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프트&하드파워 강국 통일한국, 군사, 안보 등.

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조회 26053 등록일 2018-01-03 05:32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통일 후 열강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힘이 있어야 한다.그 힘은, 일 국이 타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척하고 때로는 상응한 보복,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은 소프트파워가 더욱 중요하지만 경제력, 군사력 등 하드파워도 중요하다.이하, 장래 우리나라가 가야 할 하드파워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국내총생산 등의 지표는 짜달시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먼저 십여 년 후 우리나라의 일 인당 GNI, 혹은 일 인당 GDP 전망, 예측, 혹은 목표치에 대해 살펴본다.물론 이것에 대한 목표치는 현 정부, 차기, 차차기 정부의 경제 영역에 관한 기본 밥값 중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또한,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 하듯, 이것은 장래 세계의 숙달된 시범조교, 스승 노릇을 해야 할 소프트 앤 하드파워 최강국 대한민국의 과제와도 관련이 있다.즉, 개인이든 나라든 최소한의 자존감,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타국보다 보다 잘나고 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반대로, 개인이든 국가든 소프트파워는 물론이고 하드파워가 부족하면 작금의 우리나라처럼 여기, 저기서 줘 터지고 조롱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다.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이번 과제 중 하나인, 우리나라 집값의 버블 가능성 및 가계 채무의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그리고 머지않은 시기에 경험하게 될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히 역 버블 상태로 위험성이 없는 서울, 경기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 지방 주택시장의 대세 상승과 관련하여서도 언급할 것이다.통일 전일지라도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영국, 프랑스, 나아가 독일, 일본의 하드파워를 능가할 수 있을까?미국, 중국, 일본 따위가 지금처럼 함부로 우리나라를 함부로 가지고 놀지 못할 정도의 하드파워 말이야.하드파워의 중핵은 경제력이니.이하 별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다른 비교 수단이 없기에 우리나라 지디피 목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성장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국민 개개인의 일자리, 플로인 소득과 스톡인 국민의 각종 자산 증가 간의 상관관계는?국민경제의 건강성, 안전성과 관련하여 각종 자산과 각종 부채, 특히 날로 늘어나게 될 복지재원과 국가 재정건전성과의 상관관계는?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국가, 가계 채무 등 공사채 위험은 비례하여 감소하게 되어있고, 저출산 고령화의 장기추세로 급격하게 늘어 날 복지재원 혹은 국가 재정건전성은 비례하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국민의 소득자 자산이 늘어날수록 실물, 금융 등 각종 자산의 버블 위험성도 비례하여 감소하게 될 것이다.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부의효과 등 그 부수, 반사적 효과로, 소시민들의 주 관심사인 주택 등 실물 자산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단순무식하게 십 년간 소득이 두 배로 늘면 집값 등 실물 자산도 두 배로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우리나라의 일 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의 두 배인 6만 달러는 언제쯤 가능한 걸까?이는 현 정부여당의 정권 재창출, 혹은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 정권교체와 관련된 경제 영역에서의 기본 밥값 중 하나이기도 하다.중장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등 경제 기초체력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북미, 유럽, 일본 등 자칭 선진국들 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강하기에,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절상은 완만하게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통일 변수 등 현재의 모든 조건을 일정불변이라 가정하고, 또 단순무식하게 매년 달러당 20원가량 아주 완만하게 원화가 평가 절상된다 가정할 때 5년 후인 2022년경에 원화는 달러당 천 원대 아래 두 자릿수, 차기 정권 말, 10년 후인 2028년경에 팔백 원대 후반 내지 구백 원 초반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우리나라 지디피가 2022년경 2100조, 2028년 경 2600조 내외로 우리의 국민경제가 3%대로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일 인당 국민소득은 이번 정권 말인 2022년경 4~5만 불, 차기 정권 말인 2028년경에는 5~6만 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지난날, 국민경제의 장기 저성장, 장기 침체 속에서도 5년 전인 2012년 1377조가 2017년의 예상치 1730조로 거의 400조가량 증가가 했으니 상기한 목표는 년 3%만 성장해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만약 우리의 국민경제가 매년 4%대 성장이 가능하다면 더 빨리 국민소득 6만 불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약 조기에 남북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초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십, 이십%대의 초고성장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의 경제도 4~5% 대보다 더 높은 장기 고도성장도 가능할 것이다.그리된다면 십 년간 각종 자산 두 배 불리기는 세배 불리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경제 3주 체인 정부와 기업의 신뢰 회복 혹은 혹독한 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경제 영역에 관한 정부여당의 기본 밥값을 재강조 한다.