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준비과정과 접수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겨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5억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한 후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인정가능 자산의 출처와 유지기간 등 많을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수 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D등급 이상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게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고 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자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겸직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고,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하며 기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잘 봤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고맙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