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11.22일(화) 프레스센터에서 제19차「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등에 대한 대책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겨울철 서민들의 생계 및 고용문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계절을 맞아 동절기 서민생활 관련 대책을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다.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 전기·수도·가스료 체납자에 대해 ‘05.11~’06.3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전년도에 이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50%)을 계속하되 홍보를 특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년 9월~11월 까지 특별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차상위 계층 등 중점관리 대상가구에 대해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로 하였다.
동절기 전에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임이다.
□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저소득 아동 중 희망자 전원(22만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체계적 사업지원을 위해 시군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겨울철 독거노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의 방문활동을 강화하고 119 자동신고기 보급을 확대하며 결연사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독거노인 결연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민관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운동
「1기관 1프로그램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적극 발굴·지원하며 「2005 행복한 겨울만들기 지원사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거리노숙인 이동상담 및 현장순회 확인팀을 지자체별로 구성, 밀착상담을 실시하고(‘05.11~’06.2) 쉼터 및 쪽방거주자에 대한 보건소 건강검진 및 결핵협희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전국 4개소에서 거리노숙인 무료검진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년 11.1일 개소한 보건복지콜센터의 희망의 전화 129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절기 긴급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에서 “동절기 사회안전망 점검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현장에 대한 상시점검(‘05.12.15 ~ ’06.2)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종류 폐기물 종합대책도 논의되었다.
문의 : 재정기획관실 기획관리 PL(02-2110-6144) 정리 : 정책홍보팀 (02-2110-6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