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브루 연재 우리나라 "수제맥주 주세산정 시스템" 의 문제점

[도토리 박]

최근 조선일보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에서 식.음료(foods and beverages) 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자동차, IT 등

주요 산업보다 몇 배나 더 크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좋은 먹거리에 대한 수요증가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며

식음료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야만 가능하며 그 인재들이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홍보/ 수출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자원 빈국이지만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여러 분야의 제조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역시 그 산업체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수제맥주는 분명히 제조업 분야이고 가까운 미래에 주요 먹거리로 수출될 수 있는 적절한 상품이다.

경쟁력있는 산업의 조건은 근로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해 주고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제맥주 제조자의 모든 비용은 주세를 높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세산정 시스템하에서는 사업의 주체들은

도전의욕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제맥주 업체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주세산정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출고하는 맥주량 (혹은 매출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주세를 ‘간단하게 산정하여 세금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납부할 주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제맥주 주세산정 시스템은 '미래의 납부세액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맥주를 만들고 판매 유통하는 총비용(total costs)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비슷한 규모의 제조자 일지라도)생산업체당

각각 다른 리터당 생산단가가 정해진다.

이렇게 산정된 리터당 생산단가에 10%의 이윤을 가산한 후 그 가격에 72%의 주세와 그것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주세법은 생산량에 따라서 주세의 20~60%를 할인해 준다)

이것은 비용의 증가만큼 동일한 비율로 생산량이 항상 증가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체는 '과다한 주세'로 인하여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더구나 최대 75KL로 생산시설은 묶여있고 주요 제조원가인 인건비 등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숙달된 기술자를 보유하여

높은 임금이 지불되는 사업 구조가 되거나, 제조/판매시설등을 개선하려고 할 경우 그 만큼 더 높아지는 주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저하되는 희한한 시스템이다.

가평 카브루 맥주제조장에서

박 철

[진 달 래]

맥만동에서 빨리 개선될 수있도록 노려해야 겠습니다.

[장영철]

쩝;; 소비자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별 관심없고 비싸다고 뭐라하기 일쑤죠... 게다가 수입 크래프트도 해가갈 수록 많아지는데 .... 이렇게 해놓고 국산 크래프트가 경쟁력이 없네 뭐네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