및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치원에 대한 교원평가 도입은 충분한 검증과 준비기간이 전제돼야 함.

7. 유치원 원장공모제 도입

▶ 원장공모제는 그 자체로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반교육적 정책으로, 한국교총이 지난 7～8월에 걸쳐 초․중등 시범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교장공모를 둘러싼 뒷거래와 연고에 의한 밀어주기, 청탁, 상호간 비방 및 갈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문제점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드러났음.

▶ 이와 같은 문제점 투성이인 공모제를 유아교육기관에다, 그것도 5년내에 도입시킨다는 것은 초․중등과 너무도 다른 유아교육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시행착오에 따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

8.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방과 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저학년의 보육적 측면을 유치원에 부여하는 것으로, 이미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 수용해야 할 사안임.

▶ 유아교육법상의 대상연령도 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과정이 아닌 초등학교 과정 연계 속에서 유치원교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9. 단설유치원 원장 임기제 도입

▶ 초․중‧고 교장임기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단순비교논리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나, 국․공립유치원 승진인사 적체가 심하고, 임기 4년의 중임제로 임기 내 유치원 경영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유치원계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할 것임.

▶ 다만, 신의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원장 임기제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됨.

10.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멘토링제도 도입

▶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멘토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수긍하는 바이나 동 계획안에 제시된 안으로는 올바른 멘토링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현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결되어 있는 교원연수를 보다 활성화하고 교사의 연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해 내실있는 교원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우선순위일 것임.

▶ 멘토링제도가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의 업무(보직)로 도입되어서는 안 되며, 교원자격체제의 개편을 통한 공식적인 교원자격으로 도입․시행되어야하고, 교육경력도 15년이상의 검증된 교사로 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멘토링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11. 유치원 설립 기준 완화

▶ 유치원 설립 기준 완화가 유치원수의 감소 추세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 강화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역주행일 뿐임.

▶ 질 높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유아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것임.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낙후된 시설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임.

▶ 오히려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강화되고 학부모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인 유치원 설립기준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12. 법인 사립유치원 지원

▶ 법인유치원의 공공성적인 측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측면에서 법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제도>를 통해 공적재정 지원으로 교사 봉급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중 누락된 부분

1. 유치원 급식비 지원

▶ 국․공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양사 공동 관리와 정부미 보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생보다 적게 먹고도 급식비는 더 많이 내는 문제점을 해소해야함.

2. ‘유아학교’로의 개명 및 기간학제로의 편입

▶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능적 측면,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만들어진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아직도 유아학교로 바꾸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 ‘유치원’ 명칭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학제 개편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고, 기간학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될 것임.

3. ‘종일반교사’ 배치 확대

▶ 취업모 증가 등으로 종일반 이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종일반 교사 배치가 절실함에도 2008년도 종일반 교사 증원 예상 인원이 고작 150명에 불과함. 이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교원정책으로 종일반 교사 배치 확대가 절실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