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VISIT 프로그램은 총 1백8곳의 대규모 항공 및 선박 통관지역과 1만4천4백여 소규모 통관지역을 전자시스템으로 연결해 하루 평균 1백30만명, 연평균 4억7천4백50만명에 이르는 입출국자의 신원정보를 모두 처리한다는 방대한 계획이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해외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비이민 비자 취득자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 특별 감사(Spot Check)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비자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비자 취득이 무효화 된다.
국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외국인 비자 신청자는 최악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첫 심의와 미국 입국때 통관지에서의 검열에다 특별 감사까지 합해 ‘3중 심사’를 받는다.
현재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테러 사건 후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예전보다 최소 6~8주 이상 비자 발급이 늦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은 종전보다 최소한 2개월 이상 앞서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관광업계 등은 이미 격감하고 있는 미국 방문객이 VISIT 프로그램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부는 2001년 10월1일부터 2002년 9월말까지의 2002 회계연도 중 불과 7백80만명의 외국인만이 비이민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학·관광·비즈니스·임시 취업 비자 신청자가 1천만명에 달했던 2001 회계연도에 비해 22%나 감소한 것이다.
실제 미국 방문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 전 회계연도보다 23%가 줄어든 5백73만5천3백95명이 비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부는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3년 회계연도에는 비자 신청건수가 훨씬 더 떨어져 또 다시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관지에서의 입국 거부도 늘 것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테러 사건 이후 1년간 미 전역의 공항과 국경, 항구 등에서 입국이 거부된 여행객은 73만3천4백40명에 달했다. 6백25명당 1명꼴로 입국이 거부된 셈이다. 이는 테러 사건 이전 1년간의 입국 거부자 70만8백7명(714명당 1명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비자 발급 거부율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지난 2002년 회계연도에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30%에 육박하는 2백만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비이민 비자 취득자가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민의 미국 방문도 계속 위축될 전망이다.
2002년 회계연도(2001년10월~2002년9월) 기간 동안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한인은 35만3천4백57명. 관광비자가 28만6천31명, 유학비자가 2만6천6백70명 등이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43만8백58명보다 17.9% 감소한 것이며 2000년 회계연도(47만9천2백5명)보다는 무려 26.2% 줄어든 것이다.
특히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한인은 전년도보다 20.6% 낮아진 28만6천31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학비자 역시 2천3백여명이 줄어든 2만6천6백70명으로 조사돼 한인 방문자가 갈수록 줄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입국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한국 국민 가운데 미국 체류시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가 있었던 경우 연방수사국(FBI) 컴퓨터망과 연계, 최악의 경우 추가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이후 주한 미 대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율’은 6.3%(95년)에서 2.9%(96), 3.8%(97년) 등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98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2002년에는 12%대에 달했고 올해는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관광업계는 이같이 까다로와진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로 방문객이 줄어 미 경제가 연간 최소한 1백50억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며 비자 발급 심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말부터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의무화하는 US VISIT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미국 입국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