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조회 29783 등록일 2018-01-03 06:041.십 년 전부터 누차 강조해 왔던, 정부, 기업의 기본 밥값인, 현재의 잠재 성장력을 꾸준히 증가시켜 가면서 국민경제를 분기당 1%대로만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일 인당 국민소득은 3년 내 4만 불,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십 년 내 7만 불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현재 유럽, 북미, 호주 등 자칭 선진국들 중에서 일 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이상의 나라들 다수가 3만 불에서 4만 불이 되기까지 2~3년이 걸렸으니 상기한 예측은 충분히 달성 못할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즉, 통일 전이라도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기본 밥값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5년, 10년간 평균 3~4%대로 성장 시킬 수 있다면, 향후 3년 내 4만 불, 10년 내 미국을 능가할 6~7만 불도 가능하다는 말이다.소프트파워가 더욱 중요하지만,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똥개 취급을 못할 정도로 필요 최소한의 하드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되겠지?일 인당 국민소득 두 배 늘리기의 간접, 부수적 효과로, 십 년 후 우리 국민의 각종 자산들도 가계 채무 위험성이나 버블 위험 없이 종합주가지수는 지금의 두 배, 집값 등 각종 자산도 두 배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평균치로 두 배이니...그러나, 국민의 각종 자산이 두 배 늘어나도,저출산 고령화 기조, 각종 양극화, 차별화의 확대, 심화 등으로 인해 주가나 집값이 하락 혹은 상장폐지되는 주식도. 또 공가 폐가도 나날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주가, 집값 등이 정체하거나 소폭 상승에 거치는 것들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로서 두 배의 의미는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특정 주가, 집값 등이 십 년간 두 배, 세배,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상은 글로벌 경제공황, 통일 등 다른 변수들의 일정불변을 가정한 것이다.만약 평화통일이 앞당겨지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중국, 러시아와 대륙,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되고 한중, 한일 해저터널, 신 북방항로의 중심지가 통일 후 거대 배상, 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글로벌 거대 자본의 북한 투자와 남북한의 각종 경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북한의 초장기적인 초고도 성장과 남한의 장기적인 고도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상기한 우리나라의 하드파워 방향과 목표는 훨 더 빨리, 훨 더 많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중략...2017년 9월 17일 오전 9시 32분에 저장한 글입니다.2006, 2007년 남북, 통일, 군사, 안보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남겼던 흔적 일부, 그리고 2017년 9월 북핵, 미사일 위기와 관련하여... 동료, 후배들이 남겼던 흔적 하나........2017.09.01. 오늘날 인류, 국제사회는 발전은커녕 나날이 전영역에 걸쳐 급퇴행 중인 것 같다.세계의 스승이자 하드, 소프트파워 열강 중 하나로 괄목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나라는, 미, 중, 북 등 개나 소나 툭툭 건드릴 정도로, 침묵의 시대 이후 해가 갈수록 더 약해지고 왜소해져 가고 있다.지구의 시공만 고려해도 간장 종지들인 미중간의 알력, 신냉전은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나날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지금의 우리나라는 미중간의 냉전 해소에 기여할 정도로의 국력배양은커녕, 북한의 핵, 미사일, 사드 등으로 인해 미국,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전방위적인 압박과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 같다.미국, 중국, 특히 미국 새끼들은 우리나라를 개조옷으로 알고 있는 것 같네.누가 이 나라를 이 꼬라지로 만들었을까?정치, 정부, 군사, 외교, 안보 등의 관료들, 언론 등등 능지처참을 해도 분이 안 풀릴 만고의 역적 새끼들 탓이리라.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끝까지, 악랄하게 그 역적들의 법적, 정치적,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우선, 급한 대로, 우리 국민은 우리 국민을 존중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짓밟고 있는 미국, 중국 두 놈 패기부터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할 때다.일단, 그 준비를 위해, 공부거리로 침묵의 시대 이전의 노무현 정권 시대 친노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친 김대중 정치웹진 남 프라이즈 등등에서, 십수 년 전에 선배님이 썼던의 글들 중 몇 개만 올려놓는다.극단 자기 중심벽 국수주의, 근육 자랑 등 대국의 품격은 커녕 넘버 3 양아치들 처럼 행동하는 미중 등 개발의 편자 새끼들에 무슨 보편적 가치를 논할까?국제법상 대원칙인 주권 독립성과 평등성 아래, 그리고 국제법상 허용되는 자위전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남한은 미, 중과 동등한 권리인, 글로벌 최고수준의 핵, 미사일 잠재능력의 현실화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미, 중 등의 국제법, 상식에 반하는 각종 제제로, 우리 국민경제, 우리나라 국민이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지만 말이다.예를 들어,현재 그 가능성은 적지만, 한반도를 방어하기에 넉넉한,비대칭 전력으로, 수소폭탄을 장착한 세계 최첨단의 SLBM과 핵 잠수함 몇 척이면, 미, 러, 중 등의 군사적 침략전쟁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미, 러에 비해 조악한, 작금의 북한 핵, 미사일 능력조차 희대의 독재, 반인권 정권을 보호해 줄 정도이니까. 아쉬운 대로 비대칭 전략무기들 중 하나인,미국의 동의를 얻어, 핵 아닌 재래식 탄두를 탑재 하더라도,중량, 사거리 제한을 없앤 세계 최첨단 탄도, 순항 미사일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미, 중의 패악질이 도를 넘은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사활적 이익, 국익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