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조와 방향 |
주요 내용 | |
1안 |
산별교섭 중단 당분간 산별대각선교섭 집중 대정부 대국회 교섭 및 투쟁 강화 |
○ 임단협은 산별중앙교섭을 중단하고 당분간 산별대각선교섭 위주 진행하면서 사측 개별격파, 현장압박 ( 다양한 산별적 교섭방안 강구 ) ○ 가능한 단위는 특성별 교섭 유지 강화 ○ 현장조직 강화하면서 산별중앙교섭 재추진 ○ 대정부, 대국회 투쟁 비중 확대 - 보건의료산업정책 과제는 대정부교섭과 투쟁으로 집중 (2008, 2009년 등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대정부교섭과 투쟁 대폭 강화) ○ 투쟁집중은 지부별 동시 조정신청을 하면서 시기집중 공동파업 + 대정부 제도개선투쟁 방식 채택 ○ 2010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 해결을 내건 대사용자 공동투쟁, 공동파업 가능 + 현장인력문제 해결을 내건 대정부 총파업(?) 적극 검토 |
2안 |
기존의 산별교섭 리모델링 후 산별교섭 재개 |
○ 노사간 일부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 노사합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미흡하지만 기존 수준의 불완전한 산별중앙교섭 재개 ○ 편차를 인정하는 임금교섭방식, 교섭구조 개선 등 ○ 형식은 유지하되 내용적으로 그동안 반복된 한계와 문제점을 목적의식적으로 극복해야 함 |
3안 |
제 3의 길(한국적 창조적 산별교섭 모델) 모색 |
○ 외국 산별교섭 쟁점이 아니라 한국 산별교섭 쟁점 중심으로 논의지형 이동 ○ 사용자단체 구성방안, 교섭주기 변화(1년 산별교섭-1년 현장교섭), 임금교섭방식 변화, 열린 중층적 교섭방식, 의제 중심 사안별 교섭구조 확립 등 집중 검토 ○ 합리적 조율기능 강화 방안 모색 ○ 산별차원의 불성실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
5.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1) 우리가 왜 산별노조를 만들고 산별교섭을 추진했는지 되돌아보고, 이후 산별운동의 비젼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한다.
○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문제의식의 뿌리를 찾아가보자.
○ 산별노조 창립 당시 간부 교육자료를 통해 우리가 산별노조를 만들고 산별교섭을 추진했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자. - 98년 산별노조 처음 만들 때의 문제의식과 목표, 선언, 강령과 사업계획을 되돌아보자.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이후 산별운동의 비젼과 목표를 구체화해보자.
- 더 큰 단결을 통한 더 큰 투쟁
- 의료 공공성 강화와 산업정책 개입력 확대
-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안정 확보, 비정규직 등 내부 차별 해결
- 단협 상향식 평준화
- 사회 안전망의 확보와 사회개혁투쟁, 정치세력화
* 이 과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당면 과제이므로 산별교섭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한다. --> 이것들이 산별운동의 비젼과 목표로 재정립되어야한다.
2) 그동안 산별교섭 6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극복하면서 2기 산별교섭을 준비해야한다.
성과 |
한계와 문제점 |
○ 조직력이 취약한 사업장, 장기투쟁사업장 등에 있어 우산 역할과 문제해결 ○ 산별 내부적으로 기업의 벽을 뛰어넘어 집중성과 통일성 확보 ○ 특히 공동토론, 공동결정, 공동실천의 기풍 확립 ○ 기업별교섭에서 하지 못했던 산업별의제 다루면서 노사 합의, 사회 여론화 큰 기여 ○ 산별교섭에서 다루고 합의되는 임금등 주요 의제는 산업별 기준으로 자리 잡음 ○ 산업대표성 확보 ○ 병원비리 폭로, 개별 사업장 문제점 사례발표 |
○ 중앙과 현장의 괴리 ○ 현장 자생력 약화 ○ 투쟁전선 주요 요구와 현장 동력의 불일치, 악질 병원과 강경노조의 불일치 ○ 산별협약 선언적 문구 ○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타결율 |
○ 2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청산적 태도나 조급하게 형식의 복원에만 매달리는 태도 둘 다를 지양해야한다.
