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한국인을 위한 무상교육,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

[참이슬]

지난 5월 중순 경 한국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칭다오에 방문하여 재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을 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칭한모 대표의 자격으로 제가 참석하였으며, 칭다오 한국인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최근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먼저 답변을 해 주신 한국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칭한모에서는 칭한모를 통해 다시 한번 칭다오 한국인들의 요구사항을 모아 낼 것이며, 다가 오는 대통령 선거시 각 정당의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 그 답변 내용을 칭다오 한국인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1. 최초로 제출한 건의 내용

□ 건의∙민원요지

ｏ 소속: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         ｏ 직위: 대표

ｏ 성명: 채익주                       ｏ 전화번호: 86 133 3509 3193

ｏ 이메일: ddug@dreamwiz.com

ｏ 건의 및 민원내용:

1)   재외국민 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간소화 및 투표 방식 개선

국외부재자 선거 시 인터넷 접수 가능하게 또는 영사관에 재외국민 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자동으로 신고 될 수 있게

투표소를 늘리거나, 우편투표, 인터넷투표가 가능하게

2)   중국 내 한국인 자녀들의 의무교육 혜택 또는 지원

한국 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내의 어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재중국 한국인들이 국가로부터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

3)   중국 내 한국인들의 의료보험 혜택

한국정부와 중국 병원간의 협력으로 중국 내 한국인들의 의료보험 혜택 적용

2. 의무교육에 적용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

□ 의무교육 관련 법률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①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재외한국학교 관련 현황

○ 우리나라 재외동포의 수는 700만 명에 이르고 재외한국학교는 15개국 30개 학교(2010년 현재)에 2만 여명이 재학 중

○ 사립학교 형태로 운영되어 수업료를 부담하여야 함

□ 검토 및 조치사항

○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무상 의무교육 대상으로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재외한국학교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내 사립 초등, 특성화중학교 등에서도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과정을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국민 교육에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3.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

# 보건복지부 검토 의견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보험료 납부의무도 없음)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보험료 부과)

  - 이는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인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외거주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고지하거나 징수하기가 어렵고, 급여정지자의 경우 보험료를 징수

     하지 않는 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

  - 따라서 국외의 요양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와 진료수가체계 및 수가 수준이 달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적용은

    재정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

물론 장기적으로 재정문제 등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만 우리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천하무쌍]

이 글을 보면 현 시행중인 규정에 의한 내용을 다시금 외국에 나와 있는 주재원들에게 숙지하라는 말 뿐이네여.. 더이상의 계선도 요구도 들어줄수 없다라는 것이네요.. 법이 그러하니.. 하면서.. 그쵸??

[참이슬]

일단 결론은 많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만.... 국외 거주 국민의 무료교육과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영흥정밀]

기대하지말고 지금껏 살아온대로 살아야지요 언제 나라가 해외에있는 국민들까지 챙겼다고요...

[참이슬]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해 부터 국외거주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곧 대통령선거가 다가옵니다. 칭한모에서는 칭다오 한국인들의 요구사항을 모아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이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을 조금이나마 만들어 가 보고자 합니다. 정치인이 젤루 무서워 하는 것은 역시....'표'죠

[아침산책]

잘 읽었습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과정을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국민 교육에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합니다. 계획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초등교육부터라도 의무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참이슬님 고생하셨습니다. 담번 대통령 후보자 서면 질의도 수고해 주세요~~
국외의 한인들이 표 행사를 하고, 목소리를 모은다면 개선할 기회가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이슬]

그러게요. 헌법에 명시가되어 있네요.. 모든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지켜 봐야죠...

[디자이너 차]

재외국민 선거에 꼭 참여 해야 합니다.!!!!

[참이슬]

맞습니다...맞고요... 무조건 참여해야죠~~ 7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디자이너 차님..함께 재외국민 선거 참여 캠페인에 활동하시죠?

[디자이너 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산들이]

참,, 좋은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지금이 가장 적기인거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이시기를 놓치면,, 언제 또 의견을 들어줄지 모르죠..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구, 세금을 내고 있으니 (의무)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도 챙기는건 당연한건데..의무는 다하고 권리는 행사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이슬]

네, 올해가 아주 중요하고 적기라는 생각에 적극 동감합니다. 국민으로써의 권리 찾기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산들이님도 함께 힘을 보태 주세요~~

[Youjin]

의료보험 혜택이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유학생들은 아파도 병원비가 더 걱정되서 집에서 약으로 버틴적도 많고 일년에 한번씩 부모님뵈러 한국가면 종합병원부터가서 몸에 이상없는지 진찰부터 합니다. 칭다오 유학생 연합회에서도 재외선거 캠페인에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참이슬님 끊임없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한국정부에 알려주세요!!! 홧팅!!

[참이슬]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집에서 약으로 버티신다는 말씀에....서글퍼지네요... 하루 빨리 이런 일들이 해결 될 수 있는 단초를 모두 함께 만들어 BOA요~

[jiankang]

항상 칭다오에 사는 교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참이슬님께 감사 드리며, 본 건 해외 거주 교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이슬]

칭한모를 통해 네트워크 된 교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할 것 같네요^^

[하늘 사랑 2]

답변에서 핑계로 내세운 한국내 사립학교 또는 특성화 학교는 부모 혹은 본인 스스로 선택하여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다니는 것이기에 형평성을 따질 이유가 되지 못하고, 해외에 취업 혹은 파견, 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해당 기간동안 교육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에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전까지 의무교육 기간내 학령의 학생, 학부모 서명을 모아 대선 각 캠프에 정책 질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항상 교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참이슬님, 운영자님들께 늘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이슬]

하늘 사랑님 지난번 총선 부재자 신고 운동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바쁘시겠지만...함께 해요^^

[참이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쫌 안타깝네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그 시간이 조금은 단축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