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곳 1만8천명 파업권 우선확보 수순 20일까지 8개 지부 쟁의조정신청…한진중, 현대제철, 케피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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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곳 1만8천명 파업권 우선확보 수순

20일까지 8개 지부 쟁의조정신청…한진중, 현대제철, 케피코 등

2010년 05월 18일 (화)

편집국 edit@ilabor.org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5월 말부터 정당한 파업권을 갖고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조 소속 6개 지부는 18일 일제히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 및 대각선교섭 의견불일치에 따른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조정신청을 넣은 지부는 경기, 대구, 부산양산, 서울, 울산, 충남지부 등이다. 여기에는 한진중공업, 대우버스, 위니아만도, 현대제철, 두원정공, 케피코, 한국델파이, 대동공업, 덕양산업, 세종공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경주지부는 지난 14일 2천 4백 여 명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장 임단협 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의견불일치를 사유로 한 쟁의조정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지부는 조정절차가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쟁의권’을 갖고 본격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부는 파업 찬반 조합원 투표를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포항지부는 20일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 5월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사수 금속노동자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여한 3천명의 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이 노조사수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따라 14만 여 명에 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가운데 91개 사업장 1만8천 여 명의 조합원은 이달 31일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우선 갖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이들은 지부집단교섭을 최대 8차까지 진행했으며, 사업장 보충교섭과 대각선교섭은 평균 6차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각 교섭단위마다 노사 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심지어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를 들먹이며 단체협약을 ‘개악’하자고 나서고 있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이미 지난 11일 4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가능한 곳부터 쟁의권 확보수순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25일 2차 조정신청…26~28일 파업찬반투표

노조는 20일까지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는 곳을 모아 오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을 2차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중앙교섭 의견일치가 불가능 할 경우 노조는 중앙교섭 내용도 쟁의조정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날 조정을 신청하는 곳의 조합원들은 사실상 다음달 7일부터 파업권을 갖게 된다. 이때부터 자동차 완성차 조합원을 제외한 6만 여 명은 지난달 2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가닥 잡은 대로 다음달 18일까지 금속노조 총파업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기아차와 GM대우차 등 자동차 완성사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그 수순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6월 중순부터가 금속노조 총파업의 최고 분수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11일 6차 중앙교섭이 끝난 뒤 교섭을 참관한 전북지부 각 지회 간부 조합원들과 교섭위원들이 노조사수투쟁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올해 △노조전임자 처우 보장 등 노동기본권 보장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월 1,076,770원) △신규채용 확대 등 고용창출 △사내하도급 제한과 사내하청 성과급 동일지급 △현행 퇴직금제도 유지 및 산별퇴직연금위원회 구성 △연 노동시간 2천7백 시간 제한 및 노동시간구좌제 등을 모든 사용자에게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또한 △기본급 130,730원 인상(8.3%인상) △유사산 여성 유급휴가 등을 요구안을 지부별로 제출한 상태이며, △일방적 단협해지 금지 △중복휴일 유급 대체휴가 △성폭력 예방 △직장보육시설 및 방과후교실 설치 운영 등의 요구도 사업장별로 공통적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자동차업종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공동요구로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실시 △국내외 생산 비율제 도입 △원하청 불공정거래 폐지 △원하청 성과공유제 도입 △산업정책 논의기구 구성 등도 회사에게 발송했다.

노조는 이번 주부터 사실상의 파업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오는 25일 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을 비롯한 각종 투쟁전술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