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서 원전 있는 지역은 전기료 인상 안 했다
조선일보
입력 2023.05.18. 03:12
일본은 전력 회사 10곳이 지역을 나눠 전력 공급을 맡는다. 지역마다 전기 요금 체계가 다르다. 전력 회사 10곳 가운데 7사가 다음 달부터 가정 전기 요금을 14~42% 올리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만~5만2000원 오른다. 일본 가정 전기 요금은 한국의 2배가량 된다.
주목할 부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LNG, 석탄 등 국제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LNG·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율이 77%이고, 홋카이도전력은 64% 등이다. 반면 원전이 있는 간사이전력은 LNG 등의 비율이 43%, 규슈전력은 36%밖에 안 된다. 요금 인상 전에도 도쿄전력 관할 도쿄 지역 가정 전기 요금은 간사이전력 관할인 오사카보다 20% 정도 비쌌는데 이제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 주부전력은 화석연료 비율이 64%로 높지만 요금 체계가 달라 이번 요금 인상에서 제외됐다.
원전 가동을 못 한 도쿄전력은 작년 4~12월 적자를 역대 최대인 약 6조3000억원 낸 반면 원전을 가동한 간사이전력은 약 1조2000억원에 그쳤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현재 6% 수준인 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22%로 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의 전기료가 세계 대부분 나라보다 싼 것은 25기 원전을 운용하는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이다. 4월 한전의 단가를 보면 원자력 전기는 ㎾h당 37원, LNG 197원, 석탄 187원, 태양광 156원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가장 싸고 안정적이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 자해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탈원전 책임론이 커질까 봐 임기 5년간 한국전력이 10차례나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했는데도 묵살했다. 이 부담으로 한전은 작년 32조원, 올 1분기 6조원 적자를 냈다.
탈원전만큼 국가에 해를 끼친 정책도 드물다. 그나마 비율 30% 안팎을 지키고 있는 원자력 전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다. 생각할수록 문 정부 탈원전의 무모함과 무지, 아집에 혀를 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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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18 03:34:32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피해와 후손들에게 빚더미만 안겨준 무능좌파 문가놈의 적폐는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법정 최고형과 환수해서 역사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최악 무능 종북좌파일당들 포함해서 말이다....저자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 한게 도대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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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5.18 04:00:23
저런뉴스보면 너무화난다 문재인이는 나라를 북한에 넘겨줄려했는지 안돼는 일들을 밀어붙여 나라를 궁지에 몰고가는이유가 뭐람 진실을 알고싶다 머리가나빠서 바보같이행동하는건지 이해안간다 참여했던 관료들도 잘못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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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5.18 04:13:51
논할 가치도 필요성도 검토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방법은 하나 뿐! 문재인을 잡아다 실토시키고 영구무료급식 시키는 것 뿐이다. 전재산 몰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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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5.18 06:19:49
문재인, 이자는 탈원전으로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양산에서 책방놀이를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왜 우리는 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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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5.18 05:46:38
종북좌파들은 일본이라면 치를떨지만 일본의 예처럼 우리도 저런 전기요금 체제도입할 필요 있다. 문재인에 동조한 지역민들 그만한 댓가는 치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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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5.18 05:36:18
문재인을 구속하고 연금을 압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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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5.18 07:30:13
한국의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싸서 낭비가 심하다는 류의 말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싼 요금에 안정적 전력 공급은 순전히 원전 덕이다.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원전 짓지 못하게 하고 멀쩡한 원전 가동 못하게 하는 등의 미친 짓 아니었으면 애초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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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5.18 07:57:37
원전이 답이다. 국가전력의 90%를 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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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5.18 07:45:17
진짜 쳐 죽여도 현찮다. 개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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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5.18 07:24:22
국가 파괴 혐의로 사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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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5.18 08:10:16
악어새언론 조선일보만 탈원전 때문이라고 작년부터 가짜뉴스를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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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5.18 07:14:43
전기료 인상이유가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이란다. 한전 설립 목적은 국민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위한 공공 이익을 위한 기업이다 그런데 전기료는 윤정부가 올린 것은 한전이 돈을 벌어들이는 사기업으로 착각하고 있기에 그렇다 아니며는 정부가 돈 벌어 드리기 위한 정부 기업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탈원전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완전 원전재가동을 하였다며는 올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 사용자들에게 거두어 들인 한전 비상금이 수백억원이 있다는데 그돈으로 인상 이유가 있더라도 매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런지 탈원전 전정권 핑계대지 마라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어도 올리지 않은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국민 기업이 한전이다. 정부의 돈 벌어주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다 한전 설립취지에 위배된 행동을 한 것은 윤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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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5.18 05:47:56
일본에서 원전이 있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인상안해서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상 손해을 보고 있는가? 심지어 후쿠시마 어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판로가 걱정이다. 또한 현재 후쿠시마지역은 아무도 살 수없다. 잘못되면 그 대가가 크며, 원전폐기물처리비용은 후손에게 전가된다. 결국 원전을 영구화하는 것은 화약고를 아파트에 짓는 것이고 후손에게 막대한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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