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생률% 구 분 |
100% 1급1 |
90% 1급2 |
80% 1급3 |
70% 2급 |
60% 3급 |
50% 4급 |
40% 5급 |
30% 6급1 |
20% 6급2 |
10% 7급 |
국가유공자 보상금100% |
6.879 2.602 |
6,044 2.454 |
5.329 2.349 |
2.898 2.098 |
2.049 1.952 |
1.735 1.638 |
1.631 1.357 |
1.512 1.238 |
1.414 1.140 |
671 397 |
보훈대상자 보상금70% |
5.451 1.821 |
4.736 1.718 |
4.447 1.644 |
1.462 1.462 |
1.366 1.366 |
1.147 1.147 |
950 950 |
887 887 |
798 798 |
278 278 |
상이자 특혜 자여학비 취업보호 의료보호 각종수혜 별도 국가보상 /전몰순직군경 보상금 100% 2.602천원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유족보상금 70% 1,821천원 보상원칙
나) 사망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체계 정립원칙 안
구 분 |
형 행 |
개정원칙 |
법과원칙 |
가]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유족 상이자 희생률별 100%보상원칙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100%보상대상 최고 1.522/ 58.5% 현행 1.248/ 48% |
전국가구소비지출액고려100%보상원칙 2.602천원-260천원 1차수권자유족희생률별10%씩 균등보상원칙 |
헌법 제23조제3항 군인연금법 제23조 100%보상원칙 부사관이상20년이상 65%-이하55%국방부 별도보상 |
나]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상이유족 1급-7급 희생률별 70%보상원칙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률70%보상대상 최고 1.131/ 62.1% 현행 874/ 48% 유족65.6%-266.1% 부양수당, 각종수혜 |
전국가구소비지출액고려 70%보상원칙 1,821천원-182천원 2차수권자유족희생률별10%씩 균등보상원칙 |
공무원연금법제22조 70%-60% 7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80% 10%씩 균등보상 |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23조 처럼 전몰순직군경 100% 일반사망 상이군경유족 2차수권자 70%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제12조제5항
전몰순직사병 보상법 법안소위 의결: 수정가결 제40항 본회처리 촉구 합니다,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jlk
제1대 회장
첫댓글 존경하는 전몰순직군경 부모님 여러분 제19대 국회 계류중인 의안번호 제1903231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임시회 제332회
의사일정 제40항 의결 : 수정가결 사항 국가보훈처 국가재정 핑계 형평성 핑계 의이제기 법안소위원장 그럼 다시한번 검토 해 보겠다며 본회의 상정 처리를 미루고 있다, 계속 위의 법이 처리 될때까지 계속 부모유족들이 촉구 해야 합니다,