○ 한국사회에서 가장 내용적으로 앞서가는 산별교섭을 추진했던 내용적 선도성을 확인하고 이것을 유지 계승해 나가야한다. ( 산별교섭에서 임금을 다루면서 주요 대형병원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구조 )
○ 특히 진정한 산별노조, 산별교섭을 하겠다고 탈퇴한 지부의 최근 조직적 상황과 교섭 결과, 금속과 공공노조 등 주변 산별조직들과 비교해 볼 때 산별교섭을 통한 산별운동의 전진은 현장 조합원에게 뿌리를 내리면서 눈부신 성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단결과 투쟁, 교섭을 더욱 강화발전 시켜나가야 한다.
○ 조직력이 취약하고 사업장, 장기투쟁 시업장 등 어려운 조직에 대해 우산 역할과 문제해결, 산별 내부적으로 집중성과 통일성 확보, 기업별교섭에서 하지 못했던 산업별의제 다루면서 노사 합의, 임금등 주요 의제에 대해 산업별 기준 제시 등 이런 성과들을 내용적으로 계승발전 시켜나가야 한다.
○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2기 산별교섭 방향을 집중 연구한다.
3) 앞으로 새로운 산별교섭 2기 준비는 단순히 형식적인 교섭구조 복원이 아니라 그동안 산별교섭 평가과정에서 매번 지적되었던 그 지점을 돌파하는 방안을 내용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함
○ 대안 없는 교섭구조 복원은 또다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 올해 산별교섭에서 사측의 최종안과 전술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아야한다
▷6/30 파업전야제 ; 임금동결과 사회적 의제 합의 ( 산별교섭을 가장 나쁘게 활용하려는 의도 )
▷8/26 사용자단체해산 직전 ; 조정안 거부, 산별교섭 발전방안 거부, 임금동결대신 일시불 지급( 빅4 방식 ), 노조 양보 기대
▷올해 사측 내부에서 초조감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배경과 원인을 제대로 보아야한다.
○ 산별교섭에서 매년 반복되는 쟁점과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봐야한다.
▷2004년부터 산별교섭 막판 타결시점에서 노사간 역관계 주목 - 매번 마지막 고비를 돌파하지 못하고 양보교섭 형식으로 마무리
▷투쟁전선 주요 요구와 현장 동력의 불일치, 악질병원과 강경노조의 불일치
▷사측 내부적으로 어느 누구도 막판에 타협과 양보를 통한 타결에 노력하지 않고 노조의 일방적 양보만 기다리는 식의 교섭 태도 고착화 ( 막판 압박 카드 부족 )
○ 따라서 새로운 2기 산별교섭시대는 그동안 평가과정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막판 결정적 한방(?)의 부재를 어떻게 보완 할 것인지, 산별교섭의 돌파수단( 산별총파업, 선도파업, 교섭구조 유연화 등) 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방향과 일정이 수립되어야한다.
* 만약 사측이 막판에 전략적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는 또다시 산별운동과 산별교섭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고민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교섭구조의 형식적 유지에 매몰 되었을 것임.
4) 2기 산별교섭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 개발에 적극 나서야한다.
- 사람과 조직, 그리고 정책과 재정
-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한다.
- 충분한 현장토론이 진행되어야한다.
○ 기존 조직 유지와 관리를 넘어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구해야한다.
