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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썩 미끼 물어버린 수구. |
북한 화폐개혁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 출처를 한번 살펴보면 연합뉴스는 기본이고 기독교 언론 노컷, 자본주의 체제옹호 신문 헤럴드 경제. 그리고 기관과 밀접한 좋은~과 nk어쩌고 하는 곳이다.
이것들의 이름은 각자 다르지만 동일한 정보원으로부터 일종의 찌라시를 전달받는 것 같다.
지난 12월 북한의 화폐개혁(교환이든 뭐든) 보도가 나오자 호들갑스레 휘갈겨 댄 논조들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부정되거나 자중되어진 상태다.
해가 바뀌어 한달이 지나자 다시 그때 휘갈려 쓴 내용 가운데 반박의 여지가 없어보일 듯한, 북에 우호적인 뉘앙스의 몇몇 논리들이 차용되며 등장했다.
지켜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가진 일부 전문가의 입장을 배려한 듯, 한달을 지켜보고 이제 막 근질거리던 곳을 긁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보도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듯 보이는데 신빙성은 아주 약해 보인다. ------ 1) 10일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달 중순 농민과 탄광 광부들에게 1인당 신권 1만5천원씩 지급했으며 소위 이상 인민군 장교들의 급여를 100%가량 인상했다./--이건 사실이든 아니든 큰 틀에서 중요치 않고
2) 북한 당국이 100대 1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의 급여는 종전 수준을 유지, 사실상 임금을 100배 인상한 뒤 나온 후속 조치로, 화폐 개혁에 대한 기층세력의 반발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3) 이번 조치로 목돈을 거머쥔 농민과 탄광 광부들이 대거 상품 구매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를 반겼으나 물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 화폐 개혁 이후 북한 당국이 공업품 등에 대한 무역은 통제하고 있지만 쌀 등 농산품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화폐 개혁 이후 북한 상인들이 대거 구매하는 바람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쌀값이 유례없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위의 내용에 쌀값이 화폐개혁 직후 급작스레 20% 상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다.
그 오류는 북의 화폐개혁 초기에 남한의 통일운동가들의 주장에서 비롯된 주장인데 위의 2번째 부분에 분명하게 써 놓은 부분이다. 1/100로 변환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100배 올린 효과...라는 부분이다.
이 말은 사실 12월에 서프에서도 등장한 표현이기도하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말이고 잘못된 우호적인 관점의 사족에 불과했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을 합리화하는데 요긴한 재료로 사용될 것이므로 잠잠해진 이후에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시정될 관점이라고 글을 쓰려다 참았던 부분이다.
아니나다를까 연합과 조선은 위 부분을 똑같이 언급했다 6.15정신을 존중하는 우리측의 논리였으니 합리화하는 전제로 써 먹어도 되겟다는 생각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써 먹었다.
이제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야 겠다. 1/100로 화폐가치를 바꾸되 다른 것을 그대로 조절하지 않을 때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1/100 화폐가치 조절을 하고 새로운 물가 표준도 새로 적용했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로 화폐와 관련하여 규정되어지는 모든 가치체계가 완전히 리셋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임금도 예외없이 새로 리셋하여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 화폐를 1/100로 줄였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100배로 상승한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착각인 것이다.오직 새로운 동시 시작이 존재할 뿐이다.
임금인상이나 화페가치의 하락과 무관한... 새로운 임금기준과 새로운 화폐가치가 동시에 새로운 비교척도로 새로 시작되는 것 뿐이다. (수구들의 어느날 개과천선과 비슷한 것^^)
임금이 100배 인상된 효과라 함은 기존의 물가를 불변으로 한 상태인데 새로운 상품가격을 매기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 물가 기준이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1/100로 다운된다면 그 논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물가가 꼭 이렇게 1/100로 일괄 다운된 것은 아니라고 나오고 있고 새로운 물가수준이 1/100 화폐교환과 동일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의한 어떤 기준에 의해 새롭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물론 기존의 물건을 이미 산 가격을 갖고 산술적으로 따지면 가능하지만 화폐의 현재와 미래의 교환가치를 이야기하므로 지나간 구매력은 현.실.화.폐에서는 의미가 없다.특히나 모든 공급을 국가가 총괄하는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공급시스템을 무시하고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임금백배 효과라는 말이었는데 이것을 끌어들여 여기서 더 한발 나아간 것이 3번의 인플레이션 이야기다.
물론 4번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모순된다.쌀 등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단 이야기는 시장거래가 가능하단 이야긴데 풍요로워진 농산층의 구매력이 시장에서 굳이 농산물을 살 필요성이 있겠는가도 확인해야 할 문제다.
당연히 공산품 등을 구매하는게 확률적으로 높을 것이고 공산품은 국가가 가격을 정해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물가상승이란 말은 그다지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아마도 이 물가 상승이란 거래가 가능하게 한 일부 품목에서 일어날 수 잇는 현상이다.
자본주의에서 처럼 수요에 따라 공급자가 가격을 수요에 맞춰 조종하는 체제가 아닌데 그 관점에서 쓴 셈이다.구매력을 행사하여 일시적인 물품 품귀현상은 일어 날 수 있고 그로인한 사거래 시장에서 가격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국경무역에서 환율이 불확실하게 거래되는 점으로 볼 때 일시적인 혼란으로 나타나는 측면으로 보는게 맞다.
특히 사거래 시장을 통제하는 북한입장에서 불과 한달만에 가격 앙등을 노린 시장에서의 이윤취득 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운 문제다.
더우기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이 수입금지되고 국가에서 공급된다면 결국 일부가 사거래(장마당) 시장에서 물건 상승을 부추기는 공급력을 기반으로 물가를 올려받는 행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 공화국 체제전체의 생산결과물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악질적인 상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오래지속되지도 못할 운명을 가진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현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완전히 제거되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럴경우는 지하경제로 은밀히 존재하게 되겠다.
전체 국가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면 굳이 발본 색원하는 정력을 쏟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수구언론들이 보란듯이 임금100배 효과를 써 먹는 어리석음을 보인 것은, 알고 일부러 쓴 논조든 아니면 모르고 수긍하며 쓴 논조든 틀렸다는 것이다.
리셋은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표준이 생기는 것 뿐이다 말로서는 가능한 듯 하지만 현실로 사용되는 화폐에는 현재의 물가만 존재할 뿐이고 현재의 임금이 존재할 뿐이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10년전 100만원과 현재의 100만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고 한다, 이론상 이율을 근거로 볼 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10년전 100만원은 10년전 100만원일 뿐이고 현재의 100만원은 현재의 100만원 일 뿐이다, 돈의 가치는 대체로 낮아지는 것이지만 그당시 100만원이면 뭘 했는데 지금의 100만원은 그보다 못하니 옛날이 더 가치있었다거나 못하다는 식의 말은 화폐의 수치상(이론상)으로나 가능한 말이다.
실재 현재의 화폐유통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물가상승률과 이율과 임금인상의 관계에서 이론상으로만 규명될 문제이고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
하물며 실재 물가와 화폐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면 어제의 기준과 어제의 물건값은 오늘의 기준에 비견될 바가 전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준과 방법이 제시된다면 그로부터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수구는 그럴듯한 말장난에 인플레이션을 강조하기 위해 임금 백배인상 효과라는 미끼를 덥썩 물어 버린 셈이다, 꼴통은 확실히 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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