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동성명] 기초자치단체 부활 촉구 성명

[곶자왈사람들]

성 명 서

“우근민 도정은 아전인수의 달인들인가?”

- 행정시 권한 강화는 2014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전 약속

우근민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지는 오간데 없이 온갖 미사여구로 또 다시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도지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다.

우근민 도정은 9일 오후 '제주형 특별자치 공약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선거 당시 우 지사의 공약은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임을 강조했으며 “우 지사의 공약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 언론의 전언이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충신들의 우 지사 구하기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는 우근민 도정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며 도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우근민 도정은 9일 그 근거로 당시 우근민 후보는 선거공보에서도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의 과감한 이양'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만약 당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약속했다면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의 과감한 이양 공약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의 국면을 모면하고자 하는 우근민 도정의 대도민 거짓말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약속했다면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 이양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2014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전 행정시 권한을 강화한다는 약속이었다.

실제 우근민 도정이 2010년 발표한 공약실천이행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추진한다는 약속을 발표한 것이다.

즉 △ 제주특별자치도세 중 행정시세 도입 등 자치재정권 부여 △시군 통합 이전 수준 자치인사권 부여 등이 주요내용이지만 정작 이 공약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4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고 그 이전에는 행정시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임을 스스로 밝혔음에도 우근민 도정은 이마저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에 다름이 아니다.

아울러 우근민 후보가 2010년 당시 현명관 후보, 고희범 후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으로 정책적 지지를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객관적 사실이다.

지난 8일 기초자치권운동본부가 선관위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선거 공보 이외에도 우근민 후보는 2010년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약서>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2014년 이전에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의 법률상 의미에 대해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2010년 선거과정에서나 현재의 시점에서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법인격을 갖춘 제도라는데는 의의는 없을 것이다.

무책임하게 ‘짝퉁 결론’을 내리고 다시 한번 도민을 기만한 행개위 역시 행정시장 직선제의 권한에 대해서는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라 함은 제주만의 특별함을 운운하기 이전에 보편적인 것이다.

제주형 모델이든 세계적인 모델이든 법인격을 갖추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갖춘 풀뿌리 모형이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쉽게 포털에서도 기초자치단체를 검색해 보면 대한민국의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하고 있다. 자치 기능이 없는 일반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짝퉁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자신은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우근민 도지사는 어느 도민이 뽑아준 도지사인지 의문스럽다.

우근민 도지사와 우근민 도정에게 재촉구한다.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자꾸 꼼수로 회피하려는 우 도정 자신들이다.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폐기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 한번 강조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제1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그만두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2013년 8월 12일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

(참여단체 = 탐라자치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평화인권센터(무순/총 14개 참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