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으려면 신뢰 있어야/ 강명관(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松雲]

제 346 호

세금 걷으려면 신뢰 있어야

강 명 관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중국 영주에 대단한 독사가 있었다. 이 놈이 풀과 나무를 스치면 풀과 나무가 죽고 사람을 물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런데 이 독사를 잡아 포를 떠서 약으로 만들면 온갖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왕을 모시는 어의(御醫)가 독사를 1년에 두 마리 잡아오면 한 해 세금을 면제해 준단다. 영주 백성들은 독사 잡기에 골몰했다.

  독사를 잡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영주에서 3대에 걸쳐 독사를 잡고 있는 장씨(蔣氏)는 자신의 조부도, 아버지도 독사를 잡다가 죽었고, 자신 역시 12년 동안 독사를 잡으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한다. 장씨를 불쌍히 여긴 유종원(柳宗元)이 장씨에게 제안했다. “내가 당국자에게 말해서 독사 잡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세금을 내게 한다면 어떻겠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독사 잡기에 나선 까닭은

  장씨의 답은 뜻밖이었다. 자신의 집안이 그 마을에서 산 지 60년 동안 이웃의 농사꾼을 보니, 농사를 지은 것을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굶주린 채 이곳저곳 떠돌며 추위와 더위에 몰려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장씨의 조부와 같이 살던 집안은 열에 한 집안도 남지 않았고, 아버지와 같이 살던 집안은 두세 집안도 남지 않았으며, 자신과 12년 동안 살던 집안 네댓 집안도 남지 않았던 것이다. 모두 죽거나 고향을 떠났다. 오직 장씨 자신만은 1년에 두 번 죽는 것을 무릅쓰고 뱀을 잡으면, 세리(稅吏)가 들이닥쳐 온 마을 주민을 쥐 잡듯 몰아칠 때에도 뱀이 들어있는 단지만 열어보고 편안히 쉴 수 있었다고 한다. 목숨을 걸고 독사를 잡기에 이제까지 세금의 고통을 면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유종원의 명문 「포사자설(捕蛇者說)」이다. 유종원은 장씨의 말을 듣고서야 공자의‘가혹한 정사는 범보다 사납다(苛政猛於虎)’란 말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근자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폭탄 때문이다. 하기야 오직 지배층의 이익을 위한 수탈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전근대의 세금과 언필칭 복지국가를 운위하는 지금의 세금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세정책과 세금의 용처를 보면 이 상식적 판단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불평등, 낭비, 거짓말로는 신뢰 얻을 수 없어

  알다시피 대한민국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나 심한 사회다. 소득은 양극화되고 비정규직은 흘러넘친다. 국민 대다수가 정규직이고 안정된 수입이 있다면, 간접세든 직접세든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상황은 이와 정반대니 정부의 조세정책은 조세평등주의를 따라 부자 증세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부자 증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치사하게 국민 건강 운운하면서 담뱃값을 올린다.

  세금은 정직하게 쓰이는가? 지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22조 원, 경인운하에 2조 6천 억 원을 쏟아부었고, 자원 외교에 22조를 날렸다고 한다. 이 토목사업, 자원사업에 쏟아부은 천문학적 세금은 보육·교육·의료·안전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렇게 날린 돈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낭비되는 세금은 이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있을 것이다.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사실, 나의 불안한 삶의 안전판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국민은 증세에 저항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낭비한 사실을 조사하지도 못하고, 낭비한 자를 처벌하지도 못하는 판에 무슨 신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신뢰를 더욱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증세 없는 복지’란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어리보기로 알고 꼼수로 증세를 하려는 수작이니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포사자설」에서 세금을 털어내기 위해 백성을 잡도리하던 세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신뢰가 무너진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다. 「포사자설」의 장씨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독사를 잡으려 나섰지만, 지금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조세 정책을 펴는 정권을 갈아치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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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강명관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저서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조선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푸른역사, 2001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옛글에 빗대어 세상을 말하다〉, 길, 2006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출판, 2007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푸른역사, 2007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