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5%"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class=top_title>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TD></TR> <TR> <TD background=/basic3/images/home/blank_dot.gif colSpan=2 height=3></TD></TR> <TR> <TD class=top_sub_title></TD></TR> <TR> <TD class=top_sub_title></TD></TR> <TR> <TD class=top_sub_title></TD></TR> <TR> <TD class=news_text vAlign=top align=left> <STYLE>  </STYLE>   <TABLE style="LINE-HEIGHT: 20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0 align=center bgColor=#faf9f9> <TBODY> <TR> <TD width=640 bgColor=#ffffff height=718>   <TABLE cellSpacing=3 cellPadding=3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630 bgColor=#e0f1f3 height=187>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2002.1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TD></TR></TBODY></TABLE>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3 width=502 align=center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width=281 bgColor=#e9f9e9> 지           역</TD> <TD width=205 bgColor=#e9f9e9> 보증금 + (월세 X 100)</TD></TR> <TR> <TD width=281 bgColor=#e9f9e9> 서울특별시</TD> <TD width=205 bgColor=#e9f9e9> 2억4천만원 이하</TD></TR> <TR> <TD width=281 bgColor=#e9f9e9>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TD> <TD width=205 bgColor=#e9f9e9> 1억9천만원 이하</TD></TR> <TR> <TD width=281 bgColor=#e9f9e9>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TD> <TD width=205 bgColor=#e9f9e9> 1억5천만원 이하</TD></TR> <TR> <TD width=281 bgColor=#e9f9e9> 기타 지역</TD> <TD width=205 bgColor=#e9f9e9> 1억4천만원 이하</TD></TR></TBODY></TABLE>   □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 대항력이 생깁니다.        -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순위가 결정           되지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           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3 width=576 align=center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width=268 bgColor=#e9f9e9 height=31> 지           역</TD> <TD width=141 bgColor=#e9f9e9 height=31> 소액임차인 기준 (환산보증금)</TD> <TD width=141 bgColor=#e9f9e9 height=31> 최우선 변제금액 (보증금)</TD></TR> <TR> <TD width=268 bgColor=#e9f9e9 height=31> 서울특별시</TD> <TD width=141 bgColor=#e9f9e9 height=31> 4500만원 이하</TD> <TD width=141 bgColor=#e9f9e9 height=31> 1350만원까지</TD></TR> <TR> <TD width=268 bgColor=#e9f9e9 height=31>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TD> <TD width=141 bgColor=#e9f9e9 height=31> 3900만원 이하</TD> <TD width=141 bgColor=#e9f9e9 height=31> 1170만원까지</TD></TR> <TR> <TD width=268 bgColor=#e9f9e9 height=31>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TD> <TD width=141 bgColor=#e9f9e9 height=31> 3000만원 이하</TD> <TD width=141 bgColor=#e9f9e9 height=31> 900만원까지</TD></TR> <TR> <TD width=268 bgColor=#e9f9e9 height=31> 기타 지역</TD> <TD width=141 bgColor=#e9f9e9 height=31> 2500만원 이하</TD> <TD width=141 bgColor=#e9f9e9 height=31> 750만원까지</TD></TR></TBODY></TABLE>     ○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깁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됩니다.     ○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됩니다.        - 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의 권리     ○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 12%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80 align=center td> <TBODY> <TR> <TD width=680>  </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