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기에 “정부의 役割(역할)”

[정 영 수]

부동산 침체기에 “정부의 役割(역할)”

정영수 경영학박사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겸임교수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전)

부동산 경기는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2년 2월 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작된 부동산 시장 한파가 지속되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침체되어 있다 못해 “최악”의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는 씨가 말랐고 여유있는 자금은 예적금에 돈을 넣어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있다. 23년 6월 22일 미국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추가금리인상을 예고 하였다. 지금같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기이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한파를 맞아 건설업체는 파산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업의 영업침체에 침체에 따라 역대급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이 되고 공급량도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시장은 일반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시장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들과 세제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여 왔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제환경을 보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에 힘써야 할 시기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을 연착륙시키려면 각종 행정규제와 금융규제, 세금완화 등을 선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충격이 발생함으로 이를 선재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내년 이후로는 물가가 잡히고 금리도 안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 때까지 잘 버텨야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침체된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도 추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침체기가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며 또한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펴기도 적절한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처럼 세대공존형, 도심형, 에너지 절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단지를 건축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서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다면 힘들게 부동산을 구입해야 할 필요도 없고 투기 요인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부 정책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감히 조언하고 싶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정부의 적극적인 사고 전환으로 중형의 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활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려면 여야의 초당적인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서민이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이번에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볼 것을 추천한다. 지금부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시간이다.

또한 부동산절벽에 가까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위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완하하여야 하며 특히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DSR 40% 한도를 높여야 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소득에서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에는 주택담보같은 담보성 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나 카드론같은 비담보대출이 있는데,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 즉 명백한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도 다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아예 한도 자체가 안나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이다.

부동산시장은 활성화보다는 안정화 되어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너무 꽁꽁 얼어 “동사” 될 지경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내수경기가 죽고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일자리 없어지고 불황의 늪에 빠져 들것인데 아직도 문재인정부에서 박아놓은 대못이 남아 있다. 부자되는 것이 죄악인가? 다같이 못사는 것이 지지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웃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나친 규제를 이제는 과감하게 풀어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맡기고 서민들의 수요를 충족을 공공형 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건축하여 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