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 : 여섯 개의 시선

크로우  마이클 샌들의 팬이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20년도 더 전에 발간되었던 이 책이  1년전쯤 최근의 시류를 반영했다는 개정판이 나와 읽으려고 하던 책인데 읽기는 수월하지 않은 책이다. 이책의 내용을 떠나 요새  트럼프 등장 이후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다고 하는게 시류이고 민주주의 사회의 통합부문 등에서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고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 권위주의 정부도 계속 선거에서 선택받고 있는 현실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최근 본 러시아에 살고 있는 교포가 올린 유툽에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보면 활기차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국가와 집권 정치인데 대한 신뢰도 있는 것과 대비되어 미국은 러시아보다 소득이 서너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리는 노숙자와 마약중독자 강도가 활개치는 무너지는 사회처럼 보이는걸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면들이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책을 선정했다.이책은 예전의 전작에 비해 학술적인 느낌이 강하고 과거 민주주의의 역사보다는 미국 민주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최근 민주주의 현재 시류를 반영했으면 하는것을 기대했는데 마지막 6,7장에 해당하는 최근 분야를 더 강조했으면 읽기 좋았지 않을까 싶다. 자본주의에서  경제라 하면 경제적 이익, 효율성, 편익의 측면만을 생각하는데 과거 미국 건국초기에는 공화주의적 관점 - 경제가 얼마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민주주의, 시민자치, 시민적 덕성 함양 -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는 관계였고 이후  시기가 지나며 제퍼슨과 해밀턴의 논쟁으로 대비되는 대규모 자본주의를 용인할 것인가로 시작하여 조금씩 변화해 갔다. 시민의식의 공화주의 ->절차적 공화주의로 가며 자발주의적 자유관으로 국가는 중립적인 자세를 띄는 것으로 계약의 자유 임금노동의 자유를 자유주의적 사관을 중시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후퇴를 하더라도 자유주의의 선택을 하면서도 최대한 개인의 복지나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등을 규제하는 관점을 가졌는데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그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 금융자본주의화 되어 정치가 경제에 길들여지게 되어 통제력을 잃고 시민들은 본인의 삶을 통제하기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도 붕괴하게 되었다. 과거 공산주의가 붕괴했던 건 인간의 이기적 욕망 사익추구의 욕망을 무시하고 평등한 존재로만 보고 붕괴했다면, 현재 자본주의가 인간이 공동체에서 지위를 갖고 역할을 하려고하는 공동체적 인간의 속성을 너무 무시하고 개인을 이익만을 취하는 존재라고 보고 그방향을 치중한게 문제인거 아닌가  이책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발생되는 문제제기를 잘 하고 제기하는 과정을 학술적으로 잘 풀어나갔지만 책은 일기에 수월하지 못해 그나마 마지막 해제 서문등을 통해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긴 하였으나 책의 상당부분은 어려웠던 책이었다. 가을햇볕책이 만연체에 난해한 문장인데다 번역상 조사가 잘못들어간 부분들이 있어 읽기 어려웠고 거기에 더해 너무 옛 이야기부터 해나가서 책 내용을 80년대 신자유주의부터 정리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싶다.  진보주의에 가려진 거대한 저주 부분은 공동체가 커져버려 통제가 힘들어져 공동체가 잠식되는 게 아닐까 하고, 시민적 덕목을 형성해야 하는데 공동체가 거대해지면서 그게 불가능해져버림을 한탄하고 있다. 노자에서 진정한 공동체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개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로 "소국과민"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집 숫가락 젓가락 개수를 알고 있는 것이 공동체로 성문법이 없더라도 시민적 덕성으로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사회가 거대해지면 그러한 곳이 없어져버렸음을 얘기한다.미국의 건국부터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포함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다.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난해하여 이 책에서 뭘 말하고자 했다 꼭 집에 얘기하기는 힘든거 같고 다만 여러가지 공동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차선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이야기 했다고 본다.  아름두리제목덕분에 무슨 얘기인지 알정도로 내용이 난해해서 이해가 쉽지는 않았다.미국의 얘기라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며 엘리트들이 주도한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율배반적이게도 마지막에 가면 엘리트들의 몰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시민들이 자각 투표를 통해 엘리트즘의 몰락을 가져왔고 그것을 촉발한 것이 클린턴과 오바마이다.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촉발했다지만 과거 수많은 공화주의에 대한 논쟁이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몰락하였고 그것에 일조했던 진보라 불렸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제조업 몰락 농업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후  다시 제조업의 부활을 다시 꿈꾸고 있고 트럼프가 이단아처럼 등장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도 결국 주류였던 역사로 등장한걸로 보인다마지막 샌덜 얘기하는 공정하다는 착각도 그렇거니와 이책은 일반대중이 읽기에 쉬운 내용은 아니다. 대중들에게 소구력이 떨어지는 문장들이라 물론 책 내용은 옳다지만 그의  패착은 엘리트들을 상대로 글을 써왔을 뿐이고 엘리트들은 계속 실패를 거듭해왔다. 물론 질문을 잘하고 있지만 다만 책은 명쾌하게 끊고 나가지 않아 짜증스러운 구석이 있어 책 관심있는 사람 말고는 쉽게 완독하기 어려울 거 같다.  여름숲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기억에 남았던 아 샌덜 이사람은 공동체주의자구나 였는데 이책은 공동체주의를 설명한 그 책을 저자가 잘하는 정치철학적으로 방식으로 기원과 발달된 과정을 학문적으로 풀어내주고 현재 우리 사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었는가 제안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행동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책의 힘들었던 앞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면 미국 건국과정에 정책을 바라보는 미국 공화주의자들에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시민덕성함양을 위해서는 작은규모의 농사를 짓고 소비재를 직접 만들어내는 형태이어야 하기에 대형 제조업을 반대한다니 얼마나 거대한 공화주의적 사상인가 미국 초기 정책입안자들은 대단히 이상주의자들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미국이 200년동안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타락해왔으며 그 타락과정은 정책 정치가 앞서나갔는데 지금은 경제가 정치를 먹어버리는 과정에 대해 책은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정책이 자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초기 미국 정치인들의 바람직한 정치가들의 태도 문화였던거 같고 결국 급격한 변화는 자유노동이냐 임금노동이냐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주 90시간 근로제와 맞닿아 있는것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이 정치공학적, 학문적으로 발달시켜온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브하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버리는 것으로 정치에서 변질시켜 버린거럼 보여 서글프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했을때 세가지 세계화, 금융화, 능력주의를 꼽는데 각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세계화 - 황금구속복 _좋아보이지만 내몸을 구속하는 민주정치가 해야할 정책적 역량의 범위를 줄여버려 문제이고금융화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 오바마가 전정권에서 벌어진 문제를 치며 당선되었지만 결국 전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경제권력 금융권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중의 분노를 사서 월가점령 티파티 운동을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게 하는 원죄를 가지게 된 경우다능력주의 - 이거야 말로 모든 그사람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문제를 보이며, 이책에서는 구조적원천 외면, 능력주의가 빚어내는 공중의 불평등 치유 불가능, 재분배통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경제가 정치를 이겨버린 결과이다 이책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없지만 공론의 장으로 끌고나와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만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대통령하나 잘못뽑아서 벌어지고 있는가 했는데 전세계적으로 트럼프당선 , 브랙시트, 극우세력 득세가 득세하는 세계적인 추세인걸 보니 씁쓸하고 무기력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