○ 전술적으로는 산별교섭의 돌파수단( 산별총파업, 선도파업, 낮은 차원의 공동행동 강화, 교섭구조 유연화 등) 을 확보하기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 내용적으로는 ▷현장의 힘에 기초한 산별교섭이 되기위한 현장 강화 ▷전체 조합원을 하나로 묶어 세우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산별 의제 개발, 특히 임금과 고용관련해서 ▷협소한 기업별 이해관계를 넘어 산별운동, 산별교섭에 복무할 수 있는 산별적 간부 육성 ▷기업별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산별운동의 대의에 복무하기위해 조직체계를 통한 지역지부 전면화 ▷무노무임, 파업기금 등 산별적 재정 확보 ▷정부정책과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노조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우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노조협의회, 건강연대 등 보건의료운동 전체 동력을 결집해나가야한다.
○ 그리고 정치정세와 정부의 태도, 주변 환경의 변화, 경기회복과 전체 산별운동 활성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2004년 1만명 산별총파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한다. 제 2의 주 5일제 요구를 개발하고 1년 이상 조합원을 교육선전 해야한다.
5) 산별운동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면서 노동게와 보건의료계에 있어서 보건의료노조의 ‘조직적 위상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데 힘을 기울어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의 ‘조직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은 이후 모든 조직, 교섭, 투쟁 등 모든 활동에 든든한 힘과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의 기존 조직적 위상과 역할( 보건의료노조 하면 떠오르는 것은? ) ; 우리나라 최초의 산별노조 건설,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선도, 의료 공공성 강화투쟁, 비정규직 산별합의, 직권중재 철폐, 다양한 교육사업 활성화 등
○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조직적 위상과 역할, 조직적 가치 --> 보건의료 의제,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역량 강화와 개입력 확대, 보건의료 연대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 사회연대운동, 비정규직, 미조직 사업 전면화를 통해 한국 산별운동과 의료 공공성 운동을 한 단계 높여나감
6) 보건의료의 특성상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 6년간 산별교섭을 경과하면서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 투쟁의 필요성 증대
○ 내부적으로는 보건의료 의제 개발, 정책연구 사업에 목적의식적인 역량 투입
○ 정부와 국회 사업 관련 지속적인 전담 인력배치와 재정 확보, 교섭 구조 및 대화구조 확보 노력
○ 주요 상임위별로 국회의원 사업 강화, 주요 법안관련 입법 등 정책 연대 강화
○ 조합원 세액공제 사업 활성화
6. 2010년 교섭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 2010년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가장 ‘전략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1) 정세 전망
○ 법 개정 이후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노사간 한판 격돌 불가피
○ 인력 요구 등 현장요구 쟁점화, 현장 동력 일부 복원 전망
○ 경기 회복, 경제성장율 3-4% 전망,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현장 임금요구 증가
○ 2010년 6월 2일 지자체 선거 전후 정치적으로 열린공간이 확보되고 이명박정부 조기 레임덕 전망
○ 따라서 2010년은 2009년과 달리 공세적 투쟁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음
2) 교섭기조 ; 가장 전략적인 교섭 추진
○ 교섭 방식 ; 사측의 대응에 따라 다양한 방식 검토
▷산별교섭 요구 후 거부시 산별대각선교섭 돌입 + 대정부 교섭 투쟁 강화
▷의제별 산별교섭 또는 가능한 특성단위와 산별특성교섭 등 병행 추진
▷처음부터 곧바로 준비된 산별대각선 교섭 돌입
▷전략적 특성과 전략적 사업장에 힘을 집중
* 기본 전제는 산별교섭의 형식적 복원을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 교섭 요구 및 의제
▷법 개정에 따른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해결
▷인력 등 현장 문제 해결을 내건 대사용자 공동 요구, 공동투쟁, 공동파업
▷보건의료 의제 관련 대정부 공동투쟁, 총파업투쟁
3) 교섭과 투쟁 준비
○ 기존에 산별교섭 없이 현장교섭만 진행하던 연맹시절 그 이상으로 현장교섭과 현장투쟁 지원체계를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현장요구 공동준비 ( 임금, 인력, 비정규직 등 )
▷현장조사 강화 ( 임금, 인력, 비정규직 등 현장 조사 철저히 준비, 단협 실태 분석 )
▷교섭위원 교육 강화 ( 단체교섭과 쟁의 ) ; 지역본부와 지부
○ 현장 투쟁, 산별 공동투쟁 강화
▷현장의 힘에 기초한 산별적 투쟁 방식 강화
▷전략사업장 선도 타결을 통한 도미노식 타결 적극 추진
4) 2009 산별대각선 투쟁 승리적 마무리
- 2010년 교섭과 투쟁은 이미 2009 산별대각선교섭투쟁에서 절반정도 판가름 난다.
