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동성명] 행정체제개편 관련 도지사 입장발표에 따른 성명

[곶자왈사람들]

성/명/서

“거짓말 도지사!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민 약속 잊었나?”

- 우근민 지사는 핵심공약 폐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우근민 도지사는 어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또 다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말았다.

행개위의 ‘행정시장직선제 권고안’에 대해 8월 5일, 우근민도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들은 후 최종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대도민 담화문 형태로 발표했다.

담화의 내용을 보면 그 동안의 도민여론에 대해, 단순히 단체장의 직접선출 유무만을 언급하였을 뿐 실질적인 기초 자치권 부활을 열망하는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것을 호도하기까지 했다.

그 동안, 겉으로는 실현가능성이나 대중앙 설득력을 언급하며 중심을 흐리게 하는 지지부진한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매번 즉답을 피하고 말 바꾸기를 해가며 시간을 끌어온 우근민 도지사의 담화문과 발언의 일반된 기조는 ‘행정시장직선제’였다.

행정시장직선제는 우근민 도지사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 외에는 현행 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도민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겠다고는 하나 특별법 개정을 통한 2014년 지방선거 반영 의도를 가지고 시일의 촉박함을 내세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한 동의절차를 밟으려 시도하려 하나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

정확한 도민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해왔지만 행개위나 제주도정 모두 행정시장직선제가 행정체제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자치권부활 문제가 우근민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도민들을 우롱하면서 다시 말장난으로 이를 무마시키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어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내 공약은 기초단체 부활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거짓 발언은 다시 제주도민과 유권자를 폄훼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2010년 선거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정책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우근민 지사는 후보자 시절 전체 유권자들에게 보낸 공보물에서도 <제주형 특별자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시장 직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식화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우지사의 지난 선거 공약이 아니라면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물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적어 놓은 것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우근민 도지사에게 묻고 싶다.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는 핵심공약이 스스로 인정하듯 체제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 아닌 단순한 행정시장의 직접 선출로 면피될 만한 사항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스스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시장 직선제 폐기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6일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

참여단체 = 탐라자치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평화인권센터(무순/총 13개 참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