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趙甲濟, “국가가 헌법적 결단을 내려야”

[鶴山]

趙甲濟, “국가가 헌법적 결단을 내려야”

MBN 출연, “종북을 진보라고 미화해서 국민을 속인 책임이 언론에 있다.”

조갑제닷컴   

 Q: 통합진보당 문제 보면서 무슨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에 덮어 두었던게 이제 제대로 터진 거죠. 그동안에 진보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가 종북성향을 갖고 있다, 종북이란 말은 북한정권을 추종하거나 북한정권과 협력하거나 북한정권에 굴종한다는 뜻인데 그런 세력이 국회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태가 反민주적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보통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 통합진보당의 진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진보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수와 진보로 가르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문제로 다루는 건데 지금 정책이 아니라 이념과 체제와 국가 정체성을 놓고 다투는 것이니까, 대한민국 수호세력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파괴세력이냐. 진보당은 후자에 속하죠.
 
 Q: 이석기 김재연 당권파의 경우, 비례대표 사퇴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내 수습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데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이들을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데. 국회의원을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주 유일한 해결책이고 가장 완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헌법적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국가가. 헌법적 결단이 뭐냐. 헌법 제 8조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취를 취해야 해요.
 
 Q: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되는 거군요.
 
 -통과하면 해산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2/3찬성으로써 결정이 되는데, 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이냐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 진보세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죠.
 
 Q: 진정한 진보, 진정한 보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보가 사라졌잖아요. 보수도 역시 그렇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주류세력이 진보죠. 이승만 대통령-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한 사람, 박정희-근대화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민주화 세력, 성실한 국민, 기업인, 과학 기술자 이 사람들이 진보세력이죠. 지금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북 반역세력 아닙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反국가,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폐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더구나 교전중이 나라인데 적군과 아군 사이에서 사사건건 적군인 북한군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국군에 불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진보라고 불러왔어요. 우리 언론이,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진보를 미화해서 국민을 속게 만든 책임이 우리 언론에 있습니다. 진보란 그런 말을 이제 쓰지 않아야 해요 이제부터.
 
 Q: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지도 중요한데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기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분명히 북한의 급변사태와 만날 거예요. 따라서 통일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야죠. 모든 대한민국의 선거는 그 속성상 남북한 대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통일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분단고착형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종북대통령을 뽑을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Q: 통일은요? 누가 더 원합니까? 오히려 진보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
 진보는 북한과 대화를 하든지해서 통일에 접근하려고 한다...
 
 -종북이 원하는 것은 연방제로 위장한 적화통일이고, 우리 보수 세력이야 자유통일을 원하죠. 헌법적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 그걸 흡수통일이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최근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남한에서 종북세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가 폭로되고 있죠. 동시에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태가 반드시 만날꺼예요.
 
 Q: 얼마 전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말씀하셨죠?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인사 중에 제일 잘 한 일 같아요.
 
 Q: 그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근혜씨가 이번 선거를 지휘해 가지고 이기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새누리당의 경선구조가 재미 있으려면 말이죠. 당 외에서도 좋은 사람이 나와서 붙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유통일과 대한민국적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사람끼리 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썼습니다만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은 아니죠.
 
 Q: 정몽준 전 대표라든가 김문수 지사, 여러 분들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분 중 어느 분이 제일 말씀하신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근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11총선은 역사적 선거죠. 이런 선거는 과거에 1985년에 있었던 2·11 총선. 그때는 민주화를 대세로 만든 것이고 4·11총선의 의미는 종북척결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거를 지휘해가지고 이긴 박근혜 위원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이 다른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에 나온 분들도 저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정몽준씨는 안보에 관심이 많고 특히 국제적인 경험이 많고 김문수 지사는 과거에 좌파운동을 했으면서도 전향해서 한국 현대사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또 청렴하고. 저는 다만 이 두 분이 노선 투쟁을 벌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념투쟁, 노선투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보여주었던 일종의 좌경적 포퓰리즘적 영합문제 이것을 비판해줬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박근혜 전 대표가 우파단결을 깨는 데 전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때 새누리당이 좌경적 포퓰리즘을 받아들이고 경제민주화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것을 정책으로 내 걸고 할 때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만 선거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Q: 야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상임고문과 안철수 교수의 공동정부론이 이야기 되는데…
 
 -그건 우선 말이 안 맞는 말인데. 두 사람은 출마선언도 안했고 특히 안철수씨는 나올지 말지 모르죠.
 
 Q: 대선후보로서의 평가가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두 사람 다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철수씨는 안보에 대해서는 백지죠.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신념으로 돼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한 수많은 말 중에서 한 24가지 키워드를 내가 입력해 보니까 안보이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했어요. 최근에 좌파성향의 북한교수를 불러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다음 대통령은 통일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지금 공부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Q: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지지율 30%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지지율은 한 50%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對北정책도 잘하고 경제 관리도 잘해서 특히 對北정책에서 북한을 코너로 몰았죠. 그래서 아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아마 앞으로 5년 사이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Q: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했느냐?
 
 이번에 4·11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 경제관리가 없었으면 새누리당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3%, 물가상승률을 3%로 잡은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다 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만약 그 실업률이 약 한 10%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든지 그러면 이번에 국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개선 발전 시켜야 한다.
 
 Q: 박근혜 전 위원장도 對北정책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위원장의 對北정책은 FOREIGN AFFAIRS誌에 나온 것을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총론적인데 구체성은 없는 것 같아요.
 
 Q: 남북간에 대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 우리 정부가 대화 안하겠다고 했습니까. 대화를 하고 안하고는, 항상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결정합니다. 북한이 대화하자 할 때 우리가 거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것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대북 퍼주기라든지 본질적 양보는 안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북한이 코너로 몰리고 코너로 몰린 결과가 북한에서 시장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오히려 향상시켰습니다.
 
 Q: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이 결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대동단결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종북세력 때문입니다. 이번에 4·11총선을 통해서 종북세력이 이렇게 위험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이번에도 의병이 궐기하듯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북세력과의 대결을 피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 2012-05-18,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