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先軍)정치론. 인민군대가 핵심주체
1995년 이후 김정일 정치의 특징 중 하나가 군사우선주의다.
북한의 군사우선주의는 통상 ‘선군정치’ ‘선군사상’으로 일컫는데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라고 표현된다.
김정일은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둥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군대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다” “강력한 군대 없이는 인민도,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경제난국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은 등한시하면서 강한 군대육성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군후로(先軍後勞)’ ‘총대 가정론’ 등은 군 중시의 대표적 슬로건이며 ‘옹군(擁軍)사상’으로까지 비약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핵 위기와 국제적 고립, 경제난 지속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시켜 군 주도의 위기관리체제 아래 ‘병영국가화’하는 논리로 제시됐다.
그러므로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사를 국사(國事) 중의 제일로 내세우고 군력(軍力) 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 정치”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선군정치의 구체적 모습이 김정일 공개 활동의 군부대 집중, 주석단 내 군 지도자 수의 증가,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식량·자원의 군 우선분배, 높은 비중의 국방비 지출, 장령급(우리의 장군급)의 대규모 승진, 군 기념일을 국가 명절로의 격상, 군의 사회통제와 국가 기간 산업 현장에 군 병력 투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북한 정권은 전체 인민들에게 ‘군인정신’을 배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이나 ‘우리 초소 우리 학교 운동’을 벌여 군과 사회의 일치를 꾀하고 ‘군민(軍民)일치·관병(官兵)일치·군정(軍政)배합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말하는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중심 고리도 군대에서 찾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환적 국면도 ‘혁명적 군인정신’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군 중시 기풍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미국과의 갈등 등이 고조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강조되고 있다. 체제 보위와 생존의 희망을 군사력 강화에서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개혁·개방을 하기보다 오히려 군대를 전면에 내세워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정책적 오류가 바로 선군정치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정권 유지 대안으로 군사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선군정치의 완결이라는 핵무장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북한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