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도로 건설만 승인했다... 신도시~서울 ‘교통지옥’인 이유
도로 계획 세우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 해소 도움되는 도로는 계획서 빼고
효과 거의 없는 도로만 계획에 넣어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1.31 15:51
지난 6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상·하행선 양방향에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과 일산·김포한강·평촌·분당·판교 등 1·2기 신도시를 잇는 도로들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잘못된 교통 계획 때문일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로의 신설·확장 계획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교통 혼잡 해소 효과가 큰 도로의 건설은 승인하지 않고, 효과가 거의 없는 엉뚱한 도로의 건설만 승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광위는 2021년 7월 발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11개 교통축 가운데 ‘과천/안양축’, ‘하남축’, ‘김포축’, ‘고양/파주축’, ‘성남축’은 2025년까지 교통 혼잡이 현재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모두 1·2기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축으로,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도로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에 비해 각각 통행량이 33%, 28%, 22%, 19%, 14%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은 도로 3개만 신설하면 이 5개 교통축의 혼잡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광위 의뢰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내놓은 결과였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을 잇는 1.7km짜리 ‘시흥대로 지하차도’를 만들면 서울과 과천·안양을 잇는 교통축의 혼잡도를 11.6%포인트나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인천 계양구 상야동을 잇는 7.2km짜리 도로를 만들어도 서울과 김포를 잇는 교통축의 혼잡도를 4.4%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었다. 제2자유로를 성산대교까지 연장해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까지 이어지는 5.5km짜리 도로를 만드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서울에서 고양·파주로 이어지는 교통축의 혼잡도를 0.3%포인트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변 교차로를 개선하고 연계된 도로를 넓히면 혼잡도를 추가로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설에 5149억원이 들어가겠지만 경제적으로 이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사업도 대광위가 발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도로 건설 기간에 도심 교통 혼잡이 심해지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3개 도로의 건설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해 도로 건설을 성사시켜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이 대광위의 기본 임무였으나, 실제로는 대광위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반면 교통 혼잡도를 낮추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도로들의 건설은 승인됐다. 인천 서구 대곡동과 경기 김포시 마산동을 잇는 길이 3.0km짜리 도로는 교통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 5개 교통축에 해당되지 않았고, 교통량이 도로 용량의 74%밖에 되지 않아 교통 흐름이 원활한 구간에 해당돼 사실상 건설할 필요가 없는 도로였는데도 대광위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과 경기도가 모두 도로 신설에 동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대광위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하라고 승인한 5개 사업 가운데 천왕~광명시계, 태릉~구리IC,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구간 도로 신설 사업과 봉오대로~김포공항 구간 도로 확장 사업 등 4개 사업은 혼잡도 개선 효과가 1%포인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써 도로를 개통해도 교통 혼잡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인천 벌말로 확장 사업은 교통 혼잡도는 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계획에 포함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실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수도권 광역 교통의 혼잡도 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 대신 개선 효과가 낮거나 계획 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됐다”며 “이 계획이 추진될 경우 사업의 실행력을 떨어트리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광위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경제성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축의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토해 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앱설치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정치 많이 본 뉴스
[단독] 李 최측근 김현지, 김혜경 비서에 “PC 파일 지워라, 하드 교체해줄게”
[단독] 李 최측근 김현지, 김혜경 비서에 “PC 파일 지워라, 하드 교체해줄게”
하태경 “이재명 체포안 가결될 것…구속 찬성 민주 의원들 늘어”
하태경 “이재명 체포안 가결될 것…구속 찬성 민주 의원들 늘어”
엉뚱한 도로 건설만 승인했다... 신도시~서울 ‘교통지옥’인 이유
엉뚱한 도로 건설만 승인했다... 신도시~서울 ‘교통지옥’인 이유
100자평27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ejrdidrn
2023.01.31 16:16:12
무식하고 못난 공무원 놈들만 모아 놨구나. 이런 놈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정말 아깝다.
답글
1
127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주막
2023.01.31 17:04:19
구리대교의 경우도 올림픽도로로 빠지는 길(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의 초입(初入)부분 약 50미터 정도만 넓히면 구리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가는 길이 원활할텐데 나가보는 공무원이나 머리쓰는 공무원이 없나 봅니다. 매번 정체되고 있어 낭비가 심하다고 봅니다.
블랙재규어
2023.01.31 15:59:15
이재명이 같은 애들 다 잡아라!!
답글작성
122
1
동방삭
2023.01.31 16:19:22
문재인 3행시조 27 ;;; 문가놈 쫄따구들 보신행정 탓이구나 // 재정이 투입되면 효과부터 살펴야지 // 인마가 싸놓은똥은 끝이없이 나오네
답글작성
90
1
symbol7905
2023.01.31 16:19:04
데모만 했던 좌파리들이 뭘 알고 계획을 세웠을까? 업자들하고 짜고 돈먹는 궁리나 했겠지.
답글작성
31
1
수퍼소닉
2023.01.31 16:29:03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주질 못하니 보신주의, 무사안일에 세금낭비만 일어난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려는 공무원은 위축되고, 민원 피하는 공무원은 영전하면 나라 망합니다.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수 있게 여당은 힘써주세요. 어차피 민주당은 국익에는 관심없고 제주머니 채우는일에만 관심있으니까요.
답글작성
24
1
장삼이삼
2023.01.31 16:33:55
국토개발부에 문재인 잔당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원희룡 장관의 분발이 요구된다.
답글작성
21
1
양민
2023.01.31 16:40:06
대광위도 문재인 떨거지들이 알박기로 들어앉아서 월급만 축내고 있는 것 같구나.