- 당장 2009 산별대각선교섭 투쟁을 끈질기고 완강하게 전개하여 사측에게 교훈을 남기는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 산별중앙교섭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을 이끌어내야 사측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이후 교훈을 남기는 투쟁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부별로 현장 압박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 중노위 조정안 수용 , 임금 2% 이상 타결은 단순하게 임금 몇 푼 더 올리는 투쟁이 아니라 산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투쟁, 사측의 노조 무력화 의도를 분쇄하는 투쟁, 민주노조, 산별노조를 지키는 투쟁임을 명심해야한다.
○ 이를 통해 산별대각선교섭투쟁이 내용적으로 산별중앙교섭 투쟁을 능가할 때 2010년 이후 산별교섭 재추진의 실천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 산별현장교섭 전면돌입과 투쟁은 그동안 산별교섭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한다. 즉, 현장 노사관계 약화, 현장 조직, 투쟁력 약화, 중앙과 현장의 괴리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더불어 사측의 교섭태도를 바꾸면서 병원 노사관계를 바로 세우는 투쟁이기도하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장들이 현장 조합원 동력을 조직하면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으로 투쟁일정을 조정해 들어가야 한다.
<참고자료 1>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주요 경과 (1994~2008)
( 1994년 공동교섭 시작 ⇒ 지역별 집단교섭 강화 ⇒ 1998년 대 병원협회 중앙교섭 투쟁 ⇒ 2000년 대정부 법제화 투쟁 ⇒ 2002년 현장 단협 확보를 통한 산별교섭투쟁 ⇒ 2004년 산별중앙교섭 첫 시작 ⇒ 2006년 산별 5대 협약 체결 ⇒ 2007년 사용자단체 정식 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합의)
시기 |
연도 |
주요교섭 형태와 특징 | |
산별노조 이전 |
1 단계 |
1994년~ |
< 공동교섭 시작 > -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연맹으로 교섭권위임을 통한 공동교섭 첫 시도 (45개 노조 참가) - 서울, 인부천 본부, 지의노협 집단교섭 + 대각선교섭 추진 / 일부 첫 집단교섭 성사 |
2 단계 |
1995년~ 97년 |
< 공동교섭 강화기 > - 연맹으로 교섭권위임을 통한 공동교섭 강화기 ( 95년 62개노조 위임, 97년 79개노조 위임) ; 서울(대병원,중소병원 집단교섭), 인부천(3개병원 공동집단교섭), 지의노협(권역별 소집단교섭)등 집단교섭 투쟁 강화 + 대구, 부산지역으로 공동교섭 확산 -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단계별 2단계 교섭방식으로 추진 | |
산별교섭
추 진 기 ◠ 1기 ◡ |
3 단계 |
1998년 ~99년 |
< 산별교섭 정체기 > - 공동교섭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별노조 건설 (98. 2) - 산별노조 건설 후 지역별 집단교섭방식에서 전면적인 전국중앙교섭 + 대각선교섭 + 교육부,행자부,복지부,노동부등과 대정부 교섭투쟁 병행 본격 추진 - 그러나, 구체적 진전과 성과가 없으면서 갈수록 산별중앙교섭이 약화되고 대각선교섭 위주로 교섭이 흐름 - 산별중앙교섭투쟁 정체기, IMF 이후 구조조정 시기로서 산별교섭 대 병원협회 투쟁 보다 구조조정 저지관련 대정부투쟁을 강화한 시기 |
