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지부] 도쿄올림픽으로 인한 결방시 임금보존 생계대책 촉구한다!

[희망연대노조]

<성명>

210720_방송스태프지부_결방대책촉구_성명서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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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방설문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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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동안 결방되면, 무일푼·무료노동해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도 임금을 못받는 방송제작현장!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은 방송스태프 비정규직ㆍ청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제32회 도쿄 올림픽이 이번주에 개막합니다. 코로나 변이로 인한 재확산으로 우려가 크지만, 방송계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흔히 외주 피디와 작가로 불리는 직종의 노동자들은 더 큰 우려와 막막함이 앞섭니다. 이는 방송업계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명절 등과 같은 시기에는 기존에 편성한 방송을 유보하고 특별편성으로 대체한 후 용역계약이나 구두계약을 맺고 일하는 제작진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송업계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이미 노동을 했음에도, 미방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입니다.

현재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와 프로그램 납품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이 방송된 다음에야 임금을 지급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같이 2~3주에 걸쳐 특별편성이 되면, 주 1회 방송을 하는 편성 프로그램은 월 1회 정도밖에 방송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방송스태프 제작진들은 월 50~7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달 편성된 방송이 나가야 겨우 생활을 버텨가는 교양ㆍ예능 프리랜서 방송 비정규직들은 생계위협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일명‘스톡’이라고 부르는 예비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참여해야하고 다음편 준비를 미리해야 합니다. 무임금 기간에도 무휴식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방송스태프 비정규직들은 다수가 청년노동자로서 방송사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무보수 노동과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빈곤계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시행한 긴급 설문조사(7월 1일~11일) 결과에 따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381명(작가 279명, PD 102명) 모두 참여 프로그램 결방시 임금 미지급을 경험한 적이 있고 연 3회 이상도 7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90% 가까운 수가 방송편당 (건별)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 중 편성이 취소될 경우 93.5%가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내의 비정규직이던, 외주 제작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던 상황은 비슷한데, 모든 응답자의 73.5%는 결방의 이유가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라고 답했고 약 45%는 명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방송사가 미리 계획을 할 수 있음에도 수많은 방송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무시하고, 언제든 자신들이 편한 대로 쓰고 버리고, 다시 쓸 수 있다는 반인권적인 인식에 기인하며, 가장 큰 원인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스태프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도급, 무급계약 형태로 일을 시키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관행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방송사나 외주제작사들은 올림픽이나 명절 등으로 인한 결방 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들에게 휴가인 셈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결방 1~2주 전은 커녕 방송예정 며칠 전까지도 편성이 죽을지 안 죽을지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 피디와 작가들은, 특히 계속해서 제작인건비가 줄어들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교양ㆍ예능 프리랜서 비정규직들은 한 번의 결방으로도 치명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구책으로 적금을 깨거나, 카드 연체는 흔한 일이고, 마이너스 통장, 지인에게 대출 또는 제3금융권을 찾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방송사는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못받고 그 대책을 노동자 스스로 찾아야하는 비정상적인 업계의 관행을! 노동권을 파탄내는 방송업계의 적폐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방조할 것입니까?

한편, 결방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냐고도 합니다. 프리랜서니까 쉬는 동안 다른 일을 해서 생계의 부족분을 메꾸라고 합니다. 하지만 설문결과 전체 응답자의 63%가 결방이 되어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방송이 되지 않았으니 돈을 못 주고, 예비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평소대로 계속 일을 하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직장을 잃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받아도 방송제작에 참여해야 합니다.

방송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신성시 하면서, 정작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스태프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2021년 대한민국 방송계의 현실입니다. 수십년동안 이어온 외주제작의 적폐적 관행과 대다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송에 대한 열정을 무료노동으로 착취를 주도해온 것은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이며, 이러한 악습은 이제 대부분의 종편 방송사들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제작사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방송제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쿄올림픽 방송 등 방송사의 사정으로 결방되는 프로그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의 방송 스태프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밝힌,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8.4%는 ‘결방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하듯이 이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더 이상 방송사가 비정규직 제작진들은 쓰다버릴 수 있는 소모품 취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생존권 위협을 중지하고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비정규직 방송노동자, 외주 피디와 작가, AD, FD 등을 포함한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방송사의 잘못된 적폐관행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7월 20일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