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선관위와 5.18에 취업 기회를 박탈 당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분노하라!

[소나무]

[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선관위와 5.18에 취업 기회를 박탈 당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분노하라!

최근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모든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한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 결혼이 예정된 예비 사위 등 22명이 선관위에 합격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12명을 부정 채용으로 파악했다.

심지어 선관위 전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세자’로 호칭되고, 면접은 만점 처리되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그들만의 대물림 세습채용이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세습 채용비리와 부정선거,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국민들의 극심한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와 원석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임을 주장하면서 외부 감시를 거의 받지 않은 결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벌어지며, 속이 곪아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선관위가 헌법을 유린하고 군림하는 초 치외법권 조직인가? 아니면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들의 가족회사인가?

또 있다. 5.18 유공자 자식들은 각종 공공 전형에서 10% 가산점을 받는다. 그래서 광주 5.18 유공자 자녀들이 각종 공무원 시험을 싹쓸이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렇다면 5.18 유공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공적이 있는지, 유공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젊은 청년들은 혹시 가짜 유공자 자식들 때문에 자신의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가? 

선관위의 세습고용을 비판하며 시위하는 시민들 모습

그런데 이런 불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아버지 세대들을 젊은이들은 오히려 보수꼴통, 틀딱으로 매도한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지 모르는가? 부정과 불의를 보고도 젊은이가 침묵하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의식이 죽은 것이다.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詩에서 “청춘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 가짐을 뜻한다.”라고 했다.

31세의 나이로 조국 독립을 위해 순국한 청년 안중근은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면 국가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나라의 위기가 안 보이는가? 미국의 흑인 인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은 말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라고.  

젊은이들에게 경고하는 국민들의 메시지

자신의 생존권에 속하는 취업기회와 권리를 박탈당하면서도, 그것조차 모르고 침묵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분노하고 궐기해야 한다. 분노는 살아있는 자의 최소한의 용기다. 침묵은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의 공범이자 동조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 청년이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2024년 6월 3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