4 단계 |
2000년 -2001 |
< 산별교섭 새로운 모색기 > -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보다 강화된 대 병협 전국 중앙교섭투쟁 + 대각선교섭 투쟁 전개 - 1단계 교섭전술(산별교섭과 대각선교섭 동시진행)으로 산별중앙교섭에 목적의식적으로 힘을 집중, 국립대,지방의료원 특성별 집단교섭 시도 - 양대 노총은 넘어 금속, 전교조, 금융 등 5개 산별노조 공대위 결성, 대정부 면담 투쟁, 산별 정책토론회 개최 등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공동사업, 공동투쟁 적극 전개 - 병원협회 점거농성, 상경 투쟁등 전개, 6차례 교섭 요구 후 교섭 결렬로 5/8 중노위 조정신청 --> 2차례 조정회의 후 기각됨, 투쟁과정에서 산별교섭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쟁점화 노력 - 5/4 병협 총회에서 노조가 요구한 사용자단체로서 위상 확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됨 - 병원협회와 처음으로 기본 대화 창구 개설, 간담회개최, 유연한 전술 ( 회장, 사무총장 ) - 민주노총 산별교섭대책위와 산별 법제도개선투쟁 전개 | |
5 단계 |
2002년~ 2003 |
<현장으로부터 산별교섭 재추진기 > - 그동안 산별 중앙 투쟁의 현실적인 한계와 병협이 사용자단체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평가에 기초해서 현장 병원 사용자를 직접 상대로 한 산별교섭 쟁취투쟁 돌입 - 2002년 : 현장 지부 단협 공동투쟁을 통해 산별교섭 참가 합의를 이끌어 냄 ( 2002년 ‘노조가 요청 할 시 산별교섭에 참가한다’는 문구를 63개 지부가 노사 합의함, 2003년까지 93개 ) - 2003년 : 지부 단협 합의를 근거로 아래로부터 산별교섭 쟁취투쟁 전개, 중앙 차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특성별 집단 노사간담회 진행, 6/10 45개 병원 노사공동성명서 채택(2004년 산별교섭 준비), 11/18 사립대병원노사 합의서이후 12/2 병원노사대토론회 개최 등으로 산별교섭 돌파구 마련 | |
산별교섭 시작 ◠ 2 기 ◡ |
6 단계 |
2004년~ 2008년 |
< 산별교섭 시대 개막 > - 2004년 1년차 산별교섭 : 14일간의 산별총파업투쟁을 통해 사측 처음으로 대표단 구성하면서 첫 산별합의서 쟁취, 산별교섭 시대 개막, 주 5일제 실시, 산별협약 10장 2조 논쟁 ( 104 개 병원이 산별교섭 참가 ) - 2005년 2년차 산별교섭 : 직권중재로 인해 산별교섭 중단, 노사자율타결을 통한 산별협약 체결 실패, 서울대병원등 일부 지부 탈퇴 (3일 파업) ( 93개 병원이 산별교섭 참가 ) - 2006년 3년차 산별교섭 : 산별교섭에서 사용자단체 구성등 산별 5대 협약이 담긴 산별협약서 체결. 임금에 한해 처음으로 특성별 협의 방식 시도 (1일 파업), 노정교섭, 미조직교섭, 의료노사정 교섭 등 중층적 교섭구조 본격 추진 ( 103개 병원이 산별교섭 참가 ) - 2007년 4년차 산별교섭 : 정식 사용자단체 출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산별합의, 각종 산별노사공동위원회 구성 합의, 의료법 개악저지투쟁 (간부파업) (102개 병원이 산별교섭참가 ) - 2008년 5년차 산별교섭 : 사용자단체 2기, 디양한 산별교섭구조 추진,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첫 해. 파업권 봉쇄,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106개 병원 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의료 민영화반대를 위한 촛불시위 (산별순환파업, 집중타격투쟁) (103개 병원이 산별교섭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