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각 ‘다문화정책 재고론(再考論)
편집자님, 아침에 일어나 e-mail을 여니, 과거 Berlin에서 교포지도자의 한 분으로 나라사랑이 유별나게 크셨던 김OO 사장이 아래와 같은 매일을 저에게 송부하여 왔습니다.
내 자신이 평소 주장해 온 내용과는 상반됩니다만, 또 논리에도 허점이 많이 발견됩니다만, 귤뤽아우프에 소개 하고자 합니다. 국제화를 한다면서도 회교권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시각, 그리고 특히 중국인을 달갑지 않게 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독일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쯤 일독해 보실 필요가 있다 여겨지고, 또 우리의 실정이 한 번 만들면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이고 법인지라, 이를 올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의 정책입안이나 선택과정에서 이 다문화 정책의 본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지에서 대사를 역임한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노르웨이 사태를 보는 관점 상의 차이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애국심이 투철한 현지 인사들 가운데 이번 총기난사의 주범 브레이비크라는 인물을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요즘 대체 에너지로 국제적 각광을 받고 있는 풍차에 관해 화란, 스위스 등지에서 풍차로 전기를 일으키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와 흡사합니다. 풍차가 우선 Visual Contamination (시각공해)을 가져 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풍차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런 시각의 다양성....우리나라 지도층의 외교식견에도 한 번쯤 재고할 필요와 때라 싶다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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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B 다른 나라들이 버린 ‘다(多) 문화정책’을 굳이 한국만 좋다 여길 필요 있는가
독일, 호주, 캐나다: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 공언, 영국, 프랑스: ‘다문화..." 쫓다 사회적 갈등만 커져!
무차별 이민정책을 시도하는 진영에 헌법소원을 내는가 하면, 이런 무차별 정책입안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우리나라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지도층'들은 미국이나 서유럽의 사례를 들어 ‘다문화 정책이야말로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며 열광한다. 정말로 그게 사실일까?
이 무차별 이민의 반대 청원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와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우대하고 온갖 특혜를 베푸는 ‘사대주의 근성’을 보이면서도 정작 자국민에 대하여는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미 주요 대도시주택가를 제외한 변두리 지역, 중소도시, 공단지역에서는 외국인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벌써부터 주장한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만 안산 원곡동,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이태원동, 일산 등 이런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에도 언론이라는 기관은 외국인 우대정책이나
다문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 온갖 ‘외국인지원 단체’와 ‘인권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외국인 공포증 (Xenophobia)’을 가진 ‘집단’으로 우리를 몰아세운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끈 채, ‘다문화 국가’ 정책 지지일변도이다. 언론과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동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현실적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청원을 올린 사람들은 “서독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후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외국인 숫자가 400만에 육박하기에 이른다. 때문에 이 제도는 얼마 안 가서 버리고, 80년대 서독의 콜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이민의 문호를 닫아버렸지만 이미 서독에 들어온 터키, 튀니지 등의 이슬람계, 유고 계 등 외국인들의 급격한 출산 증가로 현재 독일 내 공식적인 이민자 숫자만 해도 750만에 육박하고 있다” 며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Berlin이 터키의 제2의 도시로 이미 변질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엊그저께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지적처럼 다문화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 정책을 그만두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래 전 기민당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또 독일 연방은행(분데스방크) 이사를 지낸 틸로 사라친은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는 책을 최근에 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슬람 계 이민자들이 독일 복지정책의 ‘단물’만 빨아먹었지, 독일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없고, 범죄나 저지르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그의 지적처럼 이슬람 계 이민들은 독일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 문화만을 고집하며, 독일인들을 차별하는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또한 1973년부터 백호주의를 버리고 다문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2005년 이슬람 청년들의 난동 이후 사회갈등이 심각해지면서 2007년 하워드 총리시절 ‘다문화 정책실패’를 선언한 뒤에 이를 버렸다.
20세기 중반부터 다문화정책을 펼쳤던 영국 또한 2005년 이슬람 계 이민 2세가 런던에서 폭탄테러를 저지르고, 이슬람 계 이민자 사회가 종교율법(샤리아)을 영국사회에 강요하면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언론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일하게 다문화정책에 성공한 미국이지만 그렇다고 ‘다문화’를 결코 목표로 삼지는 않고 있다. 일단 미국시민이 되면 모두가 ‘미국’에 충성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 미국에 온다고 해서 특별한 편의를 봐주지도 않는다. 특히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다분한 일부 국가 출신들은 아예 입국하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20년 뒤 ‘다문화정책’의 실패, 누가 책임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건 그네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좋은 뜻으로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고 변명한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문화정책을 통해서 얻는 게 뭐겠냐?
다문화정책이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더 시행되면 이슬람 인구와 중국 인구가 크게 불어난다. 해당국가의 법이나 풍습, 문화는 모두 무시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 이념을 해당사회에 전파하려는 이슬람 인구, 중국 인구가 늘면 한국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정부는 힘을 잃게 되며, 빈부격차는 극심해질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불만’을 촉구하는 집단은 상당히 영향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 같은 전망을 정작 우리나라 지도층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저 좋아 라며 깊은 생각도 없이,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제화라는 미명 하에 ‘겉 멋에 빠진’ 일부 지도층 또한 합당한 법 집행을 하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나 경찰들을 억압, 무조건 외국인 편만 들고 있다.
더욱 가관은, 어떤 케이블 채널에서는 "외국인 남 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식의 방송을 해대기도 한다. 해외 종교 세력의 후원을 받는 일부 학자들은 외국의 문제를 무시한 채 한국 사회만을 욕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부류들과 다문화정책에 반대하는 ‘보통국민들’ 가운데 과연 누가 옳은 지는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나라를 책임질 때쯤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때가서도 현재의 지도층이라며 다문화 정책을 지지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 지...적이 궁금하다.
<권영민/순천향大 초빙교수/전 주(駐)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대사, 애틀랜타 총영사, 제주평화연구원장 대리 역임/저서: '자네 출세했네''베를린 맑은 하늘에 그림을 그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