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종말] 5부. 후기 시장 시대의 여명 (안데르센)

1. 노동 시간의 리엔지니어링   - 노동가치의 전환 : 물질적 가치 (생리적 물질적 욕구의 충족) --(전환) à 시간 가치 (인간적 지적 욕구의 충족) - 하이테크 노동 : 짧고 굵게 (노동시간은 단축하고, 생산성은 (기계로) 향상되고) - 생산성 증가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는 기생적인 것이 아니다. 정당한 혜택. Ex. 국민연금의 기술 투자 - 질루스키 曰 “초과 근무수당 할증률이 200~300%로 증가해야 한다.”   * 난관 : 노동시간 단축을 어느 한 기업만 한다면, 그 기업의 제품 비용만 인상될 뿐이다. 다 같이 해야 한다.           개발 도상국들과 다자 협상이 필요하다.     2. 새로운 사회 계약   2-1. 정부의 역할   - 기존 : 사회적 접착제, 시장의 보증자, 최후의 구원자 - 하이테크 시대 : 인간 노동에 대한 필요성 감소와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감소   2-2. 정부 역할의 대체 ① 거대 기업들   - 한 국가의 GNP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거대 기업들 등장 - 국제무역협정 (GATT, NAFTA, 마스트리트 협정)이 다발적으로 나타남. à 지구촌 권력 패턴의 변화 지표들임 à 다국적 기업들의 자유로운 무역에 대한 타협이 이뤄진다면, 민족국가의 통치권과 관련된 수백 개의 법률이 무효화 된다.   è 시장에서, 대중(노동자)과 중앙정부의 역할 감소는 사회 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강요할 것임   2-3. 정부 역할의 대체 ② 무법적 하위 문화   - 범죄 계급의 증가 - 경찰 증원   2-4. 정부 역할의 대체 ③ 제3부문   - 제 3부문 ≒ 공동체 서비스 - 제 3부문은 다양한 이해를 지닌 사회 구성원들을 결집시켜 주는 결속력 내포 & 사회적 접착제로서 역할 - 공동체 서비스는 전통적 형태의 노동에 대한 혁명적 대안 - 이는, 세상 만사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나오며, 개인의 부채 의식에 의해 동기화됨 - 종종 수혜자와 후원자 사이에 경제적 결과를 낳기도 하나, 본질적으로 사회적 교환   EX) 제 3부문 CASE : 교회, 집회장, 여성클럽, 식사클럽, 공동체 기금경기, 예비군 집단, 컨트리 클럽, 정당 등     3. 제3부문의 강화 (대중의 자발적 참여 & 정부의 지원을 통한)     3-1. 자유주의적 사상가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비판   - 자원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 필요 - 자원 봉사가 유급노동을 대체하게 될 지도 모른다. -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들을 불구자로 만들어 버린다. (엘리트주의의 시혜)     3-2. 자원주의 옹호 주장   - 자유주의적 사상가들의 견해는, 극단적인 것 - 소수의 전문가들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의 결합은 전문성과 애정의 이상적인 조화를 제공한다.     3-3. 제3부문의 강화   * 필수 제반 요소 : 정부의 지원 * 사회의 고용 : 공공 사업 프로젝트, 사적 부문의 빈민 고용 인텐시브 - à 제3부문으로 이동 중   1) 정부의 역할   - 부의 재분배, 적절한 인센티브로 목표와 방향 제시 (종종 거액의 자금이 사회 서비스 분배 과정에서 사라진다) - 방법 : 세금(특히 부가세)의 활용, 보조금 지금, 불필요한 예산 축소   - 레이건, 부시 대통령 曰,’ 제3부문의 지원이 정부의 사명이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는 않음. 360p - 1994년 미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연계 네트워크 Non-Profit Liaison Network 창설 ( 공공 부문과 제3세계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수립 임무 )     2) 대중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독려   - 자원 봉사에 대한 그림자 임금 (세금 공제 등) à 자원주의 정신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음.   - 공동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임금 (임금 지급(복지 지출) 등) à 지급 대상 : 항구적 실업자들, 비영리 조직 활동자 à 지급 논리 :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 권리 à 효과 : 사람들의 생존이 보장되고, 경제는 생산된 서비스의 소비에 필요한 구매력을 갖게 된다.   - 로버트 테오발트 曰, 소득과 노동간의 전통적 관계를 파괴할 필요가 있다. - 프리드먼 曰, ‘빈민들에게 관료제적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연간 소득을 보장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 관료들에게 방해 받지 않고, 스스로 소비결정을 내릴 수 있다.)   è 사회적 임금과 노동 윤리 : 정말 노동 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을까? è 정부의 지원금의 사회 서비스 분배 과정이 얼마나 투명할 수 있을까?     4. 사회적 경제의 세계화   - 비정부기구(NGO) : 권력의 진공상태 대체. 특히, 정부의 힘이 약하거나 시장경제가 부실한 국가에서는 국민 목소리의 유일한 대변자                        à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발언   - 제3부문은 아시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 아프리카와 남반구 지역도 역시 급속 증가중   - 제3부문 활동의 급격한 증가, NGO의 국경없는 활동 à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à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다국적 반대투쟁 ( 특히, 천연 종자 특허화, 생명공학 기술 산업 등 관련)   - Ex. 프랑스의 집단적 공익 사업 : 비영리 부문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대가로 매월 정부로부터 급료를 받는다. 독일 : 비영리 부문 고용의 대부분이 무보수 임에도, 고용 활동 증가중 일본 : 코에키 호진 (공익법인) 자선단체 2만3000여 곳이 활동 중. 예술, 과학, 종교, 자선, 기타 공공이익 분야 일본 가계의 90% 이상이 공동체 상호 부조 조직에 속해 있다. 지치카이 (자치회 ; 세계대전 때 등장)   - 마샬 曰, “향후 새로운 일자리의 다수가 제3부문에서 창출되고, 공동체 고용 창출 방식은 공공 부문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역 비정부기구에 하청을 주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