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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하나. “사교육비을 없애라”는 표현은 그 종사자들을 그 직종에서 제거하라는 뜻인지요?
많은 학원 종사자들이 부정한 로비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시는지요?
그 중요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명령하신 대통령 말씀을 접하는 200여만 명의 또 다른 서민. 중산층 학원교육 종사자 가족들의 존재감 상실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둘.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과 직업 선택권,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정식 허가를 받아 정부의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이 일생의 천직과 생업으로 종사해 온 학원 종사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모두 없앨 대상으로 바뀔 수 있는지요? 혹시나 수백만 당사자들의 헌법적 기본권이 부정되는 상황은 아닌지요?
셋.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중진국 이상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고 개인이 교육할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30여년 교육시장의 흐름을 보아도 강압적 정책은 지나고 보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임시방편의 국면 전환용이었을 뿐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리한 정책 속에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한 수백만 학원 가족의 재정적 불이익과 자존감 상실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요?
또 여쭙고 싶습니다. |
하나.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창의적 직업 활동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가 현 정부의 기조로 알고 있는데 오직 사교육에 대해선 일방적이고 무차별적 규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모순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요?
국민의 일반적 정서에는 일부 공감할 거란 추측에 근거를 두고 막고 품기식으로 임하는 권위적 행정을 21C 선진화시대에 펼치는 것은 아닌지요?
합리적, 지속적 결과를 내는 것과는 무관하게 일방적 규제가 합리적, 지속적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둘. 중·고교 대상 학원이 현실적으로 오후6시에 시작되는데 오후10시까지만 하게 된다면 강사들이 4시간 밖에 직업 활동을 못 하게 되며, 자연히 수강료는 고액이 되어야만 운영이 될 것인데, 민주국가에서 정부의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이 개인에게 8시간 근무 환경도 제약한 이런 일방적 규제와 강요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지하의 대규모 편법 고액과외 부작용 예측 안 되세요?
셋. 국립병원 있어도 개인병원 있음에 국민 건강위한 의술이 발전합니다.
국민연금 있어도 개인 보험 허용해야 각 기관이 선의의 경쟁 속에 연금제도가 건강해집니다. 왜 공교육만 선이고 사교육은 없앨 대상인가요?
PC방은 밤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하면 벌금 80만원이나 15일 영업정지입니다. 학원이 10시 이후 수업하면 형사처벌로 금고 1년 이하나 벌금 300만원 이하로 벌하도록 국회의원님들이 법률 만들고 있답니다.
이웃 일본의 학원정책을 보십시오. 주꾸. 숙. 학원등 사교육 모두 제도 속에서 긍지를 갖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태국의 사례도 보십시오. 이런 제도 없습니다. 교육 경쟁국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각 나라의 소도 다 웃을 일 아닌가요?
학원도 이런 역할했습니다 |
하나. 새로운 학습방법. 평가 등 도구 개발로 보수적 교육계 문화에 자극제 역할했습니다. 세계 12대 경제대국 이룬 대한민국 인재 양성은 공교육, 학원교육 종사자 모두의 노력 결과물인 것 부정 못 합니다.
둘. 우수학생. 학습부진아. 맞벌이 부부. 특정분야 소질 학생들에 대한 맞춤식 교육으로 성공 사례 양산했습니다. 각종 국제 경시대회에서 선두 유지한 것을 주입식 교육 산물로만 몰아붙이는 것도 편견입니다.
셋. 상당수 사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소망감이 있으며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임상 등을 통해 성공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미 공교육에서도 상당부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이런 점은 반성 할 부분입니다 |
하나. 지나친 경쟁분위기를 조성한 측면 있습니다. 일부 학업 성적만을 올리기 위한 수업 진행으로 학력 경쟁을 유발시킨 측면 있습니다.
둘. 탈법이나 편법. 고액 수강료 등으로 교육기관으로서 부적합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원연합회에 등록된 학원은 거의 준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의 대부분은 무허가이거나 익명으로 하는 과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원연합회를 건실한 협의 대상자로 대우하고 자율권을 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셋. 공교육기관과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원 존재 이유를 공교육의 부실 때문으로 규정하며 공교육과 갈등적 시각으로 진행해 온 면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 속에 지금 돌이켜 볼 때 학교나 학원교육은 배타적이 아닌 우호적이어야하고, 일부 경쟁부분이 있지만 상생적 공존관계가 가능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한국 교육이 한층 성숙해질 것을 믿습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
우리 200여만 학원교육 가족은 지금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며 국민으로서의 지존감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정부에서 학원을 교육계의 서자. 그것도 울며 겨자먹기로 안고 갈 서자도 아닌 없애야 할 서자로 전제하고 제도와 정책을 펴온 시각을 일신하고 저희들이 건실한 대한민국 교육자로 긍지 느낄 수 있는 정책 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둘. 현재 법률로 시간을 규제하고 당사자 협의를 없애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해 주십시오. 협회의 자율적 기능이 강화되도록 저희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셋. 제도.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학원연합회는 고등 교육을 받은 50여만명의 직접 종사자와 그 가족이 있는 고학력의 매우 큰 직업군입니다. 정부의 제도. 정책 결정 과정에 그 대표기관을 배제하는 것은 저희 모두를 기본권을 가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200여만 학원교육 가족은 이명박 대통령님께 정중히 질문을 드리고 저희들의 건의 사항을 간곡히 전합니다.
저희들이 존중받게 되면 대통령님의 국가백년지대계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기본권이 박탈되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전 구성원은 생존권 사수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성찰과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2009년 6월 30일
200백만 학원 가족 대표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이상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