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 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DIV class=subtit1>[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x=0&y=0#AJAX"><IMG class=시행예정법령 alt=공포법령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org04.gif"></A> </DIV> <DIV class=subtit2 style="MARGIN-BOTTOM: 20px"><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x=0&y=0#AJAX" target=_blank>환경부</A>(화학물질과), 044-201-6772 </DIV><A id=JP1:0 name=JP1:0></A> <DIV class=pgroup style="MARGIN-BOTTOM: 5px; PADDING-BOTTOM: 0px">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DIV><A id=J1:0 name=J1:0></A> <DIV class=pgroup>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x=0&y=0#AJAX"><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조문체계도버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jostmdico.gif"></A><IMG style="PADDING-RIGHT: 1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0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PADDING-TOP: 0px"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INPUT id=Y000100 style="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 name=joNoList> <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DIV><A id=J2:0 name=J2:0></A> <DIV class=pgroup>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x=0&y=0#AJAX"><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조문체계도버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jostmdico.gif"></A><IMG style="PADDING-RIGHT: 1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0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PADDING-TOP: 0px"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INPUT id=Y000200 style="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 name=joNoList> <LABEL for=Y000200>제2조(정의)</LABEL>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精製)한 것을 말한다. 2.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3.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x=0&y=0#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x=0&y=0#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x=0&y=0#AJAX"> 제32조</A>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x=0&y=0#AJAX"> 제32조</A>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x=0&y=0#AJAX"> 제38조</A>에 따라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C%A0%ED%95%B4%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x=0&y=0#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것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9. "유해성(有害性)"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危害性)"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A href="http://www.moleg.go.kr/main.html">http://www.moleg.go.kr/main.html</A>  법제처 접속바랍니다.   <H2>위험물안전관리법</H2> <DIV class=subtit1>[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A> </DIV> <DIV class=subtit2 style="MARGIN-BOTTOM: 20px"><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 target=_blank>소방방재청</A>(방호과), 02-2100-5257 </DIV><A id=JP1:0 name=JP1:0></A> <DIV class=pgroup style="MARGIN-BOTTOM: 5px; PADDING-BOTTOM: 0px">        제1장 총칙</DIV><A id=J1:0 name=J1:0></A> <DIV class=pgroup>  <INPUT id=Y000100 style="MARGIN-BOTTOM: -1px; 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WIDTH: 22px; HEIGHT: 20px" type=checkbox size=22 value=1:0 name=joNoList> <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INPUT id=Y000200 style="MARGIN-BOTTOM: -1px; 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 name=joNoList> <LABEL for=Y000200>제2조(정의)</LABEL>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DIV> <DIV class=pgroup>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대통령령이 정하는</A>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대통령령이 정하는</A>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 제6조제1항</A>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대통령령이 정하는</A> 장소로서<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 제6조제1항</A>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대통령령이 정하는</A> 장소로서<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 제6조제1항</A>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소방시설공사업법</A>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DIV><A id=J3:0 name=J3:0></A> <DIV class=pgroup>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A><INPUT id=Y000300 style="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 name=joNoList> <LABEL for=Y000300>제3조(적용제외)</LABEL> 이 법은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INPUT id=Y000400 style="MARGIN-BOTTOM: -1px; 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 name=joNoList> <LABEL for=Y000400>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LABEL>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DIV><A id=J5:0 name=J5:0></A> <DIV class=pgroup>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A><INPUT id=Y000500 style="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 name=joNoList> <LABEL for=Y000500>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LABEL>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A>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A> 기준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A>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DIV><A id=JP6:0 name=JP6:0></A> <DIV class=pgroup style="MARGIN-BOTTOM: 5px; PADDING-BOTTOM: 0px">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DIV><A id=J6:0 name=J6:0></A> <DIV class=pgroup>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A><INPUT id=Y000600 style="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 name=joNoList> <LABEL for=Y000600>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LABEL>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대통령령이 정하는</A>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A>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A>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DIV><A id=J7:0 name=J7:0></A> <DIV class=pgroup>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A><INPUT id=Y000700 style="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 name=joNoList> <LABEL for=Y000700>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LABEL>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대통령령이 정하는</A>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 제6조제1항</A>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 제8조</A> 및<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 제9조</A>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C%84%ED%97%98%EB%AC%BC%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AJAX">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A>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안전제일>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