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말장려금을 발급하기 전에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

A는 2012년 8월에 모 회사에 입사하였고 몇년간 일을 하다가 2018년 12월31일까지만 출근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A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직후 A는 노동국에 노동중재를 청구하여 회사에서 2018년 연말 장려금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노동계약서의 약정에 의하면 연말장려금을 발급할 때 직원이 이직하였을 경우 그 직원에게 장려금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 당일, A는 아무런 이유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국은 A가 소를 취하한거로 취급하였습니다.

만약 A가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였을 까요?

대다수 사례에서는 장려금이라는 것은 임금외에 회사에서 별도로 직원에게 드리는 복리라고 인정하기에 이직한 직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직원이 이직하여도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합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사 내부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장려금의 지급방식, 지급여부에 관한 내용을 넣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