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충격에 유류세 인하 '30%→37%' 내일 발표

[허준환(경영)]

기름값 충격에 유류세 인하 '30%→37%' 내일 발표

연말까지 인하기간 연장에 이어 법정 최대폭 37%로 확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L당 821원에서 516원으로 내려가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서민들과 화물·배달업계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 수준까지 올린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려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7%포인트 더 높여 최대치인 37%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방안은 당·정 협의 및 세수 감소 규모 등 여러 검토를 했다"라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언제든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 시점은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유력하다. 서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기 위해 휴일임에도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는 의미로 이날 '최후 카드'를 빼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도 주효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할 수 있는 (물가 대응)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곧이어 국민의힘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도 같은 날 오후 기재부 간부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연 후 "물가는 민생경제에 제일 중요한 부문인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라"라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게시된 유가정보 게시판에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997원, 3083원을 나타내고 있다.

유류세는 말그대로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유류세는 교통세(에너지·환경세 포함)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다 부가세 10%를 더한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L)당 유류세는 821원이지만 정부가 30% 인하 조치한 이후 246원 깎인 574원을 부과 중이다. 이제 탄력세율 조정으로 7%를 추가 인하하게 되면 이보다 57원 깎여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중 가장 큰 교통세의 법정세율은 L당 475원인데, 현재는 이보다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529원이다. 이 교통세를 법정세율로 되돌린 후 유류세 법상 최대 인하폭인 30%를 적용하면 세금 인하폭은 L당 57원 내린 516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기름값이 오를 대로 올라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해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으로 추가 상승여력이 큰 만큼 찔끔 더 늘려봤자 기름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이 또 다른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기재부 관계자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내 경유 가격은 L당 2100원을 넘어섰고 휘발유 값도 2100원에 근접했다. 유류세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기름값에 서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수급난과 수요 증가로 유가 고공행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요약 :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늘려 37%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사견 : 말 그대로 유류세가 고공 해진 중입니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L당 각 2189원과 2099원을 기록중입니다. 폭등하는 유가에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치로 늘린다고 하지만 국민에게 얼만큼의 도움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봉쇄조치 완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돌입 그리고 해외여행 증가로 항공유 수요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아 고유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석유 대체 에너지인 수요와 전기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승용]

반면에 국내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수백 % 이상 초과 달성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는 국민경제 고통에 동참해 주는 방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