답글작성
19
1
dettifoss
2023.01.31 16:38:14
강변북로 나들목이 때로는 좌측, 때로는 우측,.... X자로 뒤엉켜 혼잡하기 그지없다. 고수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서울과 일산을 잇는 직선 도로를 만들면 좋겠다. 유흥시설 놀이시설만 만들지 말고.....
답글작성
14
0
미링
2023.01.31 17:19:08
아마추어 허접들이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나라를 좀 먹고 있다.
답글작성
12
0
부치데이
2023.01.31 17:28:45
없는 것이 더 나은 위원회도 많다. 국민세금만 훔치는 위원회를 좀 줄여라.
답글작성
10
0
여레
2023.01.31 17:27:16
천벌받을 OOOO들 문죄명과 함께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질 것들
답글작성
8
1
정직한정치
2023.01.31 17:26:46
부동산 이익과 결탁한 건지도..,
답글작성
8
1
성난애니멀
2023.01.31 17:20:52
썩을놈들이네
답글작성
8
0
Musou
2023.01.31 18:12:11
대광위교통계획보면 기가 찹니다. 꼭 필요한 도로나 다리도 한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쪼그리고 쪼그려서 ...걸레를 만든다. 이게 무슨 국가적 도로 정책이냐?
답글작성
3
0
beaboss
2023.01.31 17:41:21
보지않아도, "쩌거들 다불어 터진당"의 의원지역구 아니면 지자체일 것이다!!!
답글작성
3
1
more4more
2023.01.31 18:25:29
대광위 수사하면 뿌리가 드러난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전부 집어 넣어라.
답글작성
2
0
무수옹
2023.01.31 18:17:31
이재명경기도는 완전히 돈빼먹는 쪽으로 시행한 것이다. 대장동 살리려 분당(야탑)- 과천/안양 통과 경인고속도진입은 얼마전 터널 화재사건의 원인규명 등 철저감사 대상이다. 하남은 미사, 교산, 감북 등은 인구과밀구역을 만들며 서울 진입로를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 모두 폭리취하는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철저감사로 이재명을 단죄해야한다.
답글작성
2
0
거암
2023.01.31 18:15:29
이참에 김포의 서울 나들이 교통은 김포~김포공항간 지하철 골드라인이 1편성에 45인승 2량으로 인력이 남아도는 나라에서 무인 운전시스템적용하여 최고속도 40km/hr 이어서 돈만 버린 비능률교통 시설이다 어느 정권때 벤댕이가 설계 시공했는지 아무도 규탄하지않는다 김포한강로 행주대교 남단부터 주차장인것 지하철만 제대로 되었어도 해소될거다
답글작성
2
0
SPC
2023.01.31 18:04:43
모르고 그랬겠냐? 다 뒷돈이지
답글작성
2
0
sometimes
2023.01.31 17:42:09
도로 진입.출로 주변 땅거래 소유주 등 다 조사해보세요
답글작성
2
0
barami
2023.01.31 18:42:02
저 위원회 위원이란 자들은 다 돌머리들인가? 아니면 뇌물이라도 받은건가? 저러면서 세금으로 호의호식 하겠지.
답글작성
0
0
진격의 마루치
2023.01.31 18:39:21
이 정도의 잘못이면 일반회사에서는 벌써 파면을 했을 것이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잘나신 공무원들은 지적을 받아 들여 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고맙게 여겨야 하나?
답글작성
0
0
항청
2023.01.31 18:31:18
대광위 공무원들 다 동사무소로 보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떼게 하고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공무원들 선출해서 대광위로 보내라 그래야 세금도 제대로 쓰이고 국가도 발전할 거 아닌가?
답글작성
0
0
사랑으로7
2023.01.31 18:26:25
전문적이지 않은 위원회는 싹~ 없애고 시작합시다
답글작성
0
0
지미킴
2023.01.31 18:24:27
한심하다.
답글작성
0
0
조선마늘
2023.01.31 18:14:48
개판이네
답글작성
0
0
청죽
2023.01.31 17:50:10
안일하고 무기력한 대광위를 일단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본다
답글작성
0
0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테슬라의 ‘배터리 체인지’… 원통형이 대세된다
5000원씩 로또사는 사람은 "이것" 확인해라!
'인공지능' 뽑아주는 로또 복권?
[쫌아는기자들] ‘서울대 부담’에 외고 중퇴한 청년, 122억원 투자 유치한 SaaS 스타트업 창업
경찰차 훔쳐 질주하다 ‘쾅’…美 20대 남성의 운명은?
고혈압 당뇨 "약" 먹을 필요없다? 학회발칵!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한동훈 “대선패배 대가? 이재명,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2
[단독] 李 최측근 김현지, 김혜경 비서에 “PC 파일 지워라, 하드 교체해줄게”
3
조지클루니와 CF도…송중기와 결혼한 英배우 케이티는 누구?
4
김성태 “대북송금 합의 뒤...이재명, 통화하며 고맙다고 말해”
5
혼자서 1등 3개‧3등 2개…70억 로또 수령 인증샷 보니
6
배터리 업계가 뒤집혔다… 머스크가 만든 ‘원통형’ 뭐길래
7
법인차 한눈에 딱 알아본다… 이르면 하반기 ‘연두색 번호판’ 부착
8
“영업시간 단축은 은행원들 숨통” 은행노조, 불현듯 나온 본심?
9
“쌍방울 김성태 모친상 때 이재명 지사 비서실장 조문”
10
하태경 “이재명 체포안 가결될 것…구속 찬성 민주 의원들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