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세월 아무리 복지예산이라지만...

[태균맘]

비단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나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더 우세인 시대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만해도 60세를 넘어섰지만 일상활동은 젊었을 때와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니까요. 과거에는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할만큼 그 나이까지 생존해 있다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겼겠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10-20년까지도 노령의 세월이 늦춰진 듯 합니다.

이렇게 노년층의 활동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다보니 전반적인 사회의 구도도 바뀌어야 하지만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에게는 은퇴라는 것이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대학동기들을 보면 퇴직을 하지않은 경우는 사업이나 자유전문업아니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태균아빠의 동기들 중에는 아직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태균아빠가 유일한 듯 싶습니다.

그런반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예산은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이 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구의 대세가 되어가는 노년층은 지방일수록 더욱 심각해서 중요한 지방표밭 관리차원에서라도 그들을 위한 이래저래 관련 예산들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영흥도에 이사온 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가장한 취업복지예산이 참으로 많을 것이라는 짐작인데요, 가장 좋은 순기능은 바로 쓰레기장과 분리수거장의 청결, 영흥도 도로변 꽃길가꾸기 등 입니다. 영흥도에는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있는 지정장소가 꽤 여러군데 있는데 좀 안전한 곳에 만들어진 곳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젊은 할머님들이 분리할것은 깔끔하게 분리해서 지나다닐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합니다.

물론 아직 노동능력이 좋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도로변이나 등산로를 마구 침범하는 잡초들의 정리하는 모습이나 산불감시차원의 수시적 점검, 철에 맞춘 꽃길만들기 등은 좋은 일자리 예인듯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눈에 띄는 역기능 중에 하나가 도저히 노동능력이 없어보이는 노인분들까지 이런 일들에 투입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미 걸음걸이조차 힘겨워 보이거나 전동차를 타야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까지 일자리복장을 입고 도로에 나와있는데 이런 풍경은 너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짐작컨데 이렇게 일을 하는 척 시늉만 내도 보상이 주어지니 무조건 지원하고 별다른 거름장치없이 지급되는 예산들이 이런 현상을 만드는 듯 합니다.

유모차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노인분들이 실제 노동투입 여부과 관계없이 노동댓가 보상을 받게되는 현상은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분들을 앞서가는 전동휠체어 노인분은 사실 노동제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판단되어 보였는데도 일자리참여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풍경은 너무 자주 눈에 띄어서 제가 뭘 어떻게 할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내면이야 제가 속속들이 알 수야 없지만 표면적으로만 판단해도 좀더 실속있는 지자체 예산운영이 필요해 보이는 현장이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거의 30년을 보낸 태균아빠는 국가예산으로 개인적 혜택받는 것에 늘 난색이라 우리는 태균이 장애관련 어떤 복지지원금을 신청해 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태균이가 해외유학을 1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태균이때문에 혜택을 받았던 장애등록 차량도 처분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태균아빠의 뜻이었습니다.

방법을 알고 작정하고 받아내려는 국가자금은 사실 널려있는 듯 합니다. 알고나니 엄청난 비리덩어리 집단이었던 복지재단 사건들도 다 이런 차원일 것입니다. 매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공정한 관리가 쉽겠냐마는 관리의 소홀 속에서 빠져나가는 예산들이 좀더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은 시골에서 살아보니 더욱 절실해지는 듯 합니다.

정작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규정만 내세우는 것이 또 공무원세계이기도 하니까요...

[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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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사도 있으니 내년에는 재활 바우처 제도도 없어지나 싱숭생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