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기능과 특징. 정권·체제 유지의 핵심

[러브인]

북한군 기능과 특징. 정권·체제 유지의 핵심

북한군은 경제난 등으로 인한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과 핵 문제 등으로 체제 위기 시마다 ‘사회주의 체제 수호의 전위대’로, ‘당과 수령, 혁명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소련의 해체와 동구사회주의권 몰락을 보면서 “군대를 비 사상화, 비 정치화함으로써 총 쥔 군대가 당이 변질되고 국가가 와해되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나앉아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군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켜 “혁명의 수뇌부를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는 불사신의 총폭탄 대오,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억세게 준비”하고, “최고사령관(김정일)의 혁명사상으로 전군을 일색화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군대로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당 규약상 최종 목적인 전국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북한식 통일)과 북한체제 수호를 위한 군대가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군사노선 명문화

이러한 혁명 목표 수행을 위한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가 바로 4대 군사노선이다. 4대 군사노선은 북한 헌법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군사노선, 즉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은 방어적 개념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독자적으로 남침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북한군의 체제 수호를 위한 핵심적 기능 때문에 김정일은 군을 중시하는 군사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잦은 군부대 방문 등 군 관련 행사를 통치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은 주요 공장·협동농장 등을 비롯한 각급 사회기관에 파견돼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군민일치’ 기풍을 강조해 군에 대한 주민들의 원호사업뿐만 아니라 소위 ‘최고사령관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 절대성, 자기 희생과 영웅적 투쟁정신’으로 표현되는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사상을 전체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통제 기능도 수행

다시 말하면 북한의 군은 ‘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의 기능과 병행해 북한군의 특징으로는 혁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일관된 공격형 전투서열 유지,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를 위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병력 통제와 관리를 위한 끊임없는 정치사상 반복 교육, 과도한 지하진지 건설과 유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제난 극복과 공안 통치를 위해 상당수의 군 병력을 대형 건축물·문화회관·고속도로·발전소·수로공사·목장·양어장 등 각종 경제건설은 물론 위탁영농·치안유지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은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혁명과업 수행의 전위대’로서 체제보위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회생과 사회통제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북한 정권